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하고 수백억 국고손실 안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성추행 간부는‘감봉 2월’, 전투화 하자 소동 당사자도‘견책’그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

- 최근 4년간 방사청 소속 군 간부 비위 총 16건, 매년 꾸준히 발생 !

- 방사청 비위근절 의지 없어 보여, 해임․파면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비위 근절해야 !

□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내 군 간부의 각종 비위건은 2008년 4건, 2009년 5건, 2010년 4건, 2011년 3건으로 총 16건에 달함.

- 그러나 비위 수준에 비해 처벌은 대부분 ‘견책’수준에 그침.

- 지난 2008년 모 중령은 KDX-Ⅲ 탑재용 냉난방‧화생방 장치 선정관련 기종 결정 및 품목 지정 심의안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국고를 손실했음에도 처벌은 ‘징계유예(견책)’에 그침.

- 같은 해 모 소령은 공무해외 출장 중 동행한 여성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했으나, ‘감봉 2월’에 그침.

- 2009년 모 중령은 P-3 성능개량사업관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약 853억원의 손실을 야기했으나, 처벌은 ‘견책’에 그침.

- 2010년에는 모 대령이 군사기밀자료를 무권한자에게 무단 송수신했음에도 역시 처벌은 ‘견책’에 그쳤고,

- 같은 해 모 대령(진)은 야간에 주거지 침입 후 절도를 벌였음에도 처벌은 ‘견책’에 그쳤음.

- 지난해에는 군전투화 사업의 국방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고, 막대한 전투 손실을 입혔음에도 당사자는 ‘견책’에 그침.

【최근 4년간 각종 비위 현황】

연도	계급	비위내용	처분결과
2008	중령	KDX-Ⅲ 탑재용 냉난방․화생방 장치 선정관련 기종결정 및 품목 지정 심의(안) 부당작성 등	징계유예 (견책)
	소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견책
	소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견책
	소령	공무해외 출장중 지휘관계에 있는 여성 연구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감봉 2월
2009	대위	인터넷광고(성명불상자)에 텝스성적표 위조부탁	징계유예 (견책)
	대위	국방대 위탁교육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으나 학위 미취득	징계유예 (견책)
	소령(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징계유예 (견책)
	중령	사업의 적정성 판단 착오로 2순위와 사업체결	견책
	중령	P-3 성능개량사업관련 계약 업무 부당처리 약 853억원의 손실 야기	견책
2010	대령	군사기밀자료를 無권한자에게 무단 송수신	견책
	중령	음주운전 재물손괴	징계유예 (견책)
	대령(진)	야간주거 침입절도(여성 속옷 2장 절취)	견책
	중령	언어폭언	견책
2011	중령	군전투화 사업의 국방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하자발생	견책
	중령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견책
	대령	상습적 폭행 및 모욕	견책 (근신 10일)

자료: 방위사업청

【 질 의 】

Q). 지난 2008년부터 방위사업청 내 군 간부의 각종 비위건은 총 16건에 달하고 있으나, 16건 중 1건(감봉 2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처벌이 견책의 처벌을 받고 있음.

비위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상해, 폭행, 및 군사기밀자료를 외부로 송부신하거나 야간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800여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처벌은 가장 가벼운 벌에 해당하는 ‘견책’에 머물고 있음.

방위사업청의 비위가 2008년 4건, 2009년 5건, 2010년 4건, 2011년 3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향후 비위발생시 해임‧파면 등 강도 높은 처벌 등으로 비위를 근절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