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효과 광고를 위해 주먹구구 세수추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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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23. (화)

◦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함. 정부가 이 세제개편의 근거로 제시하는 세수추계를 토대로 국회는 세제개편안을 심사함. 그런데 정부의 세수추계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 실적액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임.

◦ 정부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 중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대 핵심 세법개정 항목의 세수 효과를 추계했음. 이에 대해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국세청 자료 및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이 추계금액과 실제 세금 수납액을 비교했음. 그 결과 오차액(절댓값)이 총 1조 3,433억 원(오차율 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기업들이 이번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한해 7,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실제 세수 감소액은 2012년 376억 원에 불과, 6674억 원의 오차가 발생.

☞  예산 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 변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지만, 오차율이 80%가 넘는 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하고 국회를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