3	정확한 통계의 제공으로 한국산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막아야

2012 국정감사 (주프랑스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프랑스 정부는 2012년 8월 3일 한국자동차의 판매증가가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EU 집행위원회에 ‘우선감시’를 요청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가 우선감시를 통해 회원국의 업계나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절차가 발동됩니다.

1. 프랑스 정부는 2012년 8월 3일 푸조와 시트로엥 등 자국회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어드는 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28.5%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에 ‘우선감시’를 요청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우선감시를 통해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EU 세이프가드는 한-EU FTA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증가로 인해 EU 제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EU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2011년 7월 1일 한-EU FTA와 동시 발효되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가 정지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일개나 소수의 EU 회원국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며,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만으로도 우선적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합니다.

2.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우선감시’ 요청은 푸조와 시트로엥 등 자국 자동차회사가 2012년 상반기에만 8억 1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기인합니다.

푸조와 시트로엥은 손실로 인해 8,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를 취했고,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푸조와 시트로엥의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을 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구체적인 자동차 판매상황을 공개하자 구조조정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시장 주요 브랜드 판매실적>

	2011년 상반기 (FTA발효전)	2012년 상반기 (FTA발효후)
푸 조(프랑스)	220,928	170,403 (-22.9%)
시트로엥(프랑스)	188,429	150,560 (-20.1%)
도요타(일본)	35,797	33,293 (-7%)
현대자동차(한국)	10,708	14,476 (35.2%)
기아자동차(일본)	13,760	16,875 (23.4%)

출처: KOTR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자료발췌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회사의 경쟁력 약화가 한국산 자동차의 저가공세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아르노 몽트부르 생산성재건(산업부) 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특히 디젤 소형차 부문에서는 1,00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한국산 자동차의 저가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한 것은 단순히 FTA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는 체코에 기아자동차는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건립하면서,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한 것이 가격인하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7년 무상AS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인지도 상승도 판매증가에 한몫했습니다.]

대사, 프랑스 정부에 우리 자동차 판매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했습니까?

또한 프랑스 내에 수입되고 있는 한국자동차의 70%가 체코,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 EU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자동차에 대한 제재조치는 EU국가의 고용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동차의 판매증가가 프랑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덤핑판매를 통한 것이 아닌데, 우리 자동차 판매증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세이프가드가 발효되게 되면 우리 자동차 회사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대사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까?

□ 프랑스의 우선감시 요청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입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자동차의 프랑스 내 판매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