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2012.10.12,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조달청의 현행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납품단가 후려치지

-2011년 국가권익위 조달청에 권고 후 시행했던 것으로-

【현황】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관급물품 계약 관련 가격 적정성 제고방안』(2011.4)에 따라 실시.

- 동 보고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 물품이 시중가 보다 비싸다는 조사 보고서와 함께,

- 관급물품의 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를 ‘2단계 경쟁’으로 세분화하고 납품하는 금액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현행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제도’는 정부, 지자체ㆍ공공기관이 1회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단계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 선정된 계약대상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2단계 입찰하여 정부 등은 최저가격으로 제안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임.

【문제점】

□ 상기의 제도로 과도한 경쟁 발생, 업체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2단계 경쟁입찰 시 통상 1단계 입찰가격의 30~60%의 단가인하가 발생하여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서랍장을 단돈 1원에, 피말리는 MB정부’ 참고(서울경제, 2012.8.26.)

□ 특히 2단계에서는 가격만으로는 변별력이 부족해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어느 업체가 많이 획득여부가 중요, 기업에게 과도한 제품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 마지막으로 최종 납품업체 선정 기준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업체의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음.

【질의】

□ ‘다수공급자 계약풀품 2단계’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급물품 계약 관련 가격 적정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보고서는 정부 조달 물품이 시중가 보다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수공급자 계약풀품 2단계’를 도입합니다.

□ 그런데 당초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품가를 낮출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서울경제, 2012.8.26. 기사)

□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이 ‘인조잔디 구매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합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 현재 마련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