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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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4년간

투자비 1조9379억원, 회수비 2328억원에 그쳐

- 마다가스카라 암바토비 니켈광 감사결과 재심의 요구

- 2011년 9월, 11월 두차례 개성공단에서 북한 명지총회사 관계자 접촉

⋅11월 30일 접촉 시, 보관물량 흑연 300톤 인수 의사 밝혀

⋅5∙24 조치 이후 자원 국내유입의 길마저 막혀

민주통합당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의원이 관련 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편의점 업계는 점포수 5,300개에서 21,000개로,

국회 부좌현의원은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에 비해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부의원은 투자 대비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회수율이 저조한 주요인으로 탐사⋅개발단계에서 늑장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추진과 함께 투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의원은 “특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의 경우 국내의 불안전한 환경과 투자참여사의 경영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어 투자비 역시 2006년 당초 예산 2860억 원에서 현재 1조1135억 원으로 증액되어 투자비를 회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자료참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은 2006년 추진단계에서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7.5%의 지분으로 참여한 가운데 참여기업의 투자비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분 매입과 공사 지분매각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두 지적을 받아 온 사업이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에서는 감사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MB정부 들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자원민족주의가 꿈틀거리는 현실에 자원빈국인 한국이 전략광종과 신전략광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이 매우 필요한데 정작 관련 기관들의 부적절한 사업 관행은 자원 확보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또 부의원은 “북한정촌 흑연광산에서 생산된 자원이 5⋅24 조치로 인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사태이며,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확보하고 합작개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