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3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김민정(010-8565-9930)

MB정부 5년, 기획재정부 국민 불편 재도개선 비협조 1위

국토해양부 제도개선 건수 1위, 기획재정부 불수용률 1위

불수용률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일로 2012년까지 국민의 다발성 민원과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가 불수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총 416건 세부과제로 보면 총 1,912건이고, 제도개선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해양부, 불수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였다.

또한 불수용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일수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비협조적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해 불수용한 것들 중 정부가 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제도개선의 대부분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니 만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 목적으로 마련된 근로장려금이 과거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기 위해 국세청이 압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불수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 자동차 브러쉬에 영치증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생업종사자나 서민층에 너무 가혹한 제재로 이를 개선할 것을 2009년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불수용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불이행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수용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제도개선 권고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차원에서 감시·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익위 출범 이후 제도개선 권고 수용현황

(권고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 세부과제 기준)

기 관 명	전체 세부과제	수 용	불 수 용 (추진곤란)	불수용률(%)
국토해양부	387	339	48	14.2
보건복지부	350	314	36	11.5
교육과학기술부	233	227	6	2.6
행정안전부	180	161	19	11.8
기획재정부	163	134	29	21.6
고용노동부	134	123	11	8.9
지식경제부	114	104	10	9.6
금융위원회	121	109	12	11.0
경찰청	109	107	2	1.9
농수산식품부	106	102	4	3.9

※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권고한 세부과제 41건 포함(행정안전부 1건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