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010-2647-3890)

“광주지법, 선거사범 전국최다, 처벌 수위도 최고”

“제주지법, 경제사범 집행유예 선고 전국최고”

광주지법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수치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이 2012년 상반기(1월 ~6월) 중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총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은 이 가운데 11명(16.9%)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13명(20.0%)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처벌 수위도 가장 높았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선거사범 30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선고는 없었고, 4명(13.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총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산형 235명(72.1%) 등으로 집계됐다.

[2012년 1월 ~6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

구분 법원(지원포함)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비율%)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5	-	- / 0.0%	4	-	-	1
서울동부지방법원	4	-	- / 0.0%	4	-	-	-
서울남부지방법원	5	-	- / 0.0%	5	-	-
서울북부지방법원	7	-	- / 0.0%	7	-	-	-
서울서부지방법원	4	-	- / 0.0%	4	-	-	-
의정부지방법원	9	-	- / 0.0%	8	1	-	-
인천지방법원	29	-	2 / 6.9%	24	1	-	2
수원지방법원	29	-	2 / 6.9%	21		1	5
춘천지방법원	14	-	- / 0.0%	8	1	2	3
대전지방법원	23	3	3 / 13.0%	12	1	1	3
청주지방법원	11	-	1 / 9.1%	9	1	-	-
대구지방법원	42	-	8 / 19.0%	30	-	-	4
부산지방법원	12	1	1 / 8.3%	10	-	-	-
울산지방법원	3	-	- / 0.0%	3	-	-	-
창원지방법원	33	1	6 / 18.2%	26	-	-	-
광주지방법원	65	11	13 / 20.0%	37	2	1	1
전주지방법원	30	-	4 / 13.3%	22	-	2	2
제주지방법원	1	-	- / 0.0%	1	-	-	-
합계	326	16	40 / 12.3%	235	7	7	21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법원 중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형법범 및 특별법범 죄명중 '횡령과배임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과배임)'에 관한 수치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경제사범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1월 ~ 6월 중 29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명(41.4%)을 집행유예로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나타냈다. 자유형은 8명(27.0%) 이었으며, 재산형이 7명(24.1%)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278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2명(40.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제주지법(41.4%), 울산지법(4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95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35명(36.8%)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다섯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총 3610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01명(33.3%)에 대해 집행유예, 1123명(31.1%)은 자유형, 731명(20.2%)은 재산형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월 ~ 6월 경제사범 처리 현황]

구분 법원(지원포함)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비율%)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469	192	136	29.0%	66	9	40	26
서울동부지방법원	151	56	39	25.8%	30	3	16	7
서울남부지방법원	167	48	63	37.7%	33	3	15	5
서울북부지방법원	105	36	33	31.4%	26	-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103	27	33	32.0%	29	3	9	2
의정부지방법원	206	63	73	35.4%	44	4	11	11
인천지방법원	317	111	97	30.6%	56	1	21	31
수원지방법원	510	165	178	34.9%	96	15	29	27
춘천지방법원	75	24	25	33.3%	16	1	2	7
대전지방법원	218	72	76	34.9%	39	3	15	13
청주지방법원	77	22	22	28.6%	17	1	9	6
대구지방법원	285	76	82	28.8%	66	2	38	21
부산지방법원	286	75	99	34.6%	67	3	18	24
울산지방법원	56	14	23	41.1%	16	-	1	2
창원지방법원	183	41	63	34.4%	40	4	28	7
광주지방법원	278	73	112	40.3%	65	1	18	9
전주지방법원	95	20	35	36.8%	18	2	11	9
제주지방법원	29	8	12	41.4%	7	-	1	1
합계	3,610	1,123	1,201	33.3%	731	55	284	2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