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19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충청남도	2012. 10. 19 (금)

[충청남도]

◎ 충청남도 주요시책 고객만족도 수준 이하

- 최근 3년간 평균73.6점, 회복 안돼

주로 복지문제 만족도 낮아

◎ 술에 젖은 충남 공무원

- 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적발 416명, 소방관 29명 포함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등 충격

◎ 민자사업 검은 손, 지자체도 예외없다

- 충남 3개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41억 혈세투입

평균 재정자립도 23% 충남, 향후 막중한 재정손실 우려

◎ 충청남도 상수도 관리, 문제 심각하다

- 지역별 누수횟수 폭증, 2011년 누수 5,322건

최근3년간 평균 누수율 19.6%

◎ 석면 주택지붕 철거 1.3% 900동에 그쳐

- 도비 지원 0%, 자부담 40%에 달해. 자부담 줄여야

충청남도 주요시책 고객만족도 수준 이하

- 최근 3년간 평균73.6점, 회복 안돼

주로 복지문제 만족도 낮아

○ 충남도청이 최근 3년간 추진시책에 수혜를 받은 행정수혜자 및 관련부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 평균 73.6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시책 고객만족도는 2009년 73.4점, 2010년 74점, 2011년 73.5점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예년 보다 오히려 하락했음.

특히 2011년의 경우 총70개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절반인 35개 항목이 평균 이하였음.

그 중 배상지원팀 시책인 피해주민 배상 및 보상 지원추진의 경우 만족도가 32.6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평균 이하의 시책 중 ‘후생복지 내실운영’, ‘지역 일자리 창출’,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등 복지문제와 직결된 항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반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나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대회’, ‘공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등 보여주기식 시책의 경우 대부분 80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2010, 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빈곤층 및 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 강화’,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추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3차년도 사업추진’등의 경우 평균 만족도 보다 많게는 14%이상 낮게 평가되었음.

박기춘 의원은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이 복지문제 보다 전시행정 위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술에 젖은 충남 공무원

- 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적발 416명, 소방관 29명 포함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등 충격

○ 최근 4년간 충청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경통보자 342명, 행정안전부 통보자 82명, 총416명으로 충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음이 드러남.

- 이 중 소방관이 29명이나 포함됐는데, 공주소방서 소속 모 소방교의 경우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4%로 만취상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금년 1월21일 예산군 오모 공무원의 경우 0.145%의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 재판 중이며 6월에 해임 됨.

- 또한 금년 5월24일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이모 공무원의 경우 0.130%의 만취상태로 인사 사고까지 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임.

○ 면허취소인 0.16% 이상이 37명이나 되며,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등으로 적발된 인원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충남 공무원 음주적발자료를 보고 있자면, 과연 이 나라 공무원들이 맞는지. 아니면 범죄집단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재정자립도 23%에 불과한 충남이 음주운전만은 전국 상위권일 것임.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보며 지자체의 위기는 결국 내부의 총체적 난맥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음.

민자사업 검은 손, 지자체도 예외없다

- 충남 3개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41억 혈세투입

평균 재정자립도 23% 충남, 향후 막중한 재정손실 우려

○ 최근 정부의 초기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기존 민자고속도로, 철도, 항만에 이어 지자체까지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충남의 경우 현재 총 17개 민자사업이 운영중인데, 그 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계약에 따른 3개 사업의 적자보전금 지급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이들 민자사업들 대부분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 보상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

특히 MRG 민자사업을 운영중인 3개 지자체가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로써 재정자립도가 각각 공주 16.2%, 보령 20.6%, 계룡 22.7%로 충청남도 전체 재정자립도 2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들임.

○ 초기 수요예측 실패가 화를 부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적자보전 계약을 맺은 민자사업 대부분이 초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너도 나도 민자사업에 뛰어들 때는 언제고, 나중에 그 뒷감당은 후임 지자체장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본 위원이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민자사업의 각종 폐해들이 지자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국민혈세가 사기업체와 초기 수요예측 용역자들 배불리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민자사업 현황

❍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추진 현황

(단위:개소, 억원)

시군명	사업유형						운영상황		MRG지급 (5년간)
	계	하수 시설	문화 시설	복지 시설	체육 시설	기타	운영중	시공중
8시군	17	1	4		2	1	13	4	42.1
천안시	5	2	2		1		4	1
공주시	1	1					1		0.3
보령시	2	1				1	2		31
아산시	3	1	1		1		3
서산시	1	1						1
당진시	1	1					1
계룡시	3	2	1				1	2	9.9
금산군	1	1					1

충청남도 상수도 관리, 문제 심각하다

- 지역별 누수횟수 폭증, 2011년 누수 5,322건

최근3년간 평균 누수율 19.6%

○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 상수도 누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횟수가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남.

2007년 3,583건에서 2011년 5,322건으로 4년 새 약 50%(1,739건) 가까이 폭증해 관내 상수도 대책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천안시의 경우 2011년 총 1,271건의 누수가 발생해 충남 전체 약24%를 차지했고, 공주시와 아산시가 뒤를 이었으며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여군으로 34.5%나 발생했음. 참고로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평균 누수율은 19.6%임.

충남지역의 상수도 누수 폭증은 부실시공, 상수도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도청의 부실한 상수도 관리로 누수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천안시 신부동과 성정동 일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하수도 역류현상이 벌어져 피해금액만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 지역은 상습침수 구역으로 7~8월 집중호우 이후 매년 도로 및 주택침수를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남도청과 천안시의 하수도 관리 실패에 따른 주민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신부동과 성정동 침수는 매년 반복되는 사고임에도 행정당국의 관리 미흡으로 5년 연속 하수도가 역류되는 일이 벌어짐.

○ 충청남도, 상하수도 관리 체계 크게 문제있음.

박기춘 의원은 “이로 인해 도민들에 대한 물공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면 주택지붕 철거 1.3% 900동에 그쳐

도비 지원 0%, 자부담 40%에 달해. 자부담 줄여야

❍ 1970년대 전후, 새마을 운동당시 농어촌의 지붕개보수에 많이 사용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정부는 2011년 4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 중임.

- 가구당 200만원 지원(국비 30%, 지방비 30~70%, 자부담 40~0%)

❍ 그런데, 서울, 부산, 경기, 전북, 경남 및 제주지역은 지방비를 70% 지원하여 자부담이 없는 실정이나 ‘충청남도’는 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자부담이 40%에 달하고, 석면지붕 해체 뒤 새지붕 교체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 가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2021년까지 97,0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 69,000여동을 철거할 계획이나, 올해 현재 1.3%인 900여동을 철거하는데 그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2011년 시범사업으로 172동, 올해 본사업으로 733동

※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은 123만여 동, 이중 주택은 88만여 동

구분	계(동,%)	주택	축사	창고	공장	시설	기타	비고
전국	1,236,464	883,049	120,454	88,003	33,173	98,469	13,316
충남	97,157 (7.85)	69,399 (7.85)	12,352 (10.2)	4,779 (5.4)	1,878 (5.6)	7,807 (7.9)	942 (7)	(전국 대비)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청남도는 도비를 우선 지원하여 철거대상 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가구당 지원되는 지원금한도(200만원)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