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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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인천시 공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 엉망”

- 지난해 대비 올 9월까지 위반업소 약 2배 가량 증가

- 숙박업의 경우 2010년 21%던 위반율이 2012년 9월 88%로 증가

- 목욕업의 경우 개선명령 업소 10개소에서 59개소로 폭증해

전국체전(2013년)과 아시안게임(2014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인천시의 공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기준 위반> 및 <시설 기준 위반>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천지역 공중위생시설 점검현황’에 따르면, 숙박업과 목욕장업(찜질방 포함), 이용업, 미용업, 세탁소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의 무신고 영업, 청결위반, 물 수질 위반, 성매매 알선, 도박 등 각종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총 점검대상 대비 위생관리 기준 위반율은 2010년 21%이던 것이 2012년 상반기에 57%로 증가했고, 목욕장업의 경우 2010년 38.9%이던 위반율이 올해 상반기에 88%로 폭증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공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위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의 이미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인천시의 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위반 업소 중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지난해 26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70개소로 대폭 늘어났고, 특히 목욕탕업의 경우 지난해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가 10개소에서 59개소로 5배 가량 폭증하는 등 숙박업과 목욕업소의 위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인천시가 위반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인천시의 다중이용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4개의 의료기관이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가장 깨끗해야할 병원에서 실내공기질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오히려 다른 병을 얻어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여성병원까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며 “시장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시고, 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총부유세균: 실내 공기 중의 먼지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별첨1. 숙박업 및 목욕장업 점검 유형>

구 분	시설기준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생관리 기준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기타 사항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위반내역	조치사항	위반내역	조치사항	위반내역	조치사항
숙박업	․폐업신고 없이 폐업 (시설물 멸실) ․무신고 영업 ․업종별 시설 설비 구비 기준 위반	․영업장 폐쇄 ․고발 ․개선명령	․객실․침구 등 청결위반 ․객실 내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 ․객실․접객대 등 조도 기준 및 환기시설 위반	․경고 ․경고 및 과태료 ․경고	․성매매알선 ․청소년 이성혼숙 ․위생교육 미필	․영업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목욕장업	․폐업신고 없이 폐업 (시설물 멸실) ․무신고 영업 ․업종별 시설 설비 구비 기준 위반	․영업장 폐쇄 ․고발 ․개선명령	․욕수(욕조수, 원수) 수질기준 위반 ․환기․조명시설 위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 ․영업신고증, 요금표 게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경고 ․개선명령	․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 ․위생교육 미필	․영업정지 ․과태료

<별첨2. 최근 3년간 인천지역 공중위생시설 점검현황>

‣ 연도별 점검 실적

년 도 업 종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점 검 업소수	적 합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적 합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적 합 업소수	위 반 업소수
계	12,446	12,219	227	9,883	9,656	227	5,201	4,992	209
숙박업	1,921	1,831	90	1,637	1,538	99	1,138	1,056	82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562	508	54	532	504	28	454	380	74
이용업	1,530	1,513	17	1,022	1,002	20	239	237	2
미용업	5,184	5,156	28	4,968	4,908	60	2,317	2,278	39
세탁업	2,663	2,652	11	1,464	1,462	2	800	796	4
위생관리용역업	522	502	20	225	213	12	224	216	8
위생처리업	26	20	6	10	5	5	9	9	-
세척제제조업	15	15	-	13	12	1	10	10	-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3	22	1	12	12	0	10	10	-

‣ 연도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2010년 업 종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계	시설기준 위 반	위생관리 기준 위반	기 타	계	개선명령	영업장 폐 쇄	기 타
계	227	44	48	135	227	43	71	113
숙박업	90	13	6	71	90	3	19	68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54	3	30	21	54	23	13	18
이용업	17	8	-	9	17	8	3	6
미용업	28	9	6	13	28	7	15	6
세탁업	11	5	-	6	11	2	8	1
위생관리용역업	20	5	-	15	20	-	12	8
위생처리업	6	-	6	-	6	-	-	6
세척제제조업	-	-	-	-	-	-	-	-
기타위생 용품제조업	1	1	-	-	1	-	1	-

2011년 업 종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계	시설기준 위 반	위생관리 기준 위반	기 타	계	개선명령	영업장 폐 쇄	기 타
계	227	11	52	164	227	26	31	170
숙박업	99	1	17	81	99	7	6	86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28	1	19	8	28	10	2	16
이용업	20	9	1	10	20	5	8	7
미용업	60	-	12	48	60	4	9	47
세탁업	2	-	-	2	2	-	1	1
위생관리용역업	12	-	-	12	12	-	5	7
위생처리업	5	-	3	2	5	-	-	5
세척제제조업	1	-	-	1	1	-	-	1
기타위생 용품제조업	-	-	-	-	-	-	-	-

2012년 9월 업 종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계	시설기준 위 반	위생관리 기준 위반	기 타	계	개선명령	영업장 폐 쇄	기타
계	209	9	119	81	209	70	15	124
숙박업	82	-	42	40	82	3	2	77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74	4	65	5	74	59	4	11
이용업	2	1	1	-	2	1	-	1
미용업	39	2	11	26	39	5	1	33
세탁업	4	2	-	2	4	2	2	-
위생관리용역업	8	-	-	8	8	-	6	2
위생처리업	-	-	-	-	-	-	-	-
세척제제조업	-	-	-	-	-	-	-	-
기타위생 용품제조업	-	-	-	-	-	-		-

<별첨3. 2011년도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구분	점검일	시설명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위반내역	처분현황 (조치내용)
의료 기관	2011.7.26	우먼메디 여성병원	부평구 부흥로 290	이병용	유지기준초과 총부유세균 1,334.4CFU/㎥ (기준800CFU/㎥)	과태료 (60만원) 및 개선명령
	2011.8.2	부평 힘찬병원	부평구 부평동 512-4	이수창	유지기준초과 총부유세균1,465.4CFU/㎥ (기준800CFU/㎥)	과태료 (60만원) 및 개선명령
	2011.8.10	연수 힘찬병원	연수구 연수동 597-1	송문복	실내공기질유지기준초과 (부유세균:1386.7CFU/㎥)	과태료 (60만원) 및 개선명령
	2011.10.4	온누리 병원	서구 왕길동 635-1	조영도	실내공기질유지기준위반 [총부유세균913.1CFU/㎥(기준800CFU/㎥)]	과태료 (50만원) 및 개선명령
대규모 점포	2011.8.29	서경백화점(주)온누리종합개발	서구 신현동 272-1	대표 이사	실내공기질유지기준위반 [HCHO142.4㎍/㎥ (기준 100㎍/㎥)]	과태료 (50만원) 및 개선명령
목욕장	2011.2.24	자유공원 사우나	중구 내동 83-5	김춘순	자가측정 미실시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