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2.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2의원회관 337호 T. 02)784-2174, 788-2252 F. 02)78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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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기강 해이 심각!

- '06년 49건에서 '11년 145건으로 약 3배 증가! -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이버 기강 위반발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군 내 사이버 기강 위반 사례가 6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06년 49건에서 ’11년 14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2년 6월까지 총 691건에 달함.

■ 국방사이버 기강 위반 적발 현황

- ‘06년) 49건 ► ’07년) 62건 ► ‘08년) 91건 ► ’09년) 153건 ► ‘10년) 108건 ► ’11년) 145건 ►‘12년) 6월 83건

유형별로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2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사기 등이 175건,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등 88건, 유해사이트 관련 82건 등으로 발생하였음. (※발생현황 별첨)

주요 사례는 군 인트라넷 상 인터넷 소설 및 음란사진 등 무단게시 및 공유, PC·스마트폰 무단 반입, 총기를 든 병사사진 유출, 음란 메시지 전송 등으로 각양각색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신고내용 별첨)

한편 국방부는 총 81개조(172명)로 구성된 사이버 순찰대를 육·해·공군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를 4개소 운영하며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군기강 관련 신고를 접수 하고 있음.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기강의 올바른 확립은 국가 안보에 필수요소”라며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군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우려되는 군 내 사이버기강 해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 참고자료

<별첨 1>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군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현황

<별첨 2>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신고내용

<별첨 1>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군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6	총계
반국가단체찬양						1	2	3
기밀누설			1		2	1	1	5
악성프로그램유포					1		1	2
사기 등	18	17	13	24	43	30	30	175
명예훼손	4		2	4	10	4	6	30
성폭력(스토킹) 및 음란물유포	3	22	21	18	6	15	3	88
개인정보침해					4	8	3	15
정보통신망 침해 등	9	1	5	3				18
불법복제(저작권침해)	7	13	34	80	19	40	24	217
유해사이트					23	46	13	82
도 박	3	1	6	22				32
기 타	5	8	9	2				24
총 계	49	62	91	153	108	145	83	691

(※ 육·해·공군 자료 재구성)

<별첨 2>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신고내용

- 육군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0년 (2)	인트라넷	군인으로서 불건전한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판이 있다며 신고
		비인가 게시판 발견	인트라넷상에서 비인가 게시판을 발견하였다며 신고
’11년 (4)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신고자(중사)가 인터넷 도박을 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을 할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신청
		부대 내 Wi-Fi 설치	부대 간부가 부대 내에 Wi-fi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신고
		중고 악기(기타)거래를 미끼로 현금 편취후 잠적	신고자(상사)가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피신고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하였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고 피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
		이런 것을 신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소설 및 음란사진 등이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판이 있다며 신고
’12년 (3)		인트라넷.	인터넷 소설 및 음란사진 등이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판이 있다며 신고
		승인없이 PC부대반입	제00사단 수색대대 모 간부가 PC를 무단반입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
		고의로 군 인트라넷에 제가 올린 법률상담 글을 찍어 민간인에게 유포시킨 군인확인 부탁합니다	신고자(중사)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자친구가 신고자를 부대에 고소하는 등 집착이 심해져 관련내용을 인터라넷 법률상담 코너에 상담을 하였으며, 상담한 내용을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찍어 여자친구에게 전송하여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상담내용을 전송한 군인을 찾아 처벌해 줄 것을 요구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0년 (8)	인터넷	병사들의 인터넷 사용 예절에 대해서	신고인 지인의 개인 미니홈피에 현역군인(일병)이 지인의 사진을 보고 지인의 얼굴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비하성 댓글을 게시하여 병사들의 인터넷 사용예절 개선을 요구
		신고하려고합니다.	연예병사인 이민호(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대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언론보도 된 것을 보고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병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신고
		인터넷상 군사보안 노출	인적불상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군사보안사항을 유출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
		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 1주일 남은 병장에게 당했습니다)	게임계정 거래 후 피신고자(병장)가 게임계정을 다시 회수하여 갔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 피신고자는 모르는 사실이라 말하고 있다며 신고
		국기강 확립유지? 이대로 눈감아 줄것인가	네이트판에 생활관 내에서 전역하는 군인을 축하해주는 행가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며 군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신고
		제가 어느 네이버회원에게 사이버모욕을 당했습니다.	현역군인으로 추정되는 피신고자가 인터넷상에서 신고자를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며 피신고자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
		게임상 사기치고 군대로 도망	피신고자가 게임계정을 판매 후 판매한 게임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군대에 입대하였다며 피해사실을 신고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색이 담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역군인으로 추정되는 피신고자가 인터넷상에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며 신고
’11년 (3)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관련	연인사이였던 피신고자와 헤어진 후 온라인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신고
		군용 지뢰로 보이는 것을 신고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군용 지뢰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글이 게시되었다며 신고
		인터넷을돌다가 발견했는데	예비역인 피신고자가 인터넷상에 군복무 당시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미입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신고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2년 (13)	인터넷	웹서핑을 하던중 대군불신을 초래할만한 글이 게시되어 신고합니다	현역군인 경계근무 중 수면을 취한다는 등 불군기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며 신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게임을 하는 장병을 발견했습니다	현역군인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몰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고
		전역자인 저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합니다	신고자가 전역한 부대의 후임병이 자신의 facebook을 통해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있다며 신고
		아프리카TV내 현역군인 방송관련 신고합니다	현역군인(대위)인 신고자가 아프리카TV에 현역군인으로 추정되는 BJ가 전투복을 착용하고 군대음식을 요리하고 있다며 신고
		군인이 간부 비하 합니다	현역군인이 불침번 근무중 간부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리에 대해 추측하여 병사가 간부를 비하한다며 신고
		육군부사관인가 장교인가가	신고자 지인의 친구인 현역군인이 지인의 미니홈피에 지인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지인에게 집착하고 있어 지인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신고
		커뮤니티에 수색 매복에 관한 군 기밀 누설	예비역인 피신고자가 군복무 당시 수색대대에서 매복작전시 있었던 경험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군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며 신고
		하사의 개념	SNS(facebook)에 현역군인(하사)이 제3사단 훈련병이 행군 중 사망한 건과 관련하여 불군기한 언행을 사용하여 대군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고
		고인모욕하는 육군하사...
			SNS(facebook)에 현역군인(하사)이 제0사단 훈련병이 행군 중 사망한 건과 관련하여 불군기한 언행을 사용하여 대군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고
		하사자격없는사람신고합니다	SNS(facebook)에 현역군인(하사)이 제0사단 훈련병이 행군 중 사망한 건과 관련하여 불군기한 언행을 사용하여 대군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고
	인터넷	군내 사병 휴대폰사용 신고입니다	현역군인(일병)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촬영한 사진을 SNS(facebook)을 게시하고 있다며 신고
		사병이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하여 1년동안 사용했습니다	현역군인(병장)이 휴대전화(스마트폰)을 몰래 부대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신고
		sns에 문제가 되는 사진을 올리는 직업군인이 있습니다	SNS(facebook)에 현역군인(중사)이 전투복 및 장구류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며 신고

