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 (火)>

최근 3년간 군 정신질환자 4,088명, 하루 3명꼴 발생 !

- 군 정신질환 발생자 09년 1,317명, 10년 993건 11년 1,163건 등 매년 1천여건 발생 !

- 병사 3,540명이 전체의 87% 달해, 이등병 정신질환자 320명→491명→543명 매년 증가 !

- 정의원, “군 정신질환 심각한 문제 야기 우려 커, 예방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2.6월 기준) 정신과 질환 발생 입원 환자 및 전역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 질환 발생자는 2009년 1,317명, 2010년 993건, 2011년 1,163건, 2012년 6월 615건으로 최근 3년여간 총 4,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정신과 질환 발생자 4,088명 중 86.6%인 3,540명은 병사들이었으며, 이 중 군 입대가 얼마되지 않은 이등병의 정신 질환 발생 건이 2009년 320건, 2010년 491건, 2011년 543건, 2012.6월 기준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병의 정신질환 건수도 2009년 60건에서 2010년 37건으로 감소한 후 2011년에는 74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최근 3년간 정신과 질환 발생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장 교		37	31	31	22	121
부 사 관		56	39	48	29	172
병		1,139	876	1,000	525	3,540
	병 장	140	29	25	14	208
	상 병	204	104	110	58	476
	일 병	475	252	322	207	1,256
	이 병	320	491	543	246	1,600
훈 련 병		60	37	74	33	204
기 타		25	10	10	6	51
합 계		1,317	993	1,163	615	4,088

자료: 국방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전역을 하게 된 인원도 2009년 285명, 2010년 228명, 2011년 271명, 2012년 6월 기준 137명으로 최근 3년여간 총 921명으로 조사됐다.【표 2 참고】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전역률은 2009년 21.6%, 2010년 23.0%, 2011년 23.3%, 2012년 6월 기준 22.3%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3년여간 군인들의 정신질환 발생 현황이 4천여건이 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전역자도 900여명에 달해 100명의 정신질환자 중 약 23명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뒤,

“군인들의 정신질환은 군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군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전역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2】최근 3년간 정신 질환 심신장애 전역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장 교		10	5	4	2	21
부 사 관		13	6	11	6	36
병		250	203	241	121	815
	병 장	10	4	2	3	19
	상 병	53	44	31	15	143
	일 병	121	102	145	72	440
	이 병	66	53	63	31	213
훈 련 병		11	14	14	8	47
기 타		1	0	1	0	2
합 계		285	228	271	137	921

자료: 국방부

【표 3】최근 3년간 정신 질환에 따른 전역 비율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장 교		27.0%	16.1%	12.9%	9.1%	17.4%
부 사 관		23.2%	15.4%	22.9%	20.7%	20.9%
병		21.9%	23.2%	24.1%	23.0%	23.0%
	병 장	7.1%	13.8%	8.0%	21.4%	9.1%
	상 병	26.0%	42.3%	28.2%	25.9%	30.0%
	일 병	25.5%	40.5%	45.0%	34.8%	35.0%
	이 병	20.6%	10.8%	11.6%	12.6%	13.3%
훈 련 병		18.3%	37.8%	18.9%	24.2%	23.0%
기 타		4.0%	0.0%	10.0%	0.0%	3.9%
합 계		21.6%	23.0%	23.3%	22.3%	22.5%

자료: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