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21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2.10.23.(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1. 원장 취임 후 줄줄이 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이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이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올해 이선희 원장이 취임하면서 2명의 실장과 본부장이 사임 또는 권고사직 상황에 있다고 한다. 사유는 원장의 자질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었고, 특히 팀장을 파면했으나 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판결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다수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2년이라는 정규직 전환조건을 채웠음에도 정규직전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근거중심 의학 발전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된 기관인데 주요 직원들을 줄줄이 해고 했고 실제로 실제로 이원장 취임 이후 연구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1건의 연구보고서만이 진행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 이원장은 지난 2003년에 쓴 글에서 ‘포괄수가제, 알고나 반대합시다.’란 제목으로 6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막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연구 전문 인력 충원 필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서는 기존의 기반 조성 전략에서 차별화 핵심 주도 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의 전문화·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향후 R&D 부문에서의 한방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방재활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8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시 2명의 한방재활연구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2010년에 한방재활연구인력을 전용하여 보건학전공 보건연구사를 임용하여 현재는 1명만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립재활원 개원 이래 한방재활관련 연구 성과가 3건 뿐이다. 이에 대해 2010, 2011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되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원활한 한방재활연구수행을 위하여 한방재활연구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3. 국립재활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2011년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전문 산부인과 설치 및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국립재활원의 추진 계획 내용은 “여성장애인 산모를 위한 고위험임신전문 클리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등이 필요하나, 분만수요가 적고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이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내용은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성장애인들의 수요가 있어서 작년에 지적한 것인데, 수요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장애여성이 결혼하면 90프로 이상이 임신을 한다. 국립재활원의 추진 계획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정책을 개발하고 재활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대책이 아니며,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대한결핵협회,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 부진

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환자 수는 2008년 34,157건, 2009년 35,845건, 2010년 36,305건, 2011년 39,55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예방 치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헌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검진수는 2008년 5158명, 2009년 3806명, 2010년 4210명, 2011년 1076명, 2012년 314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홀로 돈을 벌러 오는 경우가 많아 잘 챙겨먹지 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결핵이라는 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검진 사업을 확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할 때이다.

결핵발병수 증가표 2008-2011년

외국인근로자 검진수

	외국인근로자 검진수
2008	5,158
2009	3,806
2010	4,210
2011	1,076
2012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