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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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력, 문제 없나?

2010년대 후반에 공군 전투기 전력 약 100대 이상 부족

적기 진행되어야 할 F-X, KF-X는 문제 투성이로 제시간에 못 맞춰

숙원사업이던 공중급유기 예산 전액 삭감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해

공군은 2010년대 후반에 가면 우리의 항공 전력이 필요 수준보다 약 100대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요를 보충하는 F-X사업과 KF-X사업이 모두 제 때에 진행되지 못 할 위기에 처해있어 향후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공군은 현재 운용중인 전투기 중 도태 예정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KF-X사업으로 100여대, 공군 항공전력 증강을 위한 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F-X사업으로 60여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지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공군이 우려하고 있는 전력 공백화가 현실화됨은 물론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의원에 의하면, KF-X사업의 경우 내년에 체계개발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체계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는 연구만이 계획되어 있다. 진의원은 ‘KF-X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가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된 사업이다.’면서 ‘지난 2년간 시행된 탐색개발 과정에서도 기존에 계획했던 해외투자 유치 등이 어긋나면서 이미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의원은 무엇보다도 실제 이 사업의 결과물을 운용하게 될 공군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의원은 또 ‘전투기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2010년대 후반기까지 이 KF-X사업은 어차피 완료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공군이 이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X사업 역시 이번달 중순까지의 시험평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다. 진성준 의원은 ‘특히 F-35의 경우 우리 공군이 첫 기체를 인수할 예정인 2016년까지의 기한을 도저히 맞출 수 없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가지 후보군에 포함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이 사업에서 F-35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공군은 전투기 전력의 적시 충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F-35는 미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존에 구매를 계획했던 나라들도 속속 물량을 축소하거나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군이 숙원사업이던 공중급유기 201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군이 F-X사업, KF-X사업 등 공군에 핵심적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지도 못하고 숙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도 적절한 대응조차 못한다’며 ‘공군은 자신들이, 우리 조종사들이 타게 될 전투기에 관련된 사업에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