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6.(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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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 KDB 다이렉트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유치자금 100% 소상공인·소기업 돕는다더니 실제론 100분의 1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다이렉트 예·적금을 통해 유치된 자금의 100%를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로는 10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KDB 다이렉트 예수금 현황 >

구 분	'11. 12월	'12. 1월	'12. 2월	'12. 3월	'12. 4월	'12. 5월	'12. 6월	'12. 7월	'12. 8월	'12. 9월
HiAccount (수시입출금식)	1,926	2,777	3,546	4,545	5,351	7,337	9,084	12,174	15,547	18,062
Hi정기예금	684	1,325	2,155	2,956	3,904	6,533	9,877	18,970	26,546	33,854
Hi자유적금등	88	100	111	220	546	703	741	787	837	881
합 계	2,698	4,202	5,812	7,721	9,801	14,573	19,702	31,931	42,930	52,797

(산업은행, 단위: 억원)

< KDB Pioneer Program 대출 실행 현황 >

구 분	지원분야	규 모	금 리
내수산업육성	전통산업	6.0	6.28%
	4대강수변사업	-	-
	산업단지재생	-	-
	프랜차이즈산업 등	-	-
	소계	6.0	6.28%
소기업 지원	창업초기 소기업	149.0	5.31%
	지방소재 소기업	245.7	5.63%
	청년벤처기업	-	-
	소계	394.7	5.5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10.5
	청년/퇴직창업자	-	-
	소계	10.5	4.90%
계		411.2	5.51%

(산업은행, 9월 20일 현재, 단위: 억원)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KDB다이렉트 예·적금의 예수금은 5조2천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대출은 4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은행이 당초 약속 했던 예수금 100% 지원 약속에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예수금의 극히 일부만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뿐 나머지는 평소 해오던 기업 대출, 콜론 등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DB다이렉트 예·적금은 작년 9월 29일 서비스를 시작한 산업은행의 대표 소매 금융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간 3.5~4.5%에 이르는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예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연간 2조원으로 예상되는 KDB다이렉트의 유치자금 100%를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수산업 발전, 벤처 창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대출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DB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한지 6개월 후에야 대출 운용 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 두 달만에 예수금이 목표로 했던 2조원에 육박했으나 계획에 변경은 없었다. 결국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은 연간 목표액 2조

원의 2.1%에 불과한 것은 물론, 9월 말까지 KDB다이렉트 예·적금으로 유치한 금액의 0.8%에 그치고 말았다.

김기준 의원은 “강만수 회장은 약속을 어기고 국민과 시장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무리한 민영화 욕심에 사로잡혀 대출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금 끌어오는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