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2-784-1530)
보훈급여금 6년간 68억원 잘못 지급 - 06~11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2,210건 68억4,600만원 - 수급자 사망신고 지연으로 48억원, 행정착오로 7억원 등 - 국가보훈처의 회수율은 32.3%에 그쳐

수급권자 사망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국가보훈처가 계속 지급하다 뒤늦게 확인한 과오급금 규모가 지난 6년 동안 68억원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2006년~2011년까지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이 총 2,210건으로 68억 4,600만원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국가보훈처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발생한 과오급금(당해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전년도 미수납액을 차감한 금액)은 17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의 14억 3,700만원 대비 21.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간 과오급금 발생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보훈급여금 과오급 중,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취로 인한 과오급금이 11억 1,700만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단순 행정 착오로 잘못 지급한 금액만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매년 국회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액 비율, 즉 회수율이 32.3%로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사망신고 등을 고의로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상조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되, 납부를 기피하는 장기 미회수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 사유별 현황

최근 6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실적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취		행정․군기록착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414	1,446	384	1,250	13	32	17	164
2007년	344	681	326	454	5	5	13	222
2008년	350	912	318	764	4	12	28	136
2009년	352	622	334	557	12	41	6	24
2010년	443	1,437	388	655	33	328	22	454
2011년	307	1,748	244	1,117	32	281	31	350
합계	2,210	6,846	1,994	4,797	99	699	117	1,350

<최근 6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실적>

(단위 : 백만 원, %)

연도	징수결정액 (A)	과오급금 신규 발생액	수납액 (B)	회수율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06년	1,876	1,446	843	44.9	1,029	4
2007년	1,710	681	431	25.2	1,268	11
2008년	2,180	912	685	31.4	1,403	92
2009년	2,025	622	586	28.9	1,348	91
2010년	2,785	1,437	875	31.4	1,881	29
2011년	3,629	1,748	1,173	32.3	2,387	69

* 해당년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액과 해당년도 과오급금 신규 발생액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