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노동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5 (월)	문의 : 백관백 비서관 788-2082 HP(010-9930-4430)

기업들 산업재해 은폐 심각하다

▲ 2012년 상반기 수치만 이미 2011년도의 2배

▲ 광주청 적발건수 증가율 최고, 3.1배 증가!

작년에 비해 올해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의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총 1077건으로 지난 해 2011년도의 456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올해 적발건수는 2012년도 상반기까지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총계		행정조치 (경고,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11년	‘12.6	‘11년	‘12.6	‘11년	‘12.6	‘11년	‘12.6
총계	456	1,077	409	787	46	289	1	1
서 울 청	34	61	33	39	1	22	0	0
중 부 청	107	227	86	191	20	36	1	0
부 산 청	104	202	93	165	11	37	0	0
대 구 청	72	167	65	132	7	34	0	1
광 주 청	66	193	63	158	3	35	0	0
대 전 청	73	227	69	102	4	125	0	0

‘11~’12.6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지방청별 적발건수를 보면 올해 대전청과 중부청이 각각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산청(104건), 광주청(193건), 대구청(167건), 서울청(61건)순이었음.

증가율로 보면 대전청이 가장 많은 210% 증가하였으며, 광주청이 192%를 증가율 보이며 그 뒤를 이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산재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신고와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재 미보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안내홍보활동을 병행하되 단순한 행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본보기를 삼는 것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