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12-3

『중소기업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증 도입방안 검토

2012. 10.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경남 진주을)

Ⅰ		검토 배경

중소기업 자본 확충 구조에 대한 변화 필요

－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극히 미미한 수준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단위 : %)

구 분	은행대출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2010년(A)	65.9	26.5	3.4	0.2	0.8	1.5	1.6
2009년(B)	62.1	30.8	3.1	0.3	0.8	2.8	0.1
증감(A-B, %p)	3.8	△4.3	0.3	△0.1	0.0	△1.3	1.5

* 중소기업 중앙회 “2010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현행 대출(보증) 중심의 부채형 지원은 중소기업이 사업실패 시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실상 재기가 어려움

정책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국내는 은행의 단기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이 편중

－ 중소기업은 기존 단기대출 위주의 자금조달에서 기업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

－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중소기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 역할 확대가 시급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금융기관 차입금(대출) 위주 ➜ "자본투자(주식, CB, BW 등) 확충"

Ⅱ		국내외 중소기업 투자현황

1
	국내 중소기업 투자 현황

중소기업 전문 민간 투자기관의 신규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의 투자규모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규투자액 (억원)	창투사	7,333	9,917	7,247	8,671	10,910
	신기사	1,395	1,523	515	1,839	1,257
	계	8,728	11,440	7,762	10,510	12,167
투자잔액 (억원)	창투사	21,957	24,781	26,613	27,628	31,010
	신기사	9,918	10,838	10,812	10,990	12,759
	계	31,857	35,619	37,425	38,618	43,769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창업투자회사), 여신금융협회(신기술금융사)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유인 부족으로 투자기피 현상 상존

－ 창업초기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IPO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이 높아 자금회수가 어려움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0% 미만

<창투사의 중소기업 업력별 신규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년 이내	2,908	40.1	2,476	28.6	3,192	29.3
3년～7년	2,553	35.2	2,601	30.0	2,904	26.6
7년 초과	1,786	24.7	3,594	41.4	4,814	44.1
계	7.247	100.0	8,671	100.0	10,910	100.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민간투자 소외기업의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보의 역할 필요

－ 투자수익에 치중하는 민간투자의 문제점 해결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의 영역은 정책기관의 역할이 필요

2
	해외 정책기관의 중소기업 투자 지원현황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한 다양한 투자지원제도 운영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

◦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투자보증

(Equity guarantee)제도가 활성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미국 <SBIC>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민간벤처캐피탈사(SBIC)에 투자자금 지원 ☞ 모태펀드(fund of funds)와 지원형태 동일
유럽 <EIF>	▪유럽투자기금(EIF)이 벤처캐피탈사에 출자(모태펀드와 동일)하거나 금융□보증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보증 ▪투자포트폴리오 보증시 부도율(PD)을 감안하여 한도 운영
독일 <MBG>	▪비영리투자회사(MBG)가 정책금융은행(KFW), 주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중소기업에 투자 ▪별도의 비영리 보증기관이 MBG의 자본투자 손실의 70%를 보증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증기관의 투자보증에 대해 70%를 재보증 ☞ 보증기관의 실제 손실부담 비율 : 투자금액의 약 21%

－ EU의 경우 통상 1백만유로～5백만유로의 투자를 시장실패, 즉

Equity gap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정책기관이 개입하여 지원

* Equity gap(자본격차)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규모가 엔젤투자자로부터 조달하

기에는 너무 크고 벤처캐피탈에게는 너무 작아 대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의 격차 발생

부채와 자본 혼합형태(hybrid)의 메자닌 투자금융 지원 활발

－ 독일의 KFW(정책금융은행)는 중소기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 대출 성격의 메자닌(mezzanine)금융을 지원

※메자닌금융의 종류 및 성격 :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보다는 후순위이나 자본

보다는 선순위의 자격을 가지는 부채와 자본 중간적 형태의 상품으로 금융

기관이 신용등급 등을 산출할 때 경제적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금

[Ex.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후순위대출(SL) 등]

