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국감
국회의원회관 864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		4대강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손해배상청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 해야 -국토부 4대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의견 제출 -공정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미흡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4대강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손해배상청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 해야

-국토부 4대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의견 제출

-공정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미흡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 국토부 4대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의견 제출

-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의원은 4대강 제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심의의결된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하였고, 해당 행위에 대한 국토부 법률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국토부에서 법률검토를 제출하였는데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속하여 민법 제750조 및 공정거래법 제5조에 의하여 각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담합 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함

해당 건설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 결과와 별도로, 건설사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즉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

□ 공정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미흡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공정위 심의의결서에서는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담합 건설사와 공정위가 나중에 재판에서 일부러 패소하려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또한, 공정위 부실조사로 인해 법정에서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음

입찰비리 전반 및 설계부분 평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공정위는 부실 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