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24(수)

김명로보좌관 010-7105-0116

정부만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 3종세트

MB, 에피흄, 포스팜 퇴출하라

MB(메칠브로마이드훈증제),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 지정

에피흄(알루미늉포스파이드훈증제), 유엔환경사무국 사용규제목록

포스팜(포스파미돈액제), 유엔보건기구(WHO) 고독성농약 지정

○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 무차별 사용

○ 정부양곡 출하시 잔유농약검사 전무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농촌진흥청이 올해 6월 국내 고독성농약 제로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용농약 2종, 산림용농약 1종 등 총 3종의 고독성농약이 정부요청의 의해 존치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고독성농약은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인 에피흄, ‘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인 MB, 유엔보건기구(WHO)가 고독성농약으로 지정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인 포스팜 3종이다.

특히 수출입품목에만 사용토록 한 고독성 에피흄 훈증제가 병충해 방제를 이유로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다.

에피흄은 대기중에서 수분과 결합,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고독성 농약으로 동물 실험결과 치사농도가 ㎥당 770mg로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돼 있다. 인화수소가스는 과거 제2차대전당시 나치의 유태인학살 화학무기로 사용된 바 있다. 에피흄에 중독될 경우 피로감과 구토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호흡정지를 유발한다.

또한 수출입품목의 검역용농약인 MB 훈증제는 ‘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00여톤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고독성농약인인 에피흄, MB는 정부양곡창고에서 1년에 1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정부양곡 매출현황은 군납 5만9천톤, 학교급식 3만4천톤, 사회복지용 8만9천톤, 주정용 24만3천톤 등 총 62만3천톤에 달한다.

국민건강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학교급식, 군급식,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경로당 등 사회복지용에는 고독성농약으로 소독한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고독성농약에 대해 대체농약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저독성농약인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PCP제, 피리포유제 등 대체농약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체농약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고독성농약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이 고독성농약 제로를 선언한 것에 따라 정부주도로 사용중인 고독성농약인 에피흄, MB, 포스팜은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역용 농약인만큼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은 지난 10년간 307톤, MB는 5,554톤, 포스팜은 2,176톤이 생산 판매됐다.

▲검역용 및 산림용 농약 비교

구 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제품명: MB)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제품명: 에피흄)	포스파미돈 액제 (제품명: 포스팜)
유효성분	Methyl bromide (98.5%)	Aluminium phosphide (56%)	Phosphamidon (50%)
제품의 상태 (냄새/색깔/외관)	무색, 무취 기화성 액체 상태	짙은회색, 특이취, 고체상태 (불순물 혼입시 마늘냄새)	보라색, 무취 액체 상태
제품의 특성	강한 침투성·확산성 비중 3.4, 가압시 액화	강한 침투성·확산성 비중 1.2, 물에 녹지 않음	알칼리에 급속히 가수 분해 물과 모든 용매에 용해됨
적용대상	절화류, 건과류, 목재, 쌀 등 소독	건과류, 건채류, 곡물류, 바나나, 쌀 등 소독	소나무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원액 나무주사)
잔류허용기준(mg/kg)	쌀 : 50 대부분 : 30~50 *EU : 곡류 50, 대부분 20~50	쌀 : 0.1 대부분 : 0.01~0.1 *EU : 곡류 0.1, 대부분 0.01~0.1	(비식용 작물용임)
인축독성	고독성 *WHO(세계보건기구): 미분류	고독성 *WHO(세계보건기구): 미분류	고독성 *WHO(세계보건기구): 고독성
등록일자	1979. 6. 12	1970. 2.21	1971. 4. 30
공급대상	정부기관, 농협, KT&G, 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정부기관, 농협, KT&G, 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산림청 등 정부기관
11년 사용량	('07) 819톤 → ('11) 510 *‘80년대부터 수입	('07) 36.0톤 → ('11) 25.5 *‘70년대부터 수입	('07) 434톤 → ('11) 164 *‘70년대부터 수입
회사별 점유율 ('11년 기준)	아트라텍(74.8%),영일케미컬(25.2%),한국마간(0%)	영일케미컬(100%)	경농(90.7%),영일케미컬(9.1%), 동부팜한농(0.2%),한국삼공(0%),
비 고	‘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지정	유엔환경사무국이 사용규제 목록 지정

▲최근 10년간 사용량                                       (단위 : 톤)

품 목 명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포스파미돈 액제 (50%, 포스팜)	2,176	277	141	96	96	146	356	374	300	226	164
메틸브로마이드훈증제 (98.5%, MB)	5,554	480	566	489	515	726	809	448	430	581	510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56%, 에피흄)	307	33	34	27	36	37	36	27	23	28	26

▲ 양곡년도별 정부양곡 매출량                               (단위 : 톤)

구분	군수용	관수용	학교급식	가공용	사회복지	주정용	대북지원	기타	합계
2002	86,917	14,138	53,300	73,162	11,570	141,345	219,374	65	599,871
2003	87,398	13,727	59,621	83,865	27,727	103,505	503,510	129	879,482
2004	87,360	12,815	64,069	90,666	41,410	32,000	100,000	60	428,380
2005	85,858	11,963	69,730	94,835	60,298	131,782	308,699	31	763,196
2006	78,235	9,972	66,733	96,329	67,923	170,959	130,975	436	621,562
2007	68,760	9,436	59,374	101,785	72,123	208,586	150,689	73	670,826
2008	65,584	8,280	59,122	111,947	72,053	146,201	-	121	463,308
2009	62,754	9,649	56,132	136,909	92,654	88,450	-	97	446,645
2010	60,018	8,470	41,464	191,484	93,011	175,352	5,000	719	575,518
2011	58,981	8,029	34,090	242,559	88,999	189,932	-	135	622,725
2012.8	50,078	6,474	20,502	208,812	76,165	95,942	-	-	45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