Ⅲ		투자보증제도 도입방안

1
	기 본 방 향

선진국형 투자손실 보증제도를 성과공유형으로 도입

－ 독일의 경우 투자보증에 대해 정부가 70%를 재보증하고 있으나,

국내는 사실상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추가 부담은 어려운 상태

◦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보전보증의 경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성과의 공유로 기본재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

※ 참고 : 기보의 회사채에 대한 ⌜보증연계 승수투자보증⌟ 성과공유 기준

구 분	성과공유 대상	공유형태	성과공유 한도
사채전환권 행사에 따른 보증해지시	투자기관 (창투사 등)	성과공유형 출연	자본이득의 10% (보증금액 한도)
전환권 행사없이 보증해지시	피투자기업 (피보증기업)	성과보증료 납부	보증금액의 1%～10%

* 기보 보증대상채무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국내 자본투자 형태별로 보증방식을 구분하여 운용

－ 주식(투자)의 경우 금전채무인 사채와 달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보증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보증방식을 도입

투자형태		법적 성격	보증방식(안)
주식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민법상 非금전채무 ▪채무불이행 미발생	투자주식 매입계약 (정지조건부 매매예약)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민법상 금전채무 ▪채무보증 가능	일반보증과 동일 (민법상 보증계약)

* 정지조건부 계약 :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주식인수) 피투자기업의 부실발생시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보증

－ (사채인수) 투자자가 인수하는 회사채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

2
	주요내용 및 보증운용구조

투자보증 주요내용

주식인수
▪ 신보, 투자자, 피투자기업 3자 계약(정지조건부 매매예약)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부실발생 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보증(투자손실을 보전) ▪ 신보는 투자자에 주식매입대금 지급시 피투자기업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행사

사채인수
▪ 신보와 피투자기업의 보증계약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부실 발생시 사채상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위변제 ▪ 신보는 대위변제시 투자자로부터 사채를 양도받고 구상권 행사

투자보증 기본 운용구조

피투자기업

② 투자심사

⑤ 주식(사채)양도, 대금지급(대위변제)

투자자

(창투사, 금융기관 등)

신 보

③ 보증서발급, 성과공유약정

① 보증신청 및 심사

④ 투자실행 주식(사채)인수,대금지급

⑥ 주권, 구상권 행사

보증취급시

부실발생시

－ ①～② : 투자심사는 신보와 투자자 각각 또는 공동으로 수행

－ ③ : 피투자기업의 IPO, M&A 실현시 투자자와 신보가 투자이익에

대하여 성과를 공유한다는 약정

3
	투자보증 세부운용방안

투자대상기업

－ 창업 5년 이내 비공개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사업

전망이 양호하고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산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여 적정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주식회사

* 비공개 중소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

소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사(투자조합 포함)

투자보증 대상

－ 피투자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회사채(사모사채)로서

회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한하여 취급

보증한도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름

－ 투자보증 대상이 회사채인 경우 보증심사운용요령 제33조부터 제4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필수적으로 적용

보증비율

－ 피투자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 50%～최대 70%까지 차등 적용

보증기한

－ 투자만기일 또는 투자조합 해산일로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운용

연대보증 등

－ 주식인수의 경우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실제경영자 1인 이상

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 체결

* 사채인수 보증의 경우는 현행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 입보

성과공유 출연

－ 리스크가 큰 제도임을 감안하여 투자기관의 투자성과를 신보로

일부 출연하게 함으로써 리스크 분담 및 성과공유

◦ 자본이득의 5% 이내 (기보의 사채인수보증의 경우 10%) 수준으로

초기에는 낮은 성과공유율을 적용 후 제도 정착시 단계적으로 상향

투자보증 심사시 고려할 항목

심사항목	심사할 내용
경영진	▪경영능력 및 윤리의식, 경영의 투명성,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 ▪최근 1년 이내 핵심인물 변경, 관계기업과의 자금대여 타당성 등
사업성	▪해당 산업의 동향과 발전 가능성, 제품의 차별화 및 가격 경쟁력 등
기술성	▪핵심기술 보유 및 개발인력의 확보, 핵심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등
재무건전도	▪투자기간 중 재무적 안정성 확보 가능성, 자본구조의 적합성 등
투자타당성	▪투자규모, 투자금액 회수가능성, 기업공개 가능성 등

