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9 월 2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 81만 8,267건, 환수결정액 187억원

2009년~2011년까지 건강검진 적발건수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 8배 급증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사도 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

○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하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 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 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 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음. 적발건수로는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 증가했음.

- 2009년에 비해 2011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하여, 40만 1,000건이 적발했기 때문임.

-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 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 7천억원임.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

2012. 6.30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적발건수	환수액
2009년	133,921	1,871,318
2010년	80,587	953,364
2011년	480,391	14,961,277
2012.6월	123,368	979,769

※ 2011년도 및 2012년도는 검진위탁 경영으로 환수 결정된 내역이 포함됨.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년~2012년 6월까지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 1,986건, 병원급 24만 5,730건, 의원급 50만 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음.

- 전체 적발건수 81만 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 8,457건으로 91.4% 차지

-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세부내역 후면첨부 표-1>

○ 한편 2009년~2012년 6월까지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 8,267건 중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8만 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 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 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 472건이 적발됐음.

<세부내역 후면첨부 표-2>

<표-1 건강검진기관 규모별 부당청구 적발현황>

2012. 6.30 현재, (단위 : 건)

구 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합계
2009년	29,072	48,143	56,373	333	133,921
2010년	9,846	20,822	49,908	11	80,587
2011년	9,630	157,078	313,234	449	480,391
2012.6월	12,510	19,687	83,212	7,959	123,368
합 계	31,986	245,730	502,727	8,752	818,267

<표-2 부당건강검진 유형별 적발 현황>

2012. 6.30 현재, (단위 : 건)

부당건강검진 유형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합계		818,267	133,921	80,587	480,391	123,368
인력미비	의사	66,505	46,146	8,784	3,289	8,286
	치과의사	16,118		6,241	1,290	8,587
	간호사	4,620	772	732	521	2,595
	임상병리사	341	116	129		96
	방사선사	2,317	249	1,056	190	822
장비미비	혈액분석기	519	198	321
	기본체위계	175	54	88	23	10
	방사선장비	7,538	188	557	846	5,947
	원심분리기	482	252		227	3
	기타장비	1,886		64	130	1,692
검진비 청구	이중청구	386	360	17	7	2
	입력착오	83,508	38,844	3,944	7,364	33,356
	허위청구	30,255	7,172	2,978	1,769	18,336
행정사항	절차미준수	443,145	29,156	2,978	409,859	1,152
기 타	기타	160,472	10,414	52,698	54,876	42,484

※ 인력미비 : 검진기록지의 의사면허번호, 서명 미기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단지 검진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정사항 등 모든 환수건 포함

※ 장비미비 : 검사유효기간 초과, 원심분리기 미비 검진 건 등

※ 행정사항 : 검진위탁경영 건 등

※ 기타유형 :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 2011년도 환수금액 증가 사유 : 의료법 제33조 위반(검진위탁경영)사항 포함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부당검진행위 적발 사유 중 특이사유 현황(10가지)

부당검진행위 특이사유 현황(10가지)

(단위 : 건, 천원)

기관	환수 사유	건수	금액
○○의원	요검사지 2/1분할 사용	199	137
○○병원	일반검진(1차)시 자가혈당기로 측정	141	176
○○병원	검진기관 지정받기 전 검진실시	23	766
○○병원	출장검진 필수장비인 원심분리기 미지참	41	773
○○의원	흉부방사선 검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판독	154	935
○○의원	검진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비지정인력(간호사) 검진 실시	90	979
○○의원	치과검진의사 교육 미이수	385	2,195
○○병원	검진의사 1인 1일 수검인원 100명 초과 출장검진 실시	81	2,691
○○병원	도시지역에서 출장 암검진 실시	533	22,673
○○의원	출장검진 위탁 경영	163,004	5,38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