- 해군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0년 (1)	인터넷	·	0함대 병장이 영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11년 (3)		·	’10.12월 해군 중사로부터 네이버 오토바이 중고카페에서 240만원을 주고 구입한 오토바이가 최초 설명과 달라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	민간인이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해군과 천안함 장병을 비하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	현역 군인이 부대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및 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12년 (1)		·	해군 상사가 채팅 사이트 ‘세이’에서 방장까지 역임하면서 근무중 인터넷 채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 공군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0년 (3)	인트라넷	불법 인트라넷 게시판 신고합니다.	병장 등 3명이 공사 인트라넷 비인가 게시판에 게임, 음란물 등 불법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신고.
		공군 아이디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군 인트라넷에 ‘GUEST'라는 비정상 아이디 정보가 공유되어 각종 게시판 등에 유포된다는 신고.
	인터넷	게임 아이디 절도신고	병장이 게임아이디를 민간인에 판매한 후 계정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사기 당하였다며 신고.

구분	신고형태	신 고 제 목	신 고 내 용
’11년 (6)	인터넷	현역 공군 사병의 인터넷 범죄 신고	병사가 연세대 내부망 게시판(새연넷)에 상부의 휴가시행 규정준수 지시로 인해 전역휴가가 꼬였다”며 군 비방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재학생이 신고.
		현재 공군병사로 복무하는자가 인터넷에 군대 내부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신고합니다.	예비역 병장이 인터넷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복무중 군수품 창고 내부의 쌀포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무단 게재하였다고 신고.
		공군 휴가나와서 인터넷범죄를 일삼은 사람 신고합니다.	병장이 평소 인터넷 게임 중 알게된 민간인의 게임계정을 빌린 뒤 아이템을 절취하였다고 민간인 피해자가 신고.
		군대 총기사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하사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병영내에서 훈련 중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게재한 것에 대해 민간인이 신고.
		병사의 개인 전자기기로 부대내 사진촬영 의심 신고	병장이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병영내에서 군복차림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민간인이 신고
		현역 공군이 명예훼손 시키네요	병장이 군생활 당시 선임병이었던 예비역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욕설과 함께 비난글을 수차례 게재하였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신고.
’12년 (5)	인터넷	인터넷에 공군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민간인이 인터넷 SLR클럽 자유게시판에 공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안녕하십니까. 공군소위의 인터넷글 게재관련 문의합니다.	인터넷 일베(ilbe) 게시판에 공군 소위의 신분을 공개하며 조종사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
		안보 개념이 의심되는 병사 신고합니다.	병사가 영내에 휴대폰을 무단 반입한 뒤 총기를 휴대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재 한 것에 대해 민간인이 제보해옴
		제대로 처리해주시길.	하사가 부사관 준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민간인 여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
		공군장교의 블로그 막말	소위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민간인이 비난성 답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댓글을 게시하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