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26호 ☏ 02-784-1607  www.ktw.or.kr

2012. 10. 19(금)  기타과학기관

1. 카이스트 재학생 14.3%는 우울해

52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봐야 하는 심한 우울 상태

2.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입학금 징수는 돈벌이 수단?

올해 2억원 이상의 부수입 챙겨

3.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25억원 부당하게 지급해

98.7%인 24억7,385만원 미환수

4. 대학 중단된 연구과제 2년새 배 이상 늘어

지원 연구비 197억원에 달해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12.2%인 24억원에 불과

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장애인 고용율 0.2%, 고용한 장애인 단 1명에 불과

고용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 8,882만원

올해 예상 납부 부담금 1억76만원

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 포상자 3년새 4.8배 급증

포상자 줄여 포상 희소성 높여야

카이스트 재학생 14.3%는 우울해

52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봐야 하는 심한 우울 상태

작년 우울증 증세가 있는 학생 3명이 자살을 한 가운데 카이스트 재학생 14.3%는 우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학생 6,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14.3%인 884명이 우울한 상태였다.

우울 정도를 상태별로 보면 가벼운 우울 상태가 70.1%(6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한 우울 상태 24.0%(212명), 심한 우울 상태 5.9%(52명)순이다.

지난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내에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없다’라고 답한 학생이 94.4%였고, 이러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95.2%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학생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체재 하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학내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태원 의원은 카이스트의 우수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작년 자살자 4명 중 3명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만큼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술정보문화관 건립 등 관련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2011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심각도(BDI)	인원 수 (명)	백분율(%)
0-9 (우울하지 않은 상태)	5289	85.7
10 - 15 점(가벼운 우울 상태)	620	10.1
16 - 23 점(중한 우울 상태)	212	3.4
24점 이상(심한 우울 상태)	52	0.8
계	6,173	100.0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 스트레스 해소 환경 관련 설문조사 >

① 학생사고 이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에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문화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 충분하다 5.6%, 충분하지 않다 81.3%, 전혀없다 13.1%

②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학교 내부에 휴식, 동아리활동, 문화생활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적극찬성 76.4%, 찬성 18.8%, 보통 3.4%, 필요없음 1.4%

※ ’11.10. 주광덕 의원 보고서 『경쟁 피할수 없는 대학사회, 문화공간 절실해(KAIST 사례를 중심으로) 』참조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입학금 징수는 돈벌이 수단? 올해 2억원 이상의 부수입 챙겨

광주과학기술원이 올해부터 대학원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하는 입학금이 오히려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54명의 대학원 입학생에게 받은 입학금은 2억3,352만원이다. 이중 입학을 취소한 45명에게 돌려준 금액 2,970만원을 제외하면 2억382만원을 부수입으로 챙긴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담당자에 따르면 “입학금을 징수한 목적은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66만원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입학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돌려줘야 하고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입학금 징수 취지에 맞다.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면서 입학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학금을 받도록 한 것은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학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받은 입학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미입학 제적자는 2009년 21명에서 2010년 47명, 2011년 64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47명의 미입학 제적자가 발생했다.

[별 첨]

2012년도 1~2학기 입학금 징수총액 및 반환총액(입학취소 및 저소득층) 현황

구분	징수총액		반환총액 (입학취소)	면제 (저소득층)
1학기	162,320,384원 (A)		27,720,000원 (42명)	8명
	내국인:	154,440,000원(234명)
	외국인:	7,880,384원(12명)
2학기	71,199,112원 (B)		1,980,000원 (3명)	20명
	내국인:	66,660,000원(101명)
	외국인:	4,539,112원(7명)
합계 ((A)+(B))	233,519,496원		29,700,000원	28명

출처: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입학금은 660,000원이며, 외국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점의 미달러화 환율 적용

징수총액에는 반환총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면제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면제자 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출신 대학 학과장 명의의 입학금 면제 추천서 제출자로서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임.

최종합격자가 입학등록(입학금 납부) 후 입학유예(1개 학기만 허용)를 한 경우, 예를 들어 2012학년도 봄학기(1학기)전형에 합격하고 입학유예를 했다면 입학금은 2012학년도 봄학기에 징수하지만, 이 학생은 실제 입학한 2012학년도 가을학기(2학기)의 입학생 수 통계에 포함됨.