그 밖의 투자보증 운용 관련 중요사항

－ 투자보증 계약시 주식양도에 대한 피투자기업의 사전 동의 필요

* 상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투자기업의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출받아 정당한 절차임을 확인

－ 사채인수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사채발행한도를 고려하여 심사

◦ 최근 B/S로 계산한 회사의 순자산액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

※순자산액 = 총자산 － 부채총계 － 사외유출(법인세추납액, 임원상여금,

예상배당액 등) ± 결산기 이후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 변동액

－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제1대 주주의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운용

－ 피투자기업의 부실 발생시 투자자로부터 인수할 주식의 대금지급은

투자보증 계약시 미리 정한 가격을 적용

◦ 액면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으로 매입

－ 투자보증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보증계약을 무효로 하며,

－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부실발생 후 신보에 주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는 반드시 일정기간 이내(Ex. 부실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투자기업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태하였을 경우 투자기간 만료전이

라도 투자대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 필요

Ⅳ		기대 효과

중소기업 자기자본 확충(직접금융 조달)에 대한 해법 제시

－ 직접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특히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리스크는 다소 있으나 미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 은행대출 등 차입금 위주에서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확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비용 절감 효과

신보 미래비전과 연계한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

－ 대출보증 등 부채성 금융지원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자본형 금융

지원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보증기관은 중소기업 자본투자 관련 포트폴리오

비중이 전체보증의 15% 이상을 차지

－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 보증과 투자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투자수익의 일부 출연으로 성과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 투자이익을 일부 환원함으로써 보증재원 확충 등 자금의 선순환에 기여

◦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생발전”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부합

Ⅴ		필요 조치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은 신보법 개정 필요

－ 주식 인수에 대한 손실보전 계약은 신보법 제1조, 제2조2항 각호,

동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금전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사채인수에 대한 보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현재는 신보법 제2조2항에 따라 공모사채(등록사채)만 취급 가능

민□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 검토

－ 본 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투자손실 보전약정 금지조항)의 적용 가능성 낮음

－ 하지만,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와의 관계,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

투자보증 규정(또는 요령)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마련

－ 보증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큰 제도임을 감안하여 현행 투자규정

및 투자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실행,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붙임>  1. 국내 벤처개피탈 투자현황 1부.

2. 해외 정책기관의 직접금융 지원현황 1부.  끝

붙임1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잔액	창투사 (업체수)	6,505 (1,273)	6,149 (1,227)	6,378 (1,216)	6,388 (1,171)	5,848 (1,109)	5,436 (1,062)
	창투조합 (업체수)	14,907 (1,469)	13,908 (1,172)	14,659 (1,129)	15,682 (1,137)	15,203 (1,089)	16,100 (1,110)
	KVF * (업체수)	1,263 (142)	1,900 (172)	3,744 (277)	4,543 (292)	6,577 (287)	9,474 (386)
	총 계 (업체수)	22,675 (2,414)	21,957 (2,093)	24,781 (2,179)	26,613 (2,165)	27,628 (2,093)	31,010 (2,171)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규투자	창투사 (업체수)	1,227 (240)	1,139 (306)	1,281 (225)	913 (162)	639 (157)	578 (109)
	창투조합 (업체수)	5,424 (359)	5,135 (354)	6,202 (370)	4,963 (317)	4,931 (316)	5,995 (362)
	KVF * (업체수)	922 (111)	1,059 (79)	2,434 (115)	1,371 (70)	3,101 (107)	4,337 (170)
	총 계 (업체수)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10,910 (56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

