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7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3년새 30.5% 증가

- 2008년 20,623명 → 2011년 26,915명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죄를 범해 검거된 인원은 26,915명으로 2008년(20,623명)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15,877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지난 5년간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109,302명에 달하며,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435명, 강도 919명, 강간 1,167명, 절도 7,936명, 폭력 29,257명, 마약 2,600명, 지능(사기‧횡령‧배임‧통화위조 등) 22,354명, 도박 7,199명, 교통사-범 등 기타 37,4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원춘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외국인 강간범죄는 2008년 178건에서 2011년 308건으로 3년새 73%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5,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246명, 인천 6,365명, 경남 6,359명, 부산 4,936명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범죄자가 63,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자가 9,085명(8.3%), 미국인이 6,526명(6.0%), 몽골인 6,370명(5.8%)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범죄자는 2008년 810명에서 2011년 2,438명으로 3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대구, 충북, 경남, 제주, 전남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는 등 외사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나, 16개 시도 중 6곳에는 아직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 인력 또한 2010년에는 1,135명이었으나, 2012년 8월 현재 1,089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범죄사례

가. <살인미수>

피의자(29세, 남, 중국인)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술집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31세,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흔들며 장난친 것을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부위와 우측옆구리부위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12.6월 경기청)

나. <상해>

피의자(42세, 남, 베트남인)은 경기 김포 소재 자신의 원룸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59세, 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12.6월 경기청)

다. <사기>

피의자(37세, 남, 미국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44세, 남)에게 돈을 투자하면 프로야구 구단 창단시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주겠다고 속인 후 3회에 걸쳐 2,5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여 검거, 불구속 입건                                            (’11.12월 서울청)

○ 외국인 성범죄 사례

- 피의자(40세, 남, 중국인)는 경기 안산 소재 사우나 황토방내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52세, 여)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112신고 출동으로 검거됨                     (’12.2월 경기청)

- 피의자(26세, 남, 중국인)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부터 대치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25세, 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그녀의 옆자리에 바짝 다가앉아 어깨를 닿으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여 검거, 불구속 입건      (’12. 7월 서울청)

- ’12. 4. 20.  중국인 000(32세)은 구로구 소재 밀라노모텔에서 약 2개월 전 조선족모임이라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온 중국인 피해자에게 “여기 온 것은 그거 하러 온거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 고소로 불구속 입건                  (서울 영등포 경찰서)

- ’12. 6. 24. 우즈베키스탄인 000(32세)은 서울 강서구 ‘송정역’ 1번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어디서 사느냐, 전화번호가 뭐냐‘라며 말을 걸자 이에 두려움을 느껴 피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행범체포, 불구속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

- ’12.5.23 중국인 000(29세)은 안산시단원구원곡동 소재 식당에서 평소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자국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                             (경기 안산단원서)

- ’12. 6. 28. 중국인 000(32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혼자 살고 있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과일을 먹던 중 순간의 욕정으로 강간을 시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불구속 입건                                             (경기 안산단원서)

- ’12.7.15 중국인 000(40세)은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모텔내에서 커피를 주문, 배달 온 다방여종업원을 협박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 불구속 입건          (경기 화성서부서)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외국인 범죄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기타
’08년	20,623	85	133	178	1,343	4,940	694	7,472	546	5,232
'09년	23,344	103	260	198	2,001	5,322	778	4,792	1,776	8,114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7,931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0,023
'12.8월	15,877	61	148	228	1,085	5,280	165	2,054	721	6,135
합계	109,302	435	919	1,167	7,936	29,257	2,600	22,354	7,199	37,435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외국인 범죄 연도별․시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합계
합계	20,623	23,344	22,543	26,915	15,877	109,302
본청	100	114	26	5	2	247
서울청	6,284	7,739	6,995	96,88	5,240	35,946
부산청	1,062	1,178	1,108	1,007	581	4,936
대구청	655	865	635	637	490	3,282
인천청	1,952	1,253	1,112	1,305	743	6,365
광주청	258	198	243	202	218	1,119
대전청	260	294	325	230	143	1,252
울산청	338	393	416	431	325	1,903
경기청	5,748	7,937	7,116	8,504	4,941	34,246
강원청	375	266	314	306	220	1,481
충북청	337	303	546	507	361	2,054
충남청	482	411	625	763	551	2,832
전북청	408	223	364	375	269	1,639
전남청	309	379	436	461	277	1,862
경북청	655	650	791	682	450	3,228
경남청	1,291	1051	1,378	1,691	948	6,359
제주청	109	90	113	121	118	551

