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완패로 2,817억원 기업에 돌려줘!

2008~2012.9월 평균 환급률은 51.0%로 절반 상회 -

□ 2012년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48건의 과징금 행정소송 중에 완전패소가 83건으로 56.1%에 달한다. 이로 인해 환급해준 실질환금액이 2,817억원이나 되는데,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들의 혈세를 가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5(환급가산금요율)에 의거 환급과징금에 대하여는 가산금 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한다.

○ 2012년 6월 22일부터 연 4.2% 적용 : 한국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 2008~2012.9월까지 공정위는 행정소송 148건, 직권취소 35건, 이의신청 15건 등 총 198건을 환급하였다.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76.9% 증가하였고,

○ 총 148건 행정소송 중 83건(56.1%)에서 완전 패소하였으며, 완전패소율은 2009년 63.6%, 2010년 57.7%, 2011년 73.9%에 달한다.

□ 행정소송, 직원취소, 이의신청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은 2008~2012.9월까지 4,770억원과 755억원으로 총 5,525억원 규모이며

○ 행정소송 부분패소로 과징금을 재조정해 부과한 2,709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질 환급액은 2,817억원이며, 실질환급률은 51.0%에 달한다.

○ 문제는 실질환급율이 2009년 42.1%에서 2010년 58.4%, 2011년 55.3%로 과징금 부과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며, 2012년 9월 현재 무려 80.7%를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여 환급금과 가산금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신중한 조사 및 행정제재를 당부하였다.

<별첨>

- <표 1> 연도별, 환급사유별 환급건수

<표 2> 연도별 과징금 환급현항

10월 11일(목)

<별 첨>

<표 1> 연도별, 환급사유별 환급건수

(단위 : 억원, %)

	행정소송		직권취소	이의신청
		완패
2008년	39	11(28.2%)	1	9
2009년	33	21(63.6%)	19	3
2010년	26	15(57.7%)	6	3
2011년	46	34(73.9%)	7	-
2012.9월	4	2(50.0%)	2	-
합 계	148	83(56.1%)	35	1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 2>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환급액			재부과액 (D)	실질 환급액 (E=C-D)	실질 환급율 (F=E/C)
	과징금(A)	가산금(B)	총액(C)
2008년	95,799	20,163	115,962	57,452	58,510	50.5
2009년	164,292	23,668	187,960	108,856	79,104	42.1
2010년	91,281	10,582	101,863	42,321	59,542	58.4
2011년	113,397	20,310	133,707	59,721	73,986	55.3
2012년 (9월현재)	12,227	822	13,049	2,506	10,543	80.7
합 계	476,996	75,545	552,541	270,856	281,685	51.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