□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대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증감액	증감률
정보통신	1,970	22.7	2,956	27.1	986	50.1
일반제조업	2,687	31.0	3,102	28.4	415	15.4
생명공학	638	7.3	840	7.7	202	31.7
엔터테인먼트	2,106	24.3	2,677	24.6	571	27.1
서비스/교육	397	4.6	633	5.8	236	59.4
원료재생/환경복원	94	1.1	65	0.6	-29	-30.9
유 통	494	5.7	311	2.8	-183	-37.0
기 타	285	3.3	326	3.0	41	14.4
합 계	8,671	100.0	10,910	100.0	2,239	25.8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업력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대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초기(3년이내)	179 (32.8)	2,476 (28.6)	207 (35.2)	3,192 (29.3)	28 (15.6)	716 (28.9)
중기(3년~7년)	172 (31.5)	2,601 (30.0)	175 (29.7)	2,904 (26.6)	3 (1.7)	303 (11.6)
후기(7년초과)	195 (35.7)	3,594 (41.4)	207 (35.1)	4,814 (44.1)	12 (6.2)	1,220 (33.9)
합 계	524 (100.0)	8,671 (100.0)	560 (100.0)	10,910 (100.0)	36 (100.0)	2,239 (100.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투자유형별 투자비중

(단위: %)

구 분	보통주	우선주	투자사채 (CB/BW)	프로젝트	기타	계
2010년	19.5	40.1	18.9	17.8	3.7	100.0
2009년	20.6	34.2	22.1	18.1	5.0	100.0
2008년	16.1	36.3	24.4	21.0	2.2	100.0
2009년	26.2	39.6	17.0	15.5	1.7	100.0
2010년	40.5	27.1	15.2	17.2	0.0	100.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연도별 코스닥 IPO 현황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장기업수	918	963	1,023	1,038	1,028	1,029
IPO수	70	56	67	38	55	76
벤처기업 IPO수(A)	61	43	52	29	29	34
VC투자를 받은 벤처기업IPO수(B)	49	35	44	25	20	26
비율(B/A)	80.3	84.6	84.6	86.2	69.0	76.5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붙임2		해외 정책기관의 직접금융 지원현황

1. 투자보증 지원현황

1) 독일 보증은행의 투자보증

□ 독일은 비영리 투자회사인 MBG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투자 지원

독일어 Mittelständische Beteiligungs Gesellschaft의 약자로, 1970년대 독일 연방정부가 중소기업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성격의 중소기업 투자회사

－ 독일의 보증은행은 MBG의 자본투자로 발생되는 손실의 70%에 대해

개별방식 투자보증(equity guarantee)을 실시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보증은행의 투자보증에 대해 70%를 재보증 (연방정부 39%, 주정부 31%)하여 보증은행의 리스크를 보완

☞ 보증은행의 실제 손실부담분 : 70%원보증비율 x (1－0.7재보증비율) = 21%

<독일 보증은행의 투자보증 업무 흐름도>

KfW

(75% 자금공급)

주립은행

(25% 자금공급)

MBG

보증은행

온렌딩뱅크

주주

(상공회의소,

기업협회, 은행)

자본금

70%보증

투자자금 대출

연방정부

주정부

재보증

(합계 70%)

ERP자금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분투자

<독일 투자보증의 주체별 최종 손실부담비율>

총투자액 100		MBG 30			MBG 30			민간부문 51 (30+21)
		보증 은행 70	보증은행 30%		보증은행 21 (70x0.3)
			연방정부 39% 재보증		연방정부 27.3 (70x0.39)			공공부문 49 (27.3+21.7)
			주정부 31% 재보증		주정부 21.7 (70x0.31)
(투자금액)		(정부의 재보증)			(최종분담비율)			(부문별위험분담)

□ 최종 손실부담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이 51:49로 책임을 분담

－ 총투자액 기준으로 최종 손실부담 비율은 MBG와 보증은행이 각각 30%, 21%(합계 51%)의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49%는 정부에서 부담

