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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0)

해양경찰 구난·구조 사각지대 대체 활동

– 「민간자율구조대」활용 확대 필요

2012.6 現 민간자율구조대원 1,822명·구조선박 1,713척

지난 5년간 年 구조인원 400여명·구조선박 100회 달해

출동비, 日45,600원·식비 6천원– 조난선박 예인비 1회당 평균 116,000원에 불과

경찰의‘자율방범대’, 소방방재청의‘의용소방대’등 수준 활성화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이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구조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822명의 구조대원과 1,713척의 구조선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400여명의 인원을 구조하고 있고,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도 100여회나 달한다.”

“현재「수난구호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자율구조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日45,600원, 식대 6,000원의 지원과 조난선박 예인비 평균 116,000원을 지급하는 지원액의 현실화 등이 지원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 구난·구조 사각지대 대체 활동을 하는 「민간자율구조대」활용 확대 필요에 대해 지적했다.

[ 민간자율구조대원의 해양사고 구조실적 ]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
선박 척수	505 (7.5%)	64 (8.7%)	139 (7.4%)	98 (6.2%)	111 (6.6%)	93 (10.6%)
구조 인원	1,921 (4.5%)	327 (6.6%)	533 (4.9%)	495 (5.0%)	325 (3.5%)	241 (3.4%)

먼저 이명수 의원은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이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구조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822명의 구조대원과 1,713척의 구조선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400여명의 인원을 구조하고 있고,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도 100여회나 달한다.”며, “현재「수난구호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자율구조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日45,600원, 식대 6,000원의 지원과 조난선박 예인비 평균 116,000원을 지급하는 지원액의 현실화 등이 지원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해양경찰청은 “금년도 8월 23일 전부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따라 민간자율구조대의 교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소요 예산액을 책정(약 6억원)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