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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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행정 지원 인력 넘치는데

의료인력 부족 심각, 의료서비스 악화 우려

보훈공단 이직자의 83%는 전문의료인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공단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보훈공단은 전문의료인인 의사의 경우 정원대비 평균 13.7%, 약사는 11.8%, 간호사는 2%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무직과 보건직․기능직 등은 정원대비 13.8% 초과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최근 3년 동안 총 346명에 달하는 보훈공단 이직자 중,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에 있는 전문의료인의 이직자가 288명으로 전체의 83.9%에 달해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력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하지만, 강 의원은 보훈공단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전문의료인의 부족현상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강 의원은 “전문의료인의 과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숙련된 의료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업무과중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해, 결국 의료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공단 임직원 퇴직률>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현원	3,209명	3,191명	3,349명	3,416명
퇴직(률)	92명(2.9%)	173명(5.4%)	204명(6.1%)	100명(2.9%)
퇴직자 중 이직(률)	81명(88%)	120명(69.4%)	145명(71.1%)	77명(77%)

<직렬별 이직률>

구분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현원	이직(률)	현원	이직(률)	현원	이직(률)
09년	230	21(9.1)	63	5(7.9)	1074	42(3.8)
10년	232	25(10.8)	61	13(21.3)	1081	55(5.1)
11년	243	24(9.9)	71	10(14.1)	1179	93(7.9)
12년 7월	258	13(5.0)	80	7(8.8)	1207	49(4.1)

<직렬별 정원대비 과부족 현황>

구분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기타 (조무사제외)
	정원	부족(%)	정원	부족(%)	정원	부족(%)	정원	초과인원(%)
09년	257	27(10.5)	67	4(6.0)	1,087	13(1.2)	1,447	230(15.9)
10년	257	27(10.5)	67	6(9.0)	1,087	16(0.6)	1,447	208(14.4)
11년	301	58(19.7)	87	16(18.4)	1,227	48(3.9)	1,529	173(11.3)
12년 7월	301	43(14.3)	87	7(8.0)	1,297	90(6.9)	1,650	16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