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7월 19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초 집계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5월 10일 기준, 전체 체납액의 4.6%인 183억원에 불과해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제재 수단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가입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인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보 게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연금보험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공공부조 예산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이행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이낙연․이종진․박인숙․조명철․김성찬․신성범․권성동․김태원․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첨부 : 「2011~2012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현황」 1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

2011~2012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현황

□ 2012년도

2012.5.10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2년	계	81,890	398,579	17,713	18,338	21.6	4.6
	연예인	267	1,320	71	122	26.6	9.2
	프로선수	371	2,026	107	152	28.8	7.5
	전문직	242	1,017	91	86	37.6	8.5
	일반 자영자	81,010	394,216	17,444	17,978	21.5	4.6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년도

2012.1.10일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1년	계	80,717	381,532	25,664	52,248	31.8	13.7
	연예인	331	1,682	146	386	44.1	22.9
	프로선수	387	2,102	170	498	43.9	23.7
	전문직	270	1,034	144	359	53.3	34.7
	일반 자영자	79,729	376,714	25,204	51,005	31.6	13.5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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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7. 19 발 의 자 : 강기윤․이낙연․이종진 박인숙․조명철․김성찬 신성범․권성동․김태원 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이 사업장가입자는 5천만 원,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124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단 공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함(안 제124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명단 공개에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체납자 대한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안 제124조의2제3항 신설).

라. 명단 공개는 관보 게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등으로 함(안 제124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충족될 때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이 명시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가입자 : 5천만 원 이상

2.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 : 1천만 원 이상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보 게재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⑤ 그 밖에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4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충족될 때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이 명시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가입자 : 5천만 원 이상 2.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 : 1천만 원 이상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보 게재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⑤ 그 밖에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