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8.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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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MB정부 5년, 6·25 이후 남북관계 최악”

MB 정부 남북대결정책만 있고, 통일정책은 없었다

남북백서 만들어 새 정부 반면교사 삼게 해야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MB정부 5년의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자료와 정보를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8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남북교역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수 △남북협력기금 집행 △남북회담 추진실적 등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비핵·개방·3000’ 구상, ‘그랜드 바겐’과 같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졌고 6자 회담과 남북대화는 표류하는 등 냉전시대로 돌아갔다”며 “정부는, 법이 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조차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는 지난 5년 동안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관계 실적 비교 : 통일부 제출자료 정리>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12. 8)	비고
남북교역액 현황		25억 2,388만불	19억 1,343만불	-24.2%
경공업협력사업		7,251만불	1,206만불	-83.4%
대북지원액 현황		16억 4,224만불	1억 4,071만불	-91.4%
쌀·비료지원	쌀	170만톤	0톤	전무
	비료	160만톤	0톤	전무
이산가족 상봉 현황		10,002명(10회)	1,774명(2회)	-82.3%
납북자·국군포로 상봉		109명(10회)	50명(2회)	-54.1%
남북회담 현황		170회	16회	-90.6%
금강산·개성관광객		1,229,364명	303,088명	-75.3%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3조 1,081억원	5,014억원	-83.9%

※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 제외한 일반교역·위탁가공 교역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