※ 독일 정책금융의 지원구조 및 특성

① 연방정부□주정부는 저리대출, 재보증, 정책자금 공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은행과 MBG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다층적 구조

② 보증은행과 MBG는 지분구조상 은행, 중소기업협회 등 민간자본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정부의 다층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특수금융기관

⇨ 정책금융을 지역단위까지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간적인 채널(channel) 역할을 수행

③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대표적 지역금융기관인 저축은행(Sparkasse)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함

2) 유럽투자기금(EIF)의 투자업무 및 투자보증

□ EIF는 투자와 보증업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 구조화펀드 대출에 대한 보증,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손실보증의 3가지 방법으로 자본확충을 지원

<EIF의 주요 프로그램 개요>

사 업	주 요 프 로 그 램		재 원
벤처캐피탈 기금투자	리스크캐피탈투자		EIF 자금
	리스크캐피탈투자(RCM) Risk Capital Mandate의 약자로 EIB(European Investment Bank : 유럽투자은행)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위험자본 공급 프로그램을 의미		EIB 위탁
	EU투자프로그램(CIP, 경쟁과 혁신)		EC 위탁
	기타 위탁/ 공동 투자	ERP-EIF Dachfond 투자기금	ERP-EIF자금
		Dahlia :범유럽투자 모태펀드(PEF형태)	Natixis Privite Equity
		NEOTEC : 스페인 기술투자펀드	스페인 정부재원
		이스탄불 벤처캐피탈	터키 정부지원
포트폴리오 보증	EIF보증 프로그램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EIF자금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구조화거래(structured transaction)
	EU중소기업 보증제도 (CIP)	융자보증(loan guarantee)	EC자금
		소액융자보증(micro-loan)
		투자보증(equity guarantee)
		증권화금융(securitisation)
컨설팅 서비스	금융기관 대상 컨설팅으로, 다른 사업의 보완적 활동		EIF자금

□ EIF는 중소기업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투자보증을 제공

EIF는 2007년 CIP 사업(경쟁과 혁신프로그램)부터 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탈 펀드의 중소기업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후순위대출, 이익손실참가부 대출, 전환사채 등 메자닌 방식의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기존의 투자보증(equity guarantee)을 메자닌보증(mezzanine guarantee)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ㆍ메자닌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증하여 투자를 간접지원

※ 포트폴리오 보증(portfolio guarantee)

－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보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ㆍ보증기관의 대출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 EIF는 각국의 정부가 출연ㆍ출자하여 운영하는 EC와 EIB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초국적인 금융기관

⇨ 따라서, EIF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보증 방식을 취할 수 없으며, EU내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이 발전

<EIF의 투자보증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기업	포트폴리오 편입대상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및 설립후 10년 이내 기업
보증비율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채무 기준으로 최고 50%까지 부분보증
보증한도	포트폴리오의 기대손실율(expected loss)를 기준으로 EIF에서 결정 (단, 건별 투자금액 기준 500천유로 이하로 포트폴리오 구성)
보증한도율	포트폴리오 전체금액 x 보증비율의 10% 이내 (단,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20% 이내)
보증료	EC 위탁보증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보증료 징구하지 않음 단, 필요시 미사용 보증한도에 대해 위약금 징구
보증기한	개별 프로그램 기준 최대 10년 이내에서 운용 단, 개별업체 기준 편입당시 최소한 12개월 이상 만기가 남아있을 것

▷ EIF 투자보증의 흐름도

금융기관

(투자회사 등)

①투자

③투자손실

(대출차주)

(대출차주)

중소기업

EIF

유럽투자기금

(보증업무대행)

* EC의 자금을

수탁관리

②포트폴리오

투자보증

⑤회수

④투자손실보전

⑥회수금

일부상환

EC

유럽위원회

(보증인)