2013학년도 1학기에 합격했으나, 2012학년도 2학기에 조기입학한 9명은 2013학년도 1학기에 징수함.

미입학 제적자 현황

	2009	2010	2011	2012
석사	17	40	49	36
박사	4	6	10	5
통합	-	1	5	6
계	21	47	64	47

출처: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25억원 부당하게 지급해

98.7%인 24억7,385만원 미환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직원 2,532명에게(중복자 포함) 25억60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당지급유형별로 보면 동기부여금이 1,010명(6억9,40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성 예산집행 부적정 772명(6억1,095만원), 연차수당지급 부당 616명(10억1,618만원), 부서장수당 편법지급 105명(1억2,737만원)순이다.

이처럼 2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지만 지급한 금액의 98.7%인 24억 7,385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의학원은 환수와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부당지급이 발생한 원인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책임이 크다. 그로 인해 교과부 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받아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김태원 의원은 “의학원이 법규정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신중하게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원활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송 결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학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별 첨]

부당지급 관련 환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인원)	인원	환수대상금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동기부여금	1010명	694,056	1,380	692,676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부적정	7명	15,989	-	15,989
직원 해외여행 등	20명	11,541	7,167	4,374
해외파견 업무처리 부적정	2명	29,930	19,686	10,244
급여성 예산 집행 부적정	772명	610,954	2,990	607,964
부서장 수당 편법 지급	105명	127,368	939	126,429
연차수당 지급 부당	616명	1,016,180	-	1,016,180
합계	2,532	2,506,018	32,162	2,473,856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치내용 및 계획

환수 지적건명	조치내용 및 계획
1. 동기부여금 지급 부적정 : 694,056천원	-퇴직자 동의서 제출 및 회수 : 5명(1,380천원) . 완납 : 2명(1,320천원) . 분납 : 3명(20천원/36개월)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2. 비정규직근무자 정규직 호봉 발령 및 보수지급 부적정 : 15,989천원	-2011.12.15, 2012.1월, 2월 관련자 총 3회 회수 공문 통보(관련자 동의서 진행중) -회수금액 : 없음 -미회수금액 : 22,600,666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3. 직원 해외여행 등 부적정 : 12,716천원	-2011.12.15. 관련자 최초 회수 공문 통보(동의서 미제출자 4명 동의서 진행중) ․동의서 완료 16명, 동의서 미완료 4명 -16명 회수완료(2012.3) -회수금액 : 7,167,136원 -미회수금액 : 4,374,130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4. 해외파견 업무처리 부적정 : 29,930천원	- 회수금액 : 19,686,250원 - 미회수금액 : 10,243,750원 ※미회수금액은 2012.1.20.부터 1년간 12회 급여공제 분할 회수 중
5. 급여성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 610,954천원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 (557명)에게 회수 공문 통보(2012.3.14) . 당초 775명이나 성명개명 동일 인 2명, 중복 계상 1명 제외한 772명 중 215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215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 조치(2012.6.13) 및 회수 진행중 - 동의서 완료 8명, - 회수금액 : 2,990,013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6.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적정 : 127,368천원	◦회 수 : 진행중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99명) 에게 회수공문 통보 . 당초 105명 중 6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6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2012.6.13) 조치 및 회수 진행중 - 회수금액 : 939,074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7.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촉진 및 연차수당 지급 부당 : 1,016,180천원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596명)에게 회수공문 통보 . 당초 616명 중 20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20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 조치 및 회수 진행중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학 중단된 연구과제 2년새 배 이상 늘어

지원 연구비 197억원에 달해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12.2%인 24억원에 불과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 줬지만 연구실적 불량,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2년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5개 대학의 중단된 연구과제는 2009년 7건, 2010년 13건, 2011년 18건으로 2년새 2.4배 늘었다. 올해는 월말까지 11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었다.

지원된 연구비는 197억4,504만원으로 이중 12.2%인 24억602만원만 환수되었다.

사유별로 보면 평과결과 지원중단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구윤리 위반·사업포기·연구비 부당집행 각 4건, 이직 2건, 기타 1건순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6건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계명대 각 3건, 서강대·동국대 각 2건, 나머지 30개 대학은 각 1건이다.

