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23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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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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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한국감정원,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012. 10. 23 (화)

[한국감정원,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 제주면세점도 국산품 홀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율 낮아

- 상위4개 외국 브랜드, 매출 1,986억원-전체21%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하다

안전점검 결과 약90%가 ‘문제있음’으로 밝혀져

- MB정부의 복지정책 현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제주면세점 구매한도액, 법령따로 규정따로

상위법령엔 400달러, 하위 위임규정엔 40만원

- 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살려 400달러로 통일할 필요성 있어

◎ 땜질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50년 이상 교량, 터널 안전문제 심각,

임기응변식 대처 외엔 답이 없다

제주면세점도 국산품 홀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율 낮아

- 상위4개 외국 브랜드, 매출 1,986억원-전체21%

❍ 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국산품 비율이 25%에 불과해 국산품 평균 28%인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작년 기준 신라면세점이 국산품(16%), 외산품(84%), 롯데면세점이 국산품(26%), 외산품(74%), 관광공사가 국산품(42%), 외산품(58%)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공항 전체 국산품 평균 비율은 약 28%임.

반면 제주면세점의 경우 국가기관인 JDC가 직영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품 비율이 약25%에 불과해 일반 대기업이 영업하는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오히려 낮음.

특히 최근 3년간 제주면세점 매출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순위 1위부터 5위 중 유일하게 정관장(2위)만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브랜드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들 나머지 외국계 브랜드 4개사의 매출규모가 무려 1,986억원대로 제주면세점 전체 매출액(9,214억)의 약21%를 차지했음.

○ 박기춘의원은 “국가기관이 직영하는 면세점인 만큼 국산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주만의 특화된 상품개발 등으로 면세점내 국산품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대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끝.

제주면세점 Best 브랜드('10.1.1.~'12.10.21) 자료출처 : JDC
순위	브랜드	금액
1	SK-ll	64,310,640,280
2	정관장	60,889,545,393
3	Ballantines	53,627,745,960
4	EsteeLauder	44,843,265,820
5	Lancome	33,375,796,360
6	Kiehl's	27,563,030,110
7	ESSE	21,911,103,960
8	C.Dior	21,368,978,170
9	Johnnie Walker	20,598,102,030
10	Chanel	20,532,787,750
11	Royal Salute	19,366,711,760
12	L/G	17,741,267,971
13	Biotherm	15,341,564,610
14	MCM	15,339,615,070
15	Clinique	14,479,705,310
16	Louis Quatorze	14,244,326,010
17	METROCITY	12,485,354,530
18	Chanel	12,395,781,210
19	Shiseido	11,412,452,160
20	MCM	10,767,257,570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하다

안전점검 결과 약90%가 ‘문제있음’으로 밝혀져

- MB정부의 복지정책 현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3,630개 시설 중 약90%(3,242개)에서 문제가 발견됨.

이중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이 103개에 달했고, 보수가 필요한 보수대상 시설물은 1,158개로 약 3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금년 실시한 점검결과에서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밀안전진단필요’ 시설물의 주요 사례로,

㉮ 경북 장애인복지 시설인 참사랑 보호작업장은 부등침하로 인한 균열과 하중증가, 부재 절단으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시설인 예지요양원은 지상5층 천장보에 균열이 다수발생

㉰ 경남 부랑-노숙자 시설인 새 삶의 집은 목욕탕 동 2층보에 단면손상과 경사균열 발생

㉱ 전남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반에 부등침하가 발생돼 지상 1,2층 일부 주요 구조체에 균열 다수 발생

○ 장애인, 노인 등이 밀집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민간인 보다 몇 배의 치명적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사회복지시설의 90%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MB정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4대강사업 등 무리한 토목공사에만 열중한 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는 외면하는 MB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볼 수 있음.

박기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들 시설에 대한 현정부와 차기 정부의 각별한 주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5년간 소규모안전취약시설 점검실적>

연도	계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기타 시설
2008	155	42	36	63	14
2009	500	235	172	92	1
2010	552	242	227	77	6
2011	1,301	913	103	108	177
2012	1,122	863	-	52	207
계	3630	2295	538	392	405

<최근5년간 소규모안전취약시설 점검결과>

연도	계	양호	주의·관찰	보수대상	정밀안전진단필요
2008	155	-	76	81	8
2009	500	-	297	181	22
2010	552	-	377	127	48
2011	1,301	123	568	590	20
2012	1,122	265	673	179	5
계	3630	388	1991	1158	103

제주면세점 구매한도액, 법령따로 규정따로

상위법령엔 400달러, 하위 위임규정엔 40만원

- 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살려 400달러로 통일할 필요성 있어

❍ 현재 제주면세점 면세물품 구매한도액은 연6회, 1회당 4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내국인의 입국시 적용받는 면세 한도(400달러)와 달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상위 법령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법 제121조의13 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하위 위임규정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는 뚜렷한 사유 없이 “1회당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 40만원 이하”(규정 제5조)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환율 추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위임규정이 법보다 하향조정되어 이용객의 구매편의를 저해하고 있음.

- 면세점의 특성상 상당수의 판매상품이 외산이며, 매입 당시의 원가가 미화($)로 되어 있음을 감안, 환율변동에 따른 판매누수 및 이용객의 구매권 보장 필요($380~$390대 수입물품 판매불가)

- 박기춘의원은 “구매한도액을 원화(40만원)에서 미화(400$)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

땜질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50년 이상 교량, 터널 안전문제 심각,

임기응변식 대처 외엔 답이 없다

❍ 최근 전국 50년 이상 교량(136개소)과 터널(29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교량은 약70%(94곳), 터널은 100%(29개소 전체)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어 현재 보수중이거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가 발생된 교량 대부분에서 균열, 세굴, 침식, 볼트풀림, 열화, 백태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터널의 경우 누수, 균열, 들뜸, 박리 등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돼 적지않은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수십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는데,

예컨대 준공된지 올해로 112년째에 접어든 한강철교B(철도)의 경우 강재보강, 용접보수, 균열보수, 단면복구 등을 실시했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송정1교의 경우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재가설 대상으로 확정되었음.

○ 한편 서울 소재 50년 이상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및 조치결과를 보니, 110년 된 아현터널, 연희터널, 의영터널과 75년 된 한강대교(구교), 83년 된 욱천교 등에서 심각한 누수현상과 더불어 백태, 백화, 균열 등이 발견되었음.

이 중 A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없었으며, 50년이 넘은 시설물인 만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아현터널 상, 하 구간 및 의영터널 하 구간의 경우 모두 C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 누수 52개, 36개소, 6개소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의영터널(하)의 경우 보수부 들뜸 2곳이 발견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

주로 서대문구 일대 50년 이상 터널에서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음.

○ 터널 및 교량은 대형사고가 잠재된 시설물이므로 50년 이상 교량 뿐만 아니라 그 이하 연 수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필요함.

박기춘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일체를 수시로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명	설치일	최근 검사일	발견 하자
아현터널(상)	1906.4.3	2011.11.2	누수52개소, 백태19개소
아현터널(하)	1906.4.3	2011.11.2	누수36개소, 백태, 백화 11개소, 박리박락 2개소
연희터널	1906.4.3	2012.5.3	누수19개소, 백태2개소, 백화2개소
의영터널(하)	1906.4.3	2012.5.10	누수6개소, 백태3개소, 보수부 들뜸 2개소
한강대교(구교)	1937.10.1	2012.10.13	타이거더 및 복부판 등 부식. 신축이음부 누수
욱천교	1929.9.20	2012.5.16	백태, 망상균욜, PC빔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