*출처 : 경찰청

<표3.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외국인 범죄 국적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죄명 연도,국가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 0 0 8 ~ 2 0 1 2 . 0 8	계	109,302	435	919	1,167	7,936	29,257	22,354	2,600	44,634	5,276	104,026
	미국	6,526	4	78	104	483	2,049	809	286	2,713	88	6,438
	일본	633	1	1	16	52	145	113	5	300	16	617
	중국	63,889	274	331	366	2,750	18,453	15,962	217	25,536	2,926	60,963
	대만	2,123	2	4	27	168	532	746	13	631	341	1,782
	몽골	6,370	23	68	125	1,569	2,009	358	0	2,218	264	6,106
	필리핀	2,002	5	22	19	164	412	166	53	1,161	62	1,940
	태국	4,721	16	13	14	122	493	313	1,373	2,377	162	4,559
	베트남	9,085	65	252	53	1,016	1,682	2,197	76	3,744	546	8,539
	인도네시아	743	3	10	14	54	145	62	0	455	34	709
	방글라데시	713	10	6	35	39	158	142	2	321	43	670
	이란	88	0	0	13	12	30	4	9	20	10	78
	우즈벡	2,459	6	23	72	421	578	152	22	1,185	150	2,309
	파키스탄	1,184	0	4	55	61	265	187	8	604	50	1,134
	러시아	1,137	2	21	18	238	271	98	131	358	86	1,051
	프랑스	97	1	0	3	15	36	7	2	33	3	94
	캐나다	1,168	1	7	28	62	377	129	64	500	29	1,139
	호주	325	0	0	1	13	102	75	9	125	6	319
	나이지리아	343	0	9	11	14	95	77	20	117	64	303
	기타	5,696	22	70	193	683	1,425	757	310	2,236	396	5,276
2 0 1 2 . 0 8	계	15,877	61	148	228	1,085	5,280	2,054	165	6,856	526	15,351
	미국	1,150	0	9	15	72	302	177	54	521	9	1,141
	일본	137	1	0	3	9	25	28	1	70	3	134
	중국	8,909	30	52	85	430	3,475	1,146	34	3,657	272	8,637
	대만	293	0	0	0	31	87	54	2	119	10	283
	몽골	976	1	6	21	170	351	42	0	385	21	955
	필리핀	213	0	1	2	18	59	19	2	112	7	206
	태국	430	3	10	2	8	61	25	10	311	9	421
	베트남	1,393	16	32	12	117	298	312	24	582	79	1,314
	인도네시아	118	0	9	4	4	16	7	0	78	13	105
	방글라데시	93	1	0	6	2	35	13	0	36	4	89
	이란	8	0	0	3	1	0	1	0	3	0	8
	우즈벡	487	0	6	16	64	116	26	5	254	26	461
	파키스탄	137	0	0	8	5	44	22	0	58	2	135
	러시아	170	0	3	3	26	47	11	7	73	8	162
	프랑스	19	0	0	1	3	6	0	0	9	0	19
	캐나다	240	1	0	8	12	72	35	11	101	5	235
	호주	60	0	0	0	2	23	9	0	26	0	60
	나이지리아	68	0	5	0	2	14	24	2	21	8	60
	기타	976	8	15	39	109	249	103	13	440	50	926
2 0 1 1	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3,549	243	12,959	984	25,931
	미국	1,788	1	20	29	115	514	248	71	790	15	1,773
	일본	130	0	0	3	8	32	29	0	58	3	127
	중국	15,677	68	56	101	660	4,991	2,205	86	7,510	549	15,128
	대만	504	0	2	7	40	119	159	3	174	78	426
	몽골	1,503	6	16	29	305	460	84	0	603	51	1,452
	필리핀	535	3	6	5	20	98	25	3	375	13	522
	태국	944	4	0	1	37	135	35	16	716	25	919
	베트남	2,438	16	39	21	225	530	409	21	1,177	110	2,328
	인도네시아	171	0	0	1	18	34	18	0	100	3	168
	방글라데시	124	2	0	8	7	55	13	0	39	7	117
	이란	14	0	0	1	1	2	1	2	7	0	14
	우즈벡	728	2	4	23	91	204	36	0	368	34	694
	파키스탄	246	0	1	20	14	57	53	0	101	9	237
	러시아	227	0	4	4	49	51	22	6	91	7	220
	프랑스	29	0	0	0	6	9	2	1	11	1	28