연구재단은 이처럼 환수액이 저조한 이유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돈(grant)이기 때문에 연구 집행 잔액만 환수할 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된 연구과제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안일한 의식과 제재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결과가 불량한 경우 현재 참여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단위: 천원)

중단 연도	주관연구기관	중단 사유	중단 과제수	중단시까지 지원 연구비	환수액
2009	경상대학교	기타(외국인 연수자 본국으로 귀국)	1	20,900	13,785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257,400	154,155
	서울대학교	이직	1	260,000	164,125
	성균관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1,300,743	184,500
	창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국과학기술원	이직	1	57,550	14,019
소 계			7	1,906,593	530,584
2010	경성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단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61,800	115,799
	서경대학교	사업포기	1	469,000	48,717
	서울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315,414	132,526
		사업포기	1	1,401,200	182,803
	순천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50,000
	연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울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1,718,640	327,337
	한국예술종합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3	5,626,054	837,182
2011	강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고려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부경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313,296	18,207
	부산외국어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40,000	10,000
	성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성균관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이화여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34,000	106,303
	제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포항공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23,000	159,387
	한국교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한양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882,101	495,898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소 계			17	11,742,397	859,795
201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남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대전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100,000	17,198
	동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상지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세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수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인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전남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1	320,000	77,198
총 합 계			48	19,745,044	2,406,029

출처 : 한국연구재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장애인 고용율 0.2%, 고용한 장애인 단 1명에 불과

고용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 8,882만원

올해 예상 납부 부담금 1억76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고용한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2.3%(2010~2011년)~2.5%(20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2010년 2,146만원, 2011년 6,736만으로 총 8,882만원을 납부했음.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1억76만원의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과기대는 입사지원자가 2010년 7명, 2011년 5명, 2012년 3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율이 낮았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3년간 단 1명의 장애인만 채용해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입사지원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채용 우대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채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장애인 고용 현황

(매년 말일 기준, 12년은 9월 1일 기준)

구분 연도	현원(명)	법정 고용비율(%)	법정 고용인원(명)	고용인원(명)	장애인 고용률(%)
2010	361	2.3	8	0	0
2011	485	2.3	11	1	0.2
2012	608	2.5	15	1	0.2

※ 고용인원은 누적치로 2011년에 고용한 한명이 전부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 포상자 3년새 4.8배 급증

포상자 줄여 상의 희소성 높여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 포상이 3년새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 포상자는 2008년 13명, 2009년 42명, 2010년 45명, 2011년 63명으로 3년새 4.8배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까지 51명의 교원이 상을 받았다.

포상의 종류도 2008년 우수교수상 1개에서 2010년 우수논문지도상, 우수강의상이 신설되었고, 2011년 우수연구지도상이 추가되어 상의 종류는 총 4개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이처럼 포상의 종류와 포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시간당 3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있는 교원의 소속감 고취와 양질의 강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포상이라는 것은 잘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교원이 상을 받는다면 포상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교원에게 포상을 하는 나눠먹기 관행은 상의 희소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포상자를 줄이고 포상금액은 늘려 상의 희소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교원 포상현황

연도	구 분		수상금액(원)	수상인원(명)
2008	우수교수상	최우수	2,000,000	5
		우수	1,500,000	8
2009	우수교수상	최우수	1,500,000	3
		우수	1,000,000	10
	우수논문지도상	최우수	3,000,000	4
		우수	1,000,000	5
	우수강의상	-	1,500,000	20
2010	우수교수상	최우수	2,000,000	3
		우수	1,500,000	13
	우수논문지도상	최우수	4,000,000	1
		우수	2,000,000	4
	우수강의상	-	2,000,000	24
2011	우수교수상	최우수	2,000,000	4
		우수	1,500,000	15
	우수논문지도상	최우수	4,000,000	2
		우수	1,500,000	12
	우수연구지도상	최우수	4,000,000	1
		우수	2,000,000	6
	우수강의상	-	2,000,000	23
2012 전기	우수교수상	최우수	2,000,000	3
		우수	1,500,000	10
	우수논문지도상	최우수	4,000,000	1
		우수	1,500,000	12
	우수강의상	-	2,000,000	25

출처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