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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2)

선박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오발신율 90%이상

조난신고 오발신으로 인해 출동 인력 등의 낭비가 발생

원인미상 561건(56%), 취급부주의 259건(26%), 기상요인 171건(17%)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오발신의 원인 중 ‘원인 미상’이 전체 건수의 56%를 차지하여 오발신의 원인조차 모르는 기계를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난신호 자동발신기(EPIRB) 오발신율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어선의 항해나 조업중 전복 및 침몰될 경우에 대비해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조난신호 자동발신기(EPIRB)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EPIRB는 어선이 항애나 조업 도중 급작스런 사고로 전복, 침몰 될 경우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자동으로 전파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길이 24m 이상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취급부주의 또는 원인미상으로 오발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동안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EPIRB 오발신 현황 ]

(단위: 건, %)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발신 원인
			소계	취급 부주의	장비 결함	기상 요인	원인 미상
합계	1,074	71(7%)	1,003(93%)	259(26%)	12(1%)	171(17%)	561(56%)
2012.8	208	12(6%)	196(94%)	54	0	44	98
2011	257	11(4%)	246(96%)	57	5	29	155
2010	212	18(8%)	194(92%)	46	0	35	113
2009	173	12(7%)	161(93%)	48	0	36	77
2008	224	18(8%)	206(92%)	54	7	27	118

특히 이명수 의원은 “오발신의 원인 중 ‘원인 미상’이 전체 건수의 56%를 차지하여 오발신의 원인조차 모르는 기계를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지적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선박 종사자 대상 교육과 지도 등 오발신 감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연도별 오발신율을 보면 2008년 92%, 2009년 93%, 2010년 92%, 2011년 96%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추상적인 감소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EPIRB 기계 자체가 문제라면 처음부터 새로운 기계를 연구개발하여 오발신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