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63호           TEL 02-784-7560      FAX 02-788-0211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거성캐슬 201호                        TEL 041)555-0411     FAX: 041)557-0411

배포일 2012년 10월 6일(토)            담당자: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매수 총 2매

보도자료) 알뜰주유소, 선정부터 관리까지 엉망진창!

정부가 유류값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알뜰주유소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관리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 제도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총 762곳의 알뜰주유소 중 5곳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외에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적발되어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알뜰주유소 지정 이후 가짜석유 판매 등 품질부적격 적발한 주유소 현황 및 이후 처리내역>

구분	업소	지역	적발내역	처리현황
1	풍OO	전남 순천	가짜경유	소송 진행
2	모OO	부산 서구	품질부적합	경고
3	등OO	충북 청원	품질부적합	경고
4	일OO	강릉 옥계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진행
5	보OO	전남 보성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진행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됐던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포함해 12곳이나 되고, 이중 5곳은 2번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처분 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 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지정 이전 가짜석유 판매 등 품질 부적격 적발한 주유소 현황>

구분	업소	지역	위반내역(년도)
1	박OO	경기 안양	가짜석유제품(2007)
2	소OO	전북 진안	가짜석유제품(2002,2007)
3	비OO	전남 순천	품질부적합(2010)
4	만OO	충북 음성	가짜석유제품(2008)
5	웅OO	경기 파주	가짜석유제품(2004,2005)
6	햇OO	충남 논산	가짜석유제품(2009)
7	한OO	경남 함안	가짜석유제품(2004,2006)
8	알OO	대구 북구	가짜석유제품(2000,2004)
9	공OO	충남 금산	가짜석유제품(2008) 품질부적합(2010)
10	가OO	대전 동구	가짜석유제품(2007)
11	하OO	충남 부여	가짜석유제품(2002)
12	유OO	경기 양주	가짜석유제품(2004)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현재까지 개소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개선지원자금으로 291개업소에 37억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 170개업소에 대해 1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되어있지 않고, 만약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 판매 등을 이유로 적발됐을 때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회수하는지 정확한 회수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하게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저렴한,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