자금공급

업무위임

3) 오스트리아 AWS의 투자보증

□ AWS는 투자보증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Austria Wirtschaftsservice)로 번역되며, 2001.11월 중소기업보증은행과 융자보증회사 및 첨단기술 및 혁신관련 사업을 담당한 혁신기구(Innovationsagentur)가 통합하여 탄생함. 연방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업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원자금을 집행하는 특수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

－ 개인ㆍ기관투자가 등 민간 투자자가 중소기업에 투자시 리스크에

대해 50%의 비율로 투자손실을 보증

▷ AWS의 투자보증 업무흐름도

중소기업		투자	민간투자자		투자보증		AWS		출연ㆍ감독	오스트리아 재무성
					보증신청

□ 투자보증 잔액은 전체 보증잔액 대비 약 13%의 비중

－ 대위변제율은 10.71%로 여타 보증상품 및 전체 대위변제율 평균 2.7%

대비 다소 큰 편임

▷ AWS의 보증프로그램별 업무실적(2005년)

(단위:건, 백만유로, %)

보증상품	공급건수	공급금액	보증잔액	대위변제율
청년기업가보증	410	16.5	107.0	1.45
소기업보증	66	3.2	29.3	1.06
혁신기업보증	240	43.4	230.2	1.25
국제화사업보증	13	4.5	17.6	3.37
사업구조조정보증	7	2.4	15.7	5.60
투자보증	37	3.8	62.6	10.71
투자연계 대출보증	98	27.0	17.8	0.00
합 계	871	100.8	480.2	2.70

▷ AWS의 투자보증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업 종	관광ㆍ레저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
민간투자자	개인투자자, 기업, 기관투자가(투자펀드 및 은행 등)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부도시 민간투자자의 투자손실을 보전(자본이득은 보증제외) * 메자닌투자 포함
투자조건	최소 투자기간 10년, 현금출자에 의한 신주 투자 방식 투자지분 50% 이하(minority share)일 것
보증비율	종업원을 포함한 개인투자자 : 2만유로까지는 100%, 초과분은 50% 기타 투자자 : 투자액의 50%
보증한도	중소기업당 1백만 유로
보증기간	10년이내
보 증 료	매년 보증금액의 0.5% + 성과수수료
처리수수료	1회에 한해 투자금액의 0.5% (기업당 최소 수수료 : 75유로)
필수사항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제출
재 보 증	EIF가 재보증을 실시

▷ 투자보증 프로그램의 장점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 자기자본 강화 ◦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은 레버리지 효과 ◦ 경험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개발에 유리 ◦ 무담보, 대출이자 등 고정비 감소
투 자 자	◦ 위험부담 경감 ◦ AWS가 사업성을 평가 ◦ 민간보증보다 저렴한 보증료
은 행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비율 개선 ◦ 신용리스크의 감소 ◦ 은행의 추가대출 공급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

2. 메자닌금융 지원현황

1) 메자닌금융의 개념

□ 메자닌금융은 부채와 자본 혼합형태(hybrid)의 금융을 통칭

－ 부채와 자본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형태의 자금으로, 금융에서는 대출과

투자의 중간단계 금융기법을 말함

◦ 구조화금융(CLO, CBO 등)의 경우 최상위, 최하위 트랜치의 중간  트랜치를 지칭

5) 트랜치(tranche) : 불어로 “slice”, "portion"을 의미

※ 메자닌이란?

－ 어원 : 중간방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mezzanino"

－ 건축에서 건물내 주요 두층(floor)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층, 라운지 등의 공간을 의미

－ 부채의 성격이 더 많이 결합되면 부채형 메자닌금융, 자본의 성격이

더 많이 가미되면 자본형 메자닌금융으로 분류

▷ 메자닌금융의 형태 및 분류

		상품의 성격						수요자입장		투자자 입장 *
결합 비중		부채성격			+	자본성격	▶	Debt(부채형) 메자닌	◀	채권자입장		근접성
		부채성격	+	자본성격			▶	Equity(자본형) 메자닌	◀	주주입장

