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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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육군에 의한, 육군을 위한 육방부

□육방부, 육참□오명 벗는 것이 국방개혁의 시발점

국방본부 5개 실장 中, 3명이 육군 예비역 출신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中 7개가 육군 출신

최근 3년간 국방부 국장급 개방형 임용자 10명 中 8명이 육군 출신

18개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장성급 지휘관 직위 中 15명이 육군

총 35명의 역대 합참의장 중 육군 출신이 34명

합참 내 32개의 장군 이상 보직 중 육군 출신은 18명으로 56%

합참 핵심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육군 독점

국방부와 합참에서 장군이 맡는 직위 중 육군 장성이 국방부의 87%, 합동참모본부의 5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군이 여전히 육군 편중의 ‘육방부’, ‘육참’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이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중 7개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고, 5개의 실장 직위 중 3명이 육군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은 10명 중 8명을 육군 출신으로 선발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도 총 23명 중 육군 출신이 15명(65%), 해군 출신이 3명(13%), 공군 출신이 4명(17%), 해병대가 2명(8%)으로 육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군간 3:1:1의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은 총 18명 중 15명이 육군으로, 작년과 올해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교의 장도 역시 육군이 차지했다. 순환보직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창군이후 합참의장은 34명 중 33명이 육군 출신이고 현재 합참 내 장군 수도 육군이 16명, 해․공군이 각각 6명으로 육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지난 5년간 육군이 독점해 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구조가 육군으로 편중되다보니 3군이 실전에서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보다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3군의 균형발전 없이 합동성 강화는 요원한 일이며, 군이 육방부, 육참이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부터가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방부 실장 및 장군 보직 현황

붙임 2. 최근 3년간 국방부 개방형 고위공무원 임용자 현황

붙임 3.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보직 현황

붙임 4. '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순환보직 현황

붙임 5. 2012. 9월 현재 합참 내 장군 이상 보직 현황

붙임 6. 2012. 9월 현재 합참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현황(영관장교 이상)

붙임1 : 국방부 실장 및 장군 보직 현황

실장 보직현황
연번	현 직위(보직일)	직(계)급	성명(연령)	출신
1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00	※행시 23회
2	국방정책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00	※예비역중장(육사 32기)
3	인사복지실장	별정직 고위공무원	부00	※예비역준장(육사 36기)
4	전력자원관리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00	※예비역소장(육사 35기)
5	국방개혁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00	※숙명여대 교수
장군 보직현황
1	군사보좌관	준장	신00	※ 육군
2	정책기획관	소장	신00	※ 육군
3	인사기획차장(인사기획관 직무대행)	준장	조00	※ 육군
4	동원기획관	소장	이00	※ 육군
5	군수관리관	소장	이00	※ 육군
6	전력정책관	소장	유00	※ 육군
7	국방운영개혁운영추진관	소장	서00	※ 해군
8	군구조개혁추진관	준장	신00	※ 육군

붙임2 : 최근 3년간 국방부 개방형 고위공무원 임용자 현황

직급	직위	성명	임용시기	출신
계약직 고위공무원	전력자원관리실장	김00	08.5.13	※ 육군 예비역 소장
		이00	10.8.20	※ 육군 예비역 소장
	정보화기획관	김00	08.5.23	※ 육군 예비역 소장
		유00	11.5.23	※ 육군 예비역 준장
	법무관리관	조00	08.10.9	※ 육군 예비역 준장
		임00	11.9.22	※ 육군 대령 예편
	인사기획관	부00	11.3.14	※ 육군 예비역 준장
	국방홍보원장	김00	09.5.14	※ 육군 예비역 준장
		오00	11.7.18	※ 해군 예비역 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감사관	정00	11.7.1	민간인(공무원)

