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24(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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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표문화관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11년 대구 달성군에 건설된 대표문화관에 과도한 특혜 제공 -

○ 10월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구 달성군에 건립된 4대강 대표문화관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었고, 이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고 주장했다.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4개 강별로 홍보문화관을 건립했다.

구분	개관일	공사비	비고
강정 대표문화관	2012.9.20	253억원	신축
한강 강천문화관	2012.4.29	150억원	관리동 증축
낙동강 문화관	2012.5.20	65억원	리모델링
금강 문화관	2012.5.5	86억원	관리동 증축
영산강 문화관	2012.5.12	86억원	관리동 증축

○ 그러나 이미 강별로 만들어진 4대강의 홍보관 외에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강정 대표문화관』이 박근혜 후보의 지역구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립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의혹이 드러났다.

‣ 특혜 1. 대표문화관 건립에 383억원 특혜 지원

‣ 특혜 2. 시공기간 단축을 위한 유례없는 행정절차상 특혜

‣ 특혜 3. 시공 건의 한 달만에 관계부처 회의로 사업 결정

‣ 특혜 1. 대표문화관 건립에 383억원 특혜 지원

구분	특혜 지원 내용	비용
사업비	-계획에도 없는 문화관 건립 -최초사업비 135억에서 185%증액	253억원
보상비	-최초 사업예정지(화원유원지) 보상비 지급	105억원
	-대표문화관 인근 주민 위로금/보상금	5억원
추가 공사비	-진입도로 증설	20억원
합계	각종 특혜	383억

○ 강정 대표문화관은 당초「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업으로, ‘11년 11월 대구시의 건의로 사업이 계획되어 사업비 135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후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을 통해 최종 253억원 지원되었다.

○ 최초 사업예정지로 계획되었던 인근의 화원유원지에서 강정보 인근 도류제로 대표문화관 부지를 변경하면서 화원유원지에 대한 보상금 105억원 지원했다.

현 대표문화관 부지인 도류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5억원이나 지원됐다.

또한 대표문화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증설을 위해 추가로 20억 지원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계획에도 없는 대표문화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추가 소요된 비용만 383억원이다. 특히 타문화관에 비해 공사비가    2~3배정도 소요된 강정 대표문화관이 383억원의 가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    이다.”라고 지적했다.

‣ 특혜 2. 시공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상 특혜

○ ‘11년 12월 22일 작성된「대표문화관(강정) 건립추진방안 회의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대구시 달성군 관계자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해 대표문화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각종 인‧허가 특혜를 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문화관 건립 추진방안 회의결과>

구분	협의된 내용	특 혜
사업의 추진	수공법이 아닌 하천법에 의한 실시계획고시 결정	수공법에 의하면 절차 진행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하천법에 의하면 인‧허가 의제처리가 가능해 1개월 이내 인‧허가 완료가능
기본계획에 반영	부산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회의 참가자인 부산청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부산청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하루 만에 심의결과 확정
실시계획인가	수자원공사와 부산청간 협의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인‧허가 결정 (1개월)	실시계획인가 검토기간 단축 협의
관계기간 협의기간 단축	관계기관(대구시, 달성군)도 검토기간 단축(1개월)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검토기간단축 협의, 달성군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검토 기간 단축 협의
시공자 결정	시공중인 사업범위내에서 결정	공기 단축을 위해 경쟁입찰이 아닌 직접 시공자 결정

○ 각종 인‧허가 특혜로 강정대표문화관은 70일 만에 인‧허가를 마쳤다.

신축이 아닌 증축을 한 다른 문화관의 경우 평균 130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대표문화관에 대한 특혜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낙동강 144일, 금강 112일, 영산강 112일 소요

○ 이에 이미경 의원은 “5개 관계기관이 시공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인‧허가 기간의 단축방법을 협의하고, 시공자를 직접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와 다를 바 없는 불법적 행위이다. 또한 관계기관이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서두를 만큼 강정대표문화관이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추궁했다.

‣ 특혜 3. 시공 건의 한 달만에 관계부처 회의로 사업 결정

○ 강정대표문화관은 ‘10년 11월 18일 대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인「낙동강 문화관 건립 위치선정관련 의견통보」에서 시작되었다.

- 화원유원지에서 도류제로 낙동강 문화관 건립부지를 변경한다는 공문

○ 공문을 접수한 국토부는 1달 뒤인 ‘10년 12월 22일「대표문화관(강정) 건립추진방안 회의」 개최해 인‧허가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 “특혜2.” 참고

○ 이후, ‘12년 1월 11일 국토부의「4대강 기념문화관 건립 업무추진방안」에 강정 대표문화관이 포함되고, 1월 20일 「문화관 건립 업무로드맵」이 작성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됐다.

○  이미경 의원은 “지자체의 대표문화관 건립 건의를 받은 1달 뒤 5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건립추진방안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달 사업을 결정하는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미경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업에 3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여 인‧허가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지자체의 건의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강정 대표문화관이 얼마나 대단한 시설인지 또는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각종 특혜를 받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라며, “강정 대표문화관이 추진될 당시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