* 메자닌금융 투자자는 채권자입장에서 안정된 현금흐름, 높은 이자수준, 원리금 상환능력에

관심을 갖고, 주주(자본투자자)입장에서는 미래기업가치 향상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임

□ 자본과 부채의 결합비중에 따라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구조 등을 투자자와 계약조건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자금조달 가능

□ 개별상품별 리스크부담 정도와 수익구조는 차별화

－ 기업 청산시 청구권이 선순위채권(은행일반대출 등)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이에 따라 기대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 리스크-수익구조에 따른 메자닌 금융의 분류

요구수익률
																	■ Equity (자본)
						■ 메자닌 금융								Bonds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
													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
												Profit paticipation right (이익참가권리형 채권)
											“Silent" paticipation (미공표참여형 채권)
										Paticipation loans (성과참가형 채권)
								Subordinated loans (후순위부채)
					■ Senior debt (선순위부채)
																							리스크

자료 : Credit Suisse Economic Research Economic Briefing NO. 42

□ 선순위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타인자본 비용

－ 메자닌금융의 조달비용은 자본조달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선순위대출보다는 높은 수준

▷ 자금종류별 조달비용 수준 및 구조

			선순위대출			메자닌금융				자본
	수익 구조		일반대출이자			일반대출이자		성과보수		성과보수
	자본 비용		底								高

* 메자닌금융의 수익구조는 일반대출이자(고정)와 성과보수(변동)로 구분되며, 성과보수 크기에 따라 결정

□ 법률 및 세무적인 관점에서 부채로 분류되나 실질적인 유사자본

－ 선순위채 입장에서는 책임부담에 있어 자본과 다를 바 없으나, 자본보다는 높은 선순위적 지위 ⇨ 유사자본(quasi-equity)

◦ 파산절차상에서 다른 부채들에 비하여 후순위적 지위로 선순위채권 들이 우선지급 받은 후에 후순위로 변제

▷ 전통적부채 vs. 메자닌금융 vs. 자본

구 분		전통적 부채		메자닌 금융		자본
경제적 관점		부채		자본		자본
법률적 관점		부채		부채		자본
세무적 관점		이자 세금절감효과		이자 세금절감효과		소득세
투자자 경영권 개입		직접 개입 없음		직접 개입 없음		직접 개입
담보		(대부분) 담보		무담보		무담보

□ 대표적 상품으로는 후순위채권, 성과참가형 채권 등

－ 후순위채(subordinated loan)는 메자닌금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무보증채(unsecured loan)의 성격

◦ 파산시 기업의 청산가치에 대한 채권자 청구 발생시, 선순위채 투자

자에 비하여 후순위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청구권 행사

－ 성과참가형채권(participation loan)은 사업성과에 따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형태로 후순위채와는 달리 투자에 대한 성공보수가 있음

◦ 이자수취 대신 사업성과에 따라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지만, 소유권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으로 평가

2) KFW(독일 정책금융은행)의 메자닌금융

□ Kfw의 메자닌대출 구조

－ Kfw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대출 성격의 메자닌

금융을 지원

◦ 정책자금의 공급은 100% Kfw가 온렌딩은행에 지원하고 후순위로

50%의 리스크를 무담보로 부담하는 방식

▷ KfW의 메자닌대출 프로그램의 업무흐름도

□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

－ 선순위부채 및 금융기관의 일반부채 등 모든 부채성 자금에 비해 후순위 자격을

가지나 자본보다는 선순위의 자격을 가짐

－ 독일 KfW의 후순위대출은 장기대출(5년 이상), 후순위(무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부채형 메자닌금융으로 자기자본 산정시 “경제적 자본”으로 인정

□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상되지만,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등을 계산할 때

해당기관 재량으로 자본으로 간주하는 자금

－ KfW의 후순위대출은 성공보수 없이 현금이자만 수취하는 부채성

메자닌금융으로 경영권 침해(dilution)가 없는 유사자본

☞ 회계장부상 자본으로 계리되지는 못하지만,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경제적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중소기

업의 신용등급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