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카드사 입맛대로

-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불 안 해주고, 요청해도 카드사 마음대로 환불하는 카드사 4개(롯데,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조속히 개정해야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자동 환불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롯데,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고객이 환불을 요청해도 영업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19개 카드사와 은행들 중에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했을 때 회원의 별도 요청없이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카드사는 신한, 하나SK, 수협, 전북은행의 4개이며, 해지시 이용실적이 없으면 환불해 주는 곳은 삼성, 광주은행, 기업은행을 3군데이다. KB국민카드는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쿠폰 사용이 없으면 바로 환불해주고 있었다.

나머지 카드사와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만 연회비 환불이 가능하다. 비씨, 현대, 씨티은행은 요청이 있으면 바로 환불 결정을 하고 있으나 SC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은 그나마 특정 조건을 붙여 환불을 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해도 영업점 마음대로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 롯데,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고객이 요청했을 때 영업점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환불해주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영업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안덕수 의원은 “연회비 환불을 강하게 요구해야만 마지못해 환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비자는 엄연히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카드사들이 고객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신용카드사(은행)별 카드해지시 연회비 환불방법

10월 9일(화)

□ 카드사용 해지시 연회비 환불방법

금융회사명	환불사유		방식
	일반적 환불	고객 요청시
비씨카드	없음	환불	월할환불
삼성카드	해지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항상 환불	영업점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할환불
신한카드	해지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항상 환불	민원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환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환불 *’12.10.2.자로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회원에 대해 연회비 환불
롯데카드	없음	민원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환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할 또는 전액으로 사안별 판단
현대카드	없음	환불	월할환불
하나SK카드	카드 해지시 환불	카드 해지시 환불	유실적카드는 일할, 무실적카드는 전액 환불
KB국민카드	약정 기간 내 서비스 쿠폰 사용이 없는 경우 환불	약정 기간 내 서비스 쿠폰 사용이 없는 경우 환불	일할 또는 월할로 건별 판단
SC은행	전산오류로 인한 과오납 연회비 발생, 카드 실물 수령전 회원의 탈회요청, 카드 실물의 배송중 망실 등	해당 카드의 이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이용금액을 완납한 경우 환불	전액환불
경남은행	없음	-전산오류로 인한 과오납 연회비 발생, 카드 실물 수령전 회원의 탈회요청, 카드 실물의 배송중 망실 등 -최근 1년간 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회원이 연회비 청구시로부터 1월 내에 탈회를 요청한 경우	전액환불
광주은행	카드가 교부되었으나 사용실적이 없어 해지하는 경우	기타 주관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환불
기업은행	-카드발급후 사용실적이 없이 임의탈회를 하는 경우 -연회비 결제일로부터 사용실적이 없으면서 1월 이내에 임의탈회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환불
농협은행	없음	영업점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할환불
대구은행	없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환불
부산은행	없음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환불
수협은행	중도해지시 환불(’12.4.30시행)	중도해지시 환불(’12.4.30시행)	월할환불
씨티은행	없음	환불	월할환불
우리은행	카드사용내역 없이 연회비만 청구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할환불
전북은행	중도해지시 환불(’11년말시행)	중도해지시 환불(’11년말시행)	월할환불
제주은행	없음	카드해지와 동시에 환불요청시 환불	전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