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9일(화)

10년째 버려진 독도방어 작전계획

1991년 최초 수립된 독도 관련 작전계획, 2002년 수정 이후 그대로 방치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지난달 2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일본 자위대 헬기가 독도인근(반경 54㎞) 상공에 출현해 독도로 인한 한‧일간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독도방어를 위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아무런 변화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991년 4월 처음 작성된 독도방어 작전계획이 이후 참여정부시절인 2002년 한 번의 수정이 있은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참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적과 우리군의 무기체계 확충 등 작전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상 3~4년에 한번 꼴로 수정된다.

하지만 독도방어를 위한 작전계획은 2002년 이후 우리군은 주력전투기의 기종이 바뀌고 이지스함, 피스아이 등 다양한 신규전력이 추가됐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지스함과 공중급유기 등 신규전력이 추가되는 등 작전상황이 변했는데도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수정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이 겉으로는 독도방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였으나 10년간 독도방어 작전계획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10년 전인 2002년의 작전상황을 대입하여 실시한 것이냐?”고, 우리군의 독도방어 작전계획의 부실을 질타하며, “우리와 일본의 무기체계 등 현 작전상황에 맞는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작전계획 소요를 반영하여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