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삼성중공업 노인식 대표이사 증인심문>

“삼성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인가?”

관광객 61% 감소, 수산물 판매 60% 이상 감소에 지역경제 파탄

태안유류피해 발전기금 5,000억원 오히려 적은 금액

세계 초일류 기업다운 책임의식 가져야

□ 현 황

○ 삼성의 피해지역 지원책 (2008. 2. 29. 삼성중공업 사장 김징완 발표)

▫ 피해지역 발전기금 1,000억원 출연

▫ 서해연안 생태계 복원활동을 적극 지원

▫ 어촌마을 자매결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 경과

삼성중공업 부사장, 상무, 부장과 세차례 피해주민대표 면담했으나 부정적 답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과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면담 했으나 부정적 답변

□ 문제점

○ 사례비교

구분	95 씨프린스호	07 허베이스피리트호	비고
가해자	GS칼텍스	삼성중공업
배상 청구액	1,056억원	2조 7,740억원 (국제기금 청구)	26.3배
배상액	501억원	2,826억원 (국제기금추정치)	5.6배
피해범위	1개 도 1개 시군	3개도 11개 시군	광범위
출연금	1,000억원	1,000억원

○ 삼성중공업 연도별 재무제표

연도	자산	매출액	당기 순이익
계		587,082억원	36,229억원
2007	105,606억원	85,191억원	4,854억원
2008	260,841억원	106,645억원	6,273억원
2009	201,875억원	130,949억원	6,699억원
2010	184,395억원	130,711억원	9,764억원
2011	160,475억원	133,586억원	8,639억원

태안군 방문 관광객 추이도
단위 : 만 명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문객수	1,968	2,062	2,088	485	1,470	1,191	787
감소율	-	-	-	76%	27%	41%	61%
출처 :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별 태안지역 수산물 계통 판매 추이도
단위 : 톤 수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판매톤수	10,621	11,799	12,190	5,827	7,686	4,777	4,841
출처 : 수협중앙회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 삼성 사회공헌 활동 세부내역

('12. 8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주 요 항 목		금 액	비 고
합 계		48,991
방제	․방제장비 자체조달 활용	2,401	태안
	․방제장비 관련기관 지원	1,101	태안
	․일반 봉사자 급식/의료봉사	310	인원 : 54,200명(태안,보령)
	소계	3,812
지역경제 활성화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 활용	23,700	'08~'12년 휴가시(태안)
	․임직원 하계휴가	1,500	'08~'12년 휴가시 (태안)
	․대졸신입 하계수련대회 봉사활동	618	인원 : 13,000명 (태안)
	․청소년 및 임직원 자녀캠프	90	인원 : 770명 (태안)
	․지역특산물 구매(고구마, 마늘 등)	1,510	태안, 보령
	․임직원 방제인력 지역숙식 지원	704	19,947명 (태안)
	․치어/종패 방류사업 지원	800	태안
	소계	28,922
사회 공헌 활동	․피해지역 순회 종합진료	5,670	총 11,583명 진료 (태안, 보령)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	4,080	태안(14개마을), 보령(4개마을)
	․태안 4개 고교생 장학금 지급	460	인원 340명 (태안)
	․인명구조 장비 및 컴퓨터 기증 등	680	태안, 보령
	․충남도 성금 기탁	5,000	충남 5개 관계사
	․태풍피해 복구 지원	177	3,263명(태안)
	․다문화가정 지원	190	253명(태안)
	소계	16,257

□ 질 의

1.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보다 유출량은 2.5배, 피해액은 6배가 큰 대형사고입니다.

○ 유류오염사고 이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피해주민 4명이 자살을 선택했고, 태안군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은 유류오염사고 이후 2011년의 경우 무려 61%가 감소했고, 수산물 판매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역 이미지 실추와 환경복원까지 감안하면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12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차가운 한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방제활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럼에도 삼성은 1,000억원의 발전기금 출연과 사회공헌활동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에서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BP사는 방제비로 4,345억원, 배상기금으로 22조원 지출했고 알래스카에서 기름유출사고를 엑슨발데즈호의 엑슨사는 방제비로 2.4조원, 손해배상금으로 5,50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 지난 5년간 순이익이 3조6,229억원에 이르는 삼성중공업과 세계 초일류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삼성그룹이 취할 태도입니까?

2. 또 삼성의 피해지역 사회공헌활동 금액 489억원 내역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 방제활동으로 489억중에 38억을 썼다고 하는데 삼성은 유류오염사고의 가해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방제 지원이 무슨 사회공헌활동입니까?

○ 삼성은 5년간 ‘태안사랑상품권’을 237억원어치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임직원 하계휴가와 자녀캠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사회공헌활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의 잘못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삼성에서 단체 구매한 태안사랑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삼성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태안지역 4개 고교에 겨우 4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컴퓨터 기증의 경우 세부내역을 보면 15개 초등학교에 겨우 57대를 기증한 것이 전부입니다.

3. 본 위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발전기금 5,000억원도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5,000억원 그 이상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1,000억원을 내놓으니 마느니 하는 삼성을 보면서 삼성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