	캐나다	271	0	1	2	15	75	28	10	140	8	263
	호주	95	0	0	0	3	22	25	0	45	1	94
	나이지리아	57	0	0	1	1	23	8	5	19	10	47
	기타	1,434	1	8	52	151	419	149	19	635	60	1,374
2 0 1 0	계	22,543	83	221	255	1,741	5,885	4,487	720	9,151	892	21,651
	미국	1,509	2	24	31	125	474	165	70	618	23	1,486
	일본	106	0	0	7	10	17	16	1	55	1	105
	중국	12,428	54	85	70	602	3,496	2,987	31	5,103	406	12,022
	대만	335	1	0	8	31	100	94	4	97	28	307
	몽골	1,304	5	12	15	322	415	67	0	468	52	1,252
	필리핀	426	0	7	4	54	95	31	12	223	13	413
	태국	1,099	4	0	4	21	159	55	369	487	16	1,083
	베트남	2,324	10	62	9	219	417	697	10	900	153	2,171
	인도네시아	236	0	0	0	7	45	28	0	156	5	231
	방글라데시	91	2	5	10	6	25	18	0	25	11	80
	이란	19	0	0	3	5	3	0	1	7	2	17
	우즈벡	444	2	4	14	81	94	35	7	207	26	418
	파키스탄	212	0	2	9	12	49	33	2	105	13	199
	러시아	258	1	0	3	63	53	24	54	60	20	238
	프랑스	21	1	0	1	3	8	1	1	6	0	21
	캐나다	241	0	3	11	9	77	31	15	95	4	237
	호주	71	0	0	0	3	24	16	3	25	2	69
	나이지리아	98	0	2	7	6	14	27	4	38	12	86
	기타	1,321	1	15	49	162	320	162	136	476	105	1,216
2 0 0 9	계	23,344	103	260	198	2,001	5,322	4,792	778	9,890	1,446	21,898
	미국	1,208	0	15	15	129	417	141	64	427	18	1,190
	일본	143	0	1	1	15	37	25	2	62	7	136
	중국	13,427	61	76	61	618	3,313	3,274	44	5,980	808	12,619
	대만	545	0	2	5	39	103	250	4	142	141	404
	몽골	1,263	10	23	23	420	366	70	0	351	61	1,202
	필리핀	563	1	1	4	49	87	52	33	336	19	544
	태국	1,188	1	1	3	44	75	103	405	556	36	1,152
	베트남	2,120	15	98	5	298	261	549	21	873	134	1,986
	인도네시아	135	1	1	8	11	33	5	0	76	10	125
	방글라데시	263	2	1	3	15	23	38	1	180	11	252
	이란	29	0	0	1	5	17	1	5	0	6	23
	우즈벡	443	1	5	16	101	101	45	6	168	41	402
	파키스탄	293	0	1	15	20	62	41	4	150	14	279
	러시아	255	1	9	2	49	55	20	42	77	23	232
	프랑스	11	0	0	1	3	5	1	0	1	1	10
	캐나다	236	0	3	3	17	87	16	20	90	8	228
	호주	48	0	0	1	2	19	11	5	10	1	47
	나이지리아	84	0	0	2	4	20	11	8	39	18	66
	기타	1,090	10	23	29	162	241	139	114	372	89	1,001
2 0 0 8	계	20,623	85	133	178	1,343	4,940	7,472	694	5,778	1,428	19,195
	미국	871	1	10	14	42	342	78	27	357	23	848
	일본	117	0	0	2	10	34	15	1	55	2	115
	중국	13,448	61	62	49	440	3,178	6,350	22	3,286	891	12,557
	대만	446	1	0	7	27	123	189	0	99	84	362
	몽골	1,324	1	11	37	352	417	95	0	411	79	1,245
	필리핀	265	1	7	4	23	73	39	3	115	10	255
	태국	1,060	4	2	4	12	63	95	573	307	76	984
	베트남	810	8	21	6	157	176	230	0	212	70	740
	인도네시아	83	2	0	1	14	17	4	0	45	3	80
	방글라데시	142	3	0	8	9	20	60	1	41	10	132
	이란	18	0	0	5	0	8	1	1	3	2	16
	우즈벡	357	1	4	3	84	63	10	4	188	23	334
	파키스탄	296	0	0	3	10	53	38	2	190	12	284
	러시아	227	0	5	6	51	65	21	22	57	28	199
	프랑스	17	0	0	0	0	8	3	0	6	1	16
	캐나다	180	0	0	4	9	66	19	8	74	4	176
	호주	51	0	0	0	3	14	14	1	19	2	49
	나이지리아	36	0	2	1	1	24	7	1	0	16	44
	기타	875	2	9	24	99	196	204	28	313	92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