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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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우리는 12시 넘어도 문제없어요’

- 불법 개인과외 한해 평균 543건 적발

- 경기, 서울, 인천, 경남, 부산,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 현행법상 공부방을 개인과외교습자로 포함하고, 교습시간 제한 등 제도 손질 필요

공부방이 뜨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12시로 제한되면서 학원에 대한 수요가 고스란히 속칭 ‘공부방’으로 옮겨지면서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부방은 학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현행법상 공부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교육당국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성업 중이다.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하지만 소득공개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불법·편법운영이 끊이지 않고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만300곳을 점검하여 2,624곳(25.5%)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평균 543건, 한달평균 49건 적발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 올해 6월까지 457건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72건(21.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405건(15.4%), 인천 260건(9.9%), 경남 231건(8.8%), 부산 184건(6.9%), 대구 173건(6.6%) 등 순이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가 1,669건으로 전체의 63.5%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사항 미신고 531건(20.2%), 수강료 초과징수 31건(1.2%) 등 순이다.

개인과외는 교습자가 학생의 집을 찾아가고, 공부방은 아파트나 빌라나 개인주택 등으로 학생을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공부방은 9명 이하로 교습소와 비슷하지만 가르치는 과목 수에 제한이 없다. 교습소는 1명이 1과목만 가르쳐야 한다.

운영시간도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가 조례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공부방은 교습시간 제한이 없다. 또 학원, 교습소와 달리 공부방은 인쇄물 또는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공부방은 학원법상 각종 규제를 다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방이 소규모로, 암암리에 운영되다보니 교육당국이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심야까지 하는 공부방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원법 등 관계법에 공부방을 정의하고, 공부방을 개인과외교습자로 포함시켜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불법 개인교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2008~2012.6월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

시도별	점검현황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내역
	점검 건수	적정 운영	적발 건수	미신고	수강료 초과징수	변경사항미신고	기타	계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고발	과태료	계
서울	1,380	945	405	300	1	60	45	406	20	46	37	289	15	407
부산	644	467	184	122	6	45	11	184	6	53	1	122	3	185
대구	363	194	173	130	5	14	27	176	8	32	-	144	4	188
인천	684	424	260	214	-	17	29	260	27	20	-	202	22	271
광주	260	190	70	40	1	17	12	70	3	26	-	41	-	70
대전	308	197	111	98	1	8	4	111	7	10	-	91	11	119
울산	395	321	74	26	-	47	1	74	50	1	-	20	7	78
경기	1,358	799	572	424	5	68	75	572	22	139	3	423	20	607
강원	161	134	27	19	-	5	3	27	-	5	3	18	1	27
충북	809	687	122	49	4	54	15	122	10	34	29	50	5	128
충남	1,140	919	118	48	2	53	15	118	1	16	48	48	3	116
전북	219	134	79	34	1	15	29	79	29	11	5	34	1	80
전남	547	428	119	63	2	26	31	122	30	13	11	67	7	128
경북	362	311	51	41	1	3	6	51	7	1	1	42	-	51
경남	1,053	825	231	55	2	97	76	230	92	44	38	55	17	246
제주	617	589	28	6	-	2	20	28	22	-	-	6	-	28
합계	10,300	7,564	2,624	1,669	31	531	399	2,630	334	451	176	1,652	116	2,729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비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학원법상 정의	10명 이상,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	학원이 아닌 9명이하의 과외시설, 1인의 강사가 1과목만 가르쳐야 함.	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정의없음 개인과외교습자로 분류가능 자신의 집에서 가르침
신고의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 신고
등록(신고)증명서 게시의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교습비 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홍보물 교습비 표시 의무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교습시간 제한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강사 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시·도별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현황>

시․도	교습시간 제한				비 고
	초	중	고	시행일 또는 추진상황
서 울	22:00	22:00	22:00	’08.04.03	완료
부 산	22:00	22:00	23:00	’08.07.03 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 (현행 초중 22시, 고 23시 → 개정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부분완료 (초․중)
대 구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인 천	21:00	22:00	23:00	’12.01.01	부분완료 (초․중)
광 주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대 전	22:00	23:00	24:00	의안상정을 위해 협의 중 (현행 초22시 중23시, 고24시→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울 산	24:00	24:00	24:00	시의회 교육위 부결('12.6.19) * 현행 초중고 24시 →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세 종	22:00	22:00	22:00	시의회 의결('12.7.1)	완료
경 기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강 원	22:00	23:00	24:00	’12.03.30	부분완료 (초)
충 북	23:00	23:00	24:00	도의회 교육위 수정 가결('11.1.21) * 수정(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도의회 본회의 의결 보류('11.1.27) * 현행 초23시, 중고 24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충 남	21:00	23:00	24:00	’12.07.01	부분완료 (초)
전 북	23:00	23:00	23:00	의안상정을 위해 협의 중 * 현행, 초·중·고 23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전 남	22:00	22:00	23:50	’11.02.14	부분완료 (초․중)
경 북	21:00	23:00	24:00	’12.05.28	부분완료 (초)
경 남	24:00	24:00	24:00	도의회 본회의 의결(’10.12.14) * 수정(교습시간 현행유지) ** 현행, 초·중·고 24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제 주	21:00	23:00	24:00	’12.03.01	부분완료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