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현황

◎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 대비 교류 및 지원은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참여정부시절 1조 8천 833억원에서 규모에서 현재 2천 390억원 규모로 87%가량 줄었으며 △사회문화교류 건수는 121건에서 5건으로 96% 감소 △남측의 방북자수는 34,270명에서 3,234명으로 90% 감소 △ 북측의 방남자수는 2,672명에서 236명으로 91%감소되었음

○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강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5.24조치가 실시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부분에서는 56억 2천 464만 달러 규모에서 82억 2천 854만 달러 규모로 46%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때문으로 분석

■ 질의

질문 1)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을 살펴보면 교류 및 지원은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이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 보는지?

질문 2) ○ 그간의 남북관계는 경제, 문화,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도 정치와 결합되어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와 북한의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의 교류 까지도 결렬되고 차단되어왔음

○ 하지만 개성공단은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 3) ○ 우리 국민과 영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 하지만 정치, 안보 이외의 분야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도 활성화된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문화, 민간 분야 및 인도 지원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