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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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분란 조성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 - 기속력 높여야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제안사항]

- 법제처, 국민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도 게재 오류로 도움 받을 기회 잃어

- 공포번호 오기, 별표번호 오기 등 잘 못된 숫자 하나로 해석 뒤 바뀔 수도 있어

<현 황>

□ 개요

o 최근 5년간 관보정정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
법률	8	4	9	4	4
대통령령	19	6	14	15	16
합계	27	10	23	18	18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o 줄어들지 않는 관보게재 오류

- 각 목, 별표 등의 오류로 열람하는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를 할 수 있음.

- 시스템 보안으로 오류 잡을 수 있어도 여전히 관보 오류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다.’라는 답변함.

- 물론 법제처에서도 작은 인원으로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국민들이 잘못된 기재로 인해 도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법제처의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어떤 방법으로 관보게재 오류를 줄일 것인지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o 관보게재 오류 예시 [2012년 관보정정 일부]

소관 부처	법령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사유
기획 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1578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제2조본문및단서 중	대통령령제22660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제2조본문및단서중	법령 공포번호오기정정
기획 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약원제의것(「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에한한다) -0.0-디에틸-0-파라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 농약원제의것(「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에한한다)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품명의 오기정정
행정 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승진하려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 5급: 4년 이상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라.7급및8급:2년이상 마.9급:1년6개월이상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승진하려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 5급: 4년 이상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마.7급및8급:2년이상 바.9급:1년6개월이상	목 번호 오기정정
국토 해양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영은2012년2월5일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제1호차목의개정규정은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영은2012년2월5일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2제1호차목의개정규정은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규정 별표번호오기정정
지식 경제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령	국무위원환경부장관	국무위원지식경제부장관	관계 국무위원 오기정정
교육과학 기술부	제24074호유아 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제목“(무상교육대상자등)”을“(무상교육의내용및범위)”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만5세에도달한”을	제29조의제목-----------------------------------각호외의부분중“1년”을“3년”으로,“만5세에도달한”을	국무회의 수정의결된 내용 누락사항

o 관보정정 절차

4) 관보정정

법령이 공포된 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관보를 정정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당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의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된다.

관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의 관보게재를 의뢰한 기관(법제처 또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관보의 발행 기관인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관보정정을 요청(별지 제21호서식)하게 된다.

◇ 관보정정 절차

○ 법률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관실, 국회 등)

2. 국회요청: 국회사무처 의안과 ⇒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3. 관보정정 요청: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대통령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또는 법제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처내): 법제관 → 법제국장 ⇒ 법제총괄담당관

3. 관보정정 요청(시행): 법령총괄담당관 → 기획조정관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총리령ㆍ부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또는 법제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사항 확인: 소관 부처 ⇒ 소관 법제관 확인

3. 관보정정 요청: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