붙임3 :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보직 현황

순번	국직부대, 기관 및 합동부대명	지휘관 군구분	비 고
1	국방정보본부	육 군	국직부대
2	국군기무사령부	육 군
3	국군의무사령부	육 군
4	국방시설본부	육 군
5	국방부근무지원단	해 군
6	국군체육부대	육 군
7	계룡대근무지원단	공 군
8	국군수송사령부	육 군		합동부대
9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 군
1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 군
11	국군복지단	해 군
12	사이버사령부(’11.7.1 국직포함)	육 군
13	국군재정관리단(’12.2.1 국직포함)	육 군
14	국방대학교	육 군	국직기관
15	국방부조사본부	육 군
16	합동군사대학교(’11.12.1 국직포함)	육 군
17	고등군사법원	육 군
18	국군간호사관학교장(’11.4.1 국직포함)	육 군

붙임4 : ‘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순환보직 현황(표)

순번	국직부대 및 기관명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국방정보본부	공군	육군	공군	공군	-	육군
2	국군기무사령부	육군	육군	-	육군	-	-
3	국군의무사령부	육군	-	-	육군	-	육군
4	국방시설본부	육군	-	육군	-	육군	-
5	국방부근무지원단	육군	육군	육군	해군	해군	-
6	국군체육부대	육군	육군	육군	-	육군	-
7	계룡대근무지원단	해군	-	해군	육군	공군	-
8	국군수송사령부	육군	-	육군	-	육군	-
9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	육군	-	육군	-
1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군	-	육군	-	육군	-
11	국군복지단(’08.9.1 국직포함)		육군	육군	-	해군	-
12	사이버사령부(’11.7.1 국직포함)				해군	육군	-
13	국군재정관리단(’12.2.1 국직포함)						육군
14	국방대학교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
15	국방부조사본부	육군	육군	-	육군	-	-
16	합동군사대학교(’11.12.1 국직포함)					육군	육군
17	고등군사법원	육군	육군	육군	-	육군	-
18	국군간호사관학교장(’11.4.1 국직포함)					육군	육군

붙임5 : 2012. 9월 현재 합참 내 장군 이상 보직현황

	보 직	출신군	계급	성 명	출신	기수
1	합참의장	육군	대장	정00	육사	32
2	전비검열차장	육군	준장	이00	육사	40
3	군사정보부장	육군	소장	장00	육사	36
4	전략정보처	육군	준장	이00	육사	40
5	정보분석처장	육군	준장	윤00	육사	40
6	정보융합실장	육군	준장	김00	육사	40
7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신00	육사	34
8	작전부장	육군	소장	엄00	육사	36
9	작전1처장	육군	준장	구00	육사	40
10	작전기획부장	육군	소장	김00	육사	36
11	연습훈련차장	육군	준장	장00	육사	39
12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중장	권00	육사	34
13	지휘통신부장	육군	소장	황00	3사	16
14	민군심리전부장	육군	소장	이00	3사	14
15	전략기획차장	육군	준장	김00	육사	40
16	전력기획부장	육군	소장	강00	육사	37
17	전력1처장	육군	준장	양00	육사	40
18	전력발전부장	육군	소장	임00	3사	15
19	군수부장	해군	준장	고00	해사	37
20	작전2처장	해군	준장	정00	해사	37
21	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중장	원00	해사	32
22	전략기획부장	해군	소장	박00	해사	36
23	전력2처장	해군	준장	이00	해사	37
24	합참차장	공군	중장	이00	공사	27
25	정보계획처장	공군	준장	박00	공사	31
26	작전3처장	공군	준장	이00	공사	33
27	작전기획차장	공군	준장	정00	공사	33
28	연습훈련부장	공군	소장	황00	공사	30
29	인사부장	공군	소장	정00	공사	27
30	전력발전차장	공군	준장	최00	공사	33
31	비서실장	해병	준장	이00	해사	37
32	전비검열실장	해병	소장	이00	해사	35

붙임6 : 2012. 9월 현재 합참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현황(영관장교 이상)

공통직위/필수직위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공통직위 비율 (육:해:공)
계(명)	440/233	245/98	99/71	96/64	2.5 : 1 : 1
장관급(명)	28/3	16/1	6/1	6/1	2.6 : 1 : 1
대령(명)	98/16	50/10	23/3	25/3	2.1 : 1 : 1.1
중·소령(명)	314/214	179/87	70/67	65/60	2.7 : 1.1 : 1

*국방개혁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참 내 공통직위의 각 군 비율은 2:1:1을 준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