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518호 / 전화02-784-6070 / 팩스02-788-0184 / 이메일omychans@naver.com / 담당 김민정

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우수인력 매년 100여명 이직 연구원의 자율성 훼손하는 평가제도가 원인 우수인력 양성·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개선 시급
	연구과제 중단·연구책임자 변경 여전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과제에도 악영향 수탁과제 중 연수·유급휴가를 위해 연구책임자 변경하기도..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담당자	김민정(784-6070)

연구기관 우수인력 매년 100여명 이직

연구원의 자율성 훼손하는 평가제도가 원인

우수인력 양성·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개선 시급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우수인력들이 매년 100여 명씩 이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100명의 연구원들이 이직을 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회찬 의원이 이직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직처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54%가 대학교로 이직했고, 해외 대학교로의 이직률도 높았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학교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대학교가 국책연구기관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예산이나 평가 등에서 비교적 간섭이 적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안타깝게도 자율성을 찾기 위해 외부로 이직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의 근거로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평가제도와 지침을 문제로 들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을 만들어 각 연구기관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가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절대평가로 개선하고 있는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 상대평가를 고집하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타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에 비해 강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방식을 지적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의 평가제도에는 △연구기관의 독창성을 존중하는 자율지표평가방식 △직원을 압박하기보다 인력양성에 더 중점을 두는 기관장 평가제도 등이 있다.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이직률 현황

연구원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2	1	2	1	8
2.국토연구원	-	6	6	1	2	15
2-1.건축도시공간연구소	6	6	15	1	4	32
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13	5	10	7	38
4.산업연구원	5	3	4	1	4	17
5.에너지경제연구원	1	2	4	4	4	15
6.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6	1	6	12	30
7.통일연구원	1	1	-	-	-	2
8.한국개발연구원	20	12	12	10	10	64
8-1.KDI국제정책대학원	1	1	6	2	4	14
9.한국교육개발원	9	4	1	5	1	20
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	10	12	7	11	52
11.한국교통연구원	-	2	6	3	2	13
12.한국노동연구원	7	3	3	4	3	20
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4	4	3	3	17
14.한국법제연구원	5	3	6	3	2	19
15.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1	2	3	8	18
15-1.육아정책연구소	3	3	1	3	-	10
16.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5	2	3	1	13
17.한국조세연구원	6	4	8	8	3	29
18.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	2	6	1	10
1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1	-	2	2	8
20.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	3	-	-	7
21.한국행정연구원	8	3	3	2	3	19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	3	3	1	8
2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4	4	4	4	22
연도별 합계	115	102	114	96	93	52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간: 5년 치)

연구원 주요 이직처 현황

	학교	민간 연구소	국책 연구소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기타	합계
2008	59	3	6	15	10	22	115
2009	53	5	2	13	5	24	102
2010	53	9	12	7	9	24	114
2011	58	7	10	6	10	5	96
2012	58	3	6	9	10	7	93
합계	281	27	36	50	44	82	52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간: 5년 치)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담당자	김민정(784-6070)

연구과제 중단·연구책임자 변경 여전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과제에도 악영향

수탁과제 중 연수·유급휴가를 위해 연구책임자 변경하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1년의 시간을 들여 계획한 연구사업의 책임자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0건 이상의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파견, 보직인사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이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사로 인한 변경도 전체의 31%로 높았는데 이는 이직에 의한 퇴사도 다수 포함된 것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본연구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책임자 변경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회가 승인해준 연구책임자 변경사유를 보면 미국연수, 유급휴직등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이 외부에서 수탁 받은 과제들이어서 연구기관의 신뢰성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책임연구원의 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중 교체 연구 인력이 있을 경우는 교체해 재연구를 할 수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과제는 폐지하고 있다는 것이 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이 폐지된 연구과제의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수시연구과제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해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노회찬 의원은 “연구기관이 국회가 승인해준 예산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 동안 연구기관이 폐지된 연구과제의 예산을 임의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연구책임자의 잦은 변경은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연구책임자가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한 연구과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➀ 연구기관별 책임연구원 변경현황

연구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합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2	-	2
국토연구원	9	15	4	3	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설)	1	4	4	-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3	17	-	29
산업연구원	3	5	4	3	15
에너지경제연구원	5	13	4	6	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	3	1	6
통일연구원	-	1	2	-	3
개발연구원	3	11	8	3	25
교육개발원	-	-	-	-
교육과정평가원	3	7	18	7	35
교통연구원	8	14	14	10	46
노동연구원	6	7	7	1	21
농촌경제연구원	3	7	1	-	11
법제연구원	-	-	-	-
보건사회연구원	4	5	9	4	22
육아정책연구원	2	-	3	-	5
여성정책연구원	6	8	7	3	24
조세연구원	-	-	1	3	4
직업능력개발원	5	3	-	6	14
청소년정책연구원	2	-	1	-	3
해양수산개발원	7	7	6	21	41
행정연구원	2	9	5	3	19
형사정책연구원	4	6	5	-	15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1	6	9	26
합계	83	137	131	83	43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수)

➁ 사유별 책임연구원 변경 내역

	2009	2010	2011	2012.9	합 계
퇴 사	24	51	35	24	134
연 수	5	2		1	8
휴 직	7	10	13	7	37
조직개편	47	44	64	48	203
이 직	-	3			3
기타		27	19	3	49
합 계	83	137	131	83	43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수)

➂ 연구과제 폐지현황

연구기관명	2010	2011	2012.6	합 계
(부설)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산업연구원	1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2	1	4
개발연구원	7	5		12
노동연구원	1	1		2
조세연구원	1			1
형사정책연구원	1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2
합계	13	8	5	2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➃ 사례별 연구중단현황

중단이유	2010	2011	2012.9	합 계
사업불필요	1			1
과제중복	2		1	3
내부인사(조직개편)		1		1
발주처 중단요청	2			2
다른 연구과제 이행	1	3		4
연구책임자 퇴사	2	2	4	8
연구책임자 휴직	2			2
연구과제선정미흡	1			1
자료확보불가	1	1		2
다른 연구과제에 통합	1	1		2
합 계	13	8	5	2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