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3년간 받지못한 가산금 561억 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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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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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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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관세청 2012.10.15.(월)

◦관세청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체납된 관세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최근 3년간 미수납률이 증가함.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불납결손액
2009	86,334	31,511	36.5	34,535
2010	45,216	28,397	62.8	11,981
2011	46,038	31,762	69.0	9,623

◦최근 3년간 결국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 처리한 액수는 무려 561억 3,900만원임.

☞ 가산금은 세원의 일부이다.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