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18(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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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1. 기보의 벤처인증 양적 확대 개선 필요

- 제도 변경 직전 9,732개(05년말 기준)이던 벤처기업이 변경후 3배나 증가(27,396개)

- 기보가 인증한 벤처기업이 전체 인증기업의 92% 차지

-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유아교육기관, 외국어학원, 인력공급업이 벤처기업?

-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통한 지원 집중 필요

<한국예탁결제원>

2. 예탁원, CP 발행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CP(기업어음), 발행 간편해 발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현재 CP 발행정보, 한국예탁결제원과 은행연합회로 이원화 되어 정보수집에 한계 있어

- 예탁원 예탁된 CP는 발행물량 등 정보 공개, 은행연합회 자료는 미공개 하고 있어

-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CP발행정보를 예탁원이 총괄해야

<기술보증기금>

기보의 벤처인증 양적 확대 개선 필요

< 현  황 >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 부여하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1997년에 도입

이후 제도시행과정에서 벤처인증기관이 자기부담 없이 기술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벤처확인하던 문제점이 제기되자, ‘06.6월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보증 또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

<벤처기업 확인 기준>

벤처유형	벤처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 제작법인은 7%이상)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일 것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기보의 보증(승인금액 포함)금액 또는 중진공의 대출(결정)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 대비 5% 이상일 것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총점 65점이상 및 기술성부문 26점이상 득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제점 >

□ 제도 변경 직전 9,732개(05년말 기준)이던 벤처기업이 변경후 3배나 증가(27,396개)

기보가 인증한 벤처기업이 전체 인증기업의 92% 차지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직전인 2005년 9,732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 수는 2006년에 제도 개편 직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27,396개로 약 3배가 늘었는데, 이는 벤처 버블이 한창이던 2001년의 11,392개 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상황

특히 기술신보가 인증기관으로 변경된 직후 기보의 인증비율이 계속 늘어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인증기업의 92%(25,207개)를 기보가 인증한 것임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벤처기업	기보	8,411	13,883	17,254	22,527	23,892	25,207
	타기관	5,604	1,518	1,639	2,118	2,256	2,189
	계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27,396
전체 벤처기업 중 기보 인증비율		60.0%	90.1%	91.3%	91.4%	91.4%	92.0%

또한, 기술신보가 인증한 벤처기업의 업력별 현황을 보면, 창업한 지 5년 이내 ‘창업’ 기업 비중은 42%로 나타난 반면,  5～10년인 ‘성장단계’의 기업은 27%, 10년 초과한 ‘성숙단계’의 기업은 31%로 나타나고 있음

<기보 인증 업력별 벤처기업 현황>

구 분	5년 이내	5~10년이내	10년 초과	계
벤처기업 수	10,676	6,858	7,940	25,474
비율	42%	27%	31%	100%

(단위 : 개)

- 2012년 9월말 기준

(질 의) 지난 2006년 제도개편 직후 벤처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자 그 추세는 2~3년 지속 후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꾸준히 늘어나며 결국 벤처 버블이 한창이던 때보다도 이미 두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증가가 정말 정부가 반드시 육성해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전체 벤처기업 중 92%가 기보에서 인증한 업체들이며, 이들 기업들의 1/3정도는 이미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성숙단계’에서 기보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창업초기 기술중심의 모험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이라는 벤처인증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몇몇 기업들은 과연 기술집약형기업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시되는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각에서는 기보가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 업력, 업종,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기 보다는 기보의 보증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벤처기업 인증 의문시 기업 사례>

(단위 : 개, 억원)

벤처인증기업 업종(세세분류)	기보인증벤처기업
	업체수	잔액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1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1	1
유아 교육기관	1	28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	1
외국어학원	1	1
인력공급업	1	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1	13

- 2012.8월말 기준

(질 의) 기보가 인증한 기업들이 모두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으로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면 이처럼 벤처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정책자금이 성장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확대를 통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 CP 발행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현  황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는 기업이 자체 신용도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회사채에 비해 간편한 발행절차 등으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CP 시장은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05년 이후 재차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2.7말 기준으로 전체 CP 발행잔액은 113.9조원(예탁 CP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부문의 CP발행이 급증(‘11말 23.9조 → ’12.7말 34.1조, 42.7% 증가)함.

< CP 발행 추이(예탁기준, 조원) >

	‘04말	‘05말	‘07말	‘09말	‘10말	‘11말	‘12.7말
CP 합계	19.4	21.5	55.6	62.8	73.6	89.0	113.9
- 일반CP	16.0	13.3	28.8	31.6	33.4	41.8	51.9
(기업)	9.2	6.8	13.0	20.1	19.8	23.9	34.1
- ABCP (자산담보부기업어음)	3.4	8.1	26.8	31.2	40.2	47.2	62.0

< 문제점 >

□ CP 발행정보 은행연합회와 예탁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정확한 CP관련 정보 수집에 한계있어, 예탁원으로 일원화 방안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해야

현재 CP의 발행정보는,

- 발행된 CP를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다수의 개인과 법인 등에 판매하는 경우 발행된 CP를 예탁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예탁원은 예탁된 CP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여 CP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발행된 CP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사채업자 등이 인수하는 경우 예탁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탁원은 관련된 CP 발행정보를 파악하지 못함.

※ CP 발행은 은행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은행이 CP발생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해 CP발행 정보를 감독당국, 한국은행 등의 공공목적 외에는 외부 정보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결국 집계만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음.

기업어음(CP) 예탁 프로세스

CP발행

(발행법인)

개인․계열사․사채업자 등

개인․법인

개인․법인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종금사)

양도

실물CP

양도

계좌대체

인수

중개

예탁가능

예탁의무

미부과

예탁의무

부과

CP 발행정보 수집 체계

(질 의) 이처럼 국내기업의 CP발행 정보는 예탁원과 은행연합회로 이원화 되어 수집되고 있어 CP발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생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CP발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가경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CP발행 정보를 원스탑으로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P시장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에 예탁원의 CP발행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연합회의 발행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자칫 반쪽짜리 정보제공이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현재는 CP 관련 정보가 발행총량 정도만 공개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CP의 신용등급 등 발생관련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시스템 오픈 예정.

(질 의) 채권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예탁원이 주식·채권 등 모든 증권 예탁업무를 총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