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7일(수)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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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월소득 600만원 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매달 52억 원 연금지급

- 월소득 600만~1000만원 미만 수급자 43.0%가 각종 공단‧공단 재직

- 월소득 1000만원 이상 수급자 26.3%가 로펌 등 법률‧세무법인에 재직

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공단이 이찬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3,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 원에 달한다.

고소득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현 재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1,033명(43.0%)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개인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683명(28.4%)로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직업군별 연금수급자 현황>

구 분	소득종류	재직기관 (직업군)	인원(%)	연금수령액	1인당 평균 수령액
월 600만원 이상 ∼ 월 1,000만원 미만	근로소득	각종 공사․공단	1,033(43.0)	1,381	134
		일반기업	410(17.1)	593	145
		법률․세무법인	161(6.7)	227	141
		학교	20(0.8)	33	165
		선출직 공무원	97(4.0)	156	161
	사업소득		683(28.4)	756	111
	소 계		2,404	3,146	131
월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	각종 공사․공단	214(15.5)	346	162
		일반기업	353(25.6)	551	156
		법률․세무법인	363(26.3)	580	160
		학교	8(0.6)	15	188
		선출직 공무원	3(0.2)	4	133
	사업소득		437(31.7)	524	120
	소 계		1,378	2,020	147
합 계			3,782	5,166	137

(단위 : 명, 백만원, 기준 2012.7월)

이찬열 의원은 “향후 5년간 15조원의 기금 부족분이 예상되는 바,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 기준보다도 더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가 지급 정지되나, 그 외 민간 분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초과 소득월액의 30~70%를 제하여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