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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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현 황>

□ 오원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

o 2012. 10. 18.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에게,

-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내려진 오원춘(4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출처- 2012. 10. 18.자 연합뉴스)

□ 김길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

o 2010. 12. 15. 여중생을 납치, 강간, 살해, 시신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김길태에 대해서도,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고 2011. 4. 28. 확정된 바 있음.

대법원, 피고인ㆍ검사 상고 모두 기각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석상 검사는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출처- 2011. 4. 28.자 연합뉴스)

□ 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및 검사의 상고가능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도1705 판결).

□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문제점>

□ 사형제도 실제적 징벌효과 없어

o 현재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58명의 사형수가

- 하지만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반인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의 경우, 사형제도의 징벌효과는 1997년 이후 정지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

o 판례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검사는 상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번 판결로 오원춘은 사실상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이 확정된 셈임.

o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현행법 하에서는 20년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자가 되어 가석방될 수 있음.

- 일반 국민의 법정서는 인육살인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오원춘에 대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번 무기징역형으로 추후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판부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

<질 의>

1) 서울고등법원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오원춘 2심 판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의 취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박혀주시기 바람.

-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추후(현행법에 의하면 가석방심사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복역기간인 20년 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판결을 선고할 때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서는, 추후 무기징역형을 받은 자도 가석방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감형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