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여성가족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9.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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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모바일 셧다운제 추진은 여가부의 게임 몰이해”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오픈마켓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반대의사 밝혀

- 김금래 여성부 장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만들도록 의견수렴 잘하겠다” 답변 -

❏전병헌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 통해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지적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 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유예기간을 당겨서?” 라고 지적했고,

김금래 장관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이어서 전병헌 의원은 “(고시안은) 상식적으로 보면, 장관께서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게임이다’ 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실제 우리정책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한동안 (게임카테고리를) 막았는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임이 아니지 않는가? 제3국을 통해서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 사실상 규제의 실효는 없으면서, 모바일 게임의 경우 1인 개발자 1인 창작자도 많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들여온 이후 1년 넘게 애플과 구글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막다보니까 사실 이용자들은 제3국을 통해서 다 다운을 받아 사용하는데, 정부만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규제효과는 없으면서 국내의 경쟁력과 산업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모든 것을 다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 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해서 합리적 기준가지고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행정 예고 중인데 각계의 의견을 다 듣고 있고, 게임업계도 우리 위원회에 30% 참여하고 있고, 문화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 내용 “실소를 금치 못하는 코메디 수준”

-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 조사 문구들에 대해서도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은 적절한 조사로 볼 수 있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말했다.

- 김금례 장관은 “예,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하겠다”라고 답했다.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게임산업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된 규제들에 대해서 실효성과 부작용은 없는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