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22일 충남대>

1.충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 자퇴생

3년동안 742명 이공계 자퇴, 금년에만 258명 자퇴

총 자퇴생 1,108명, 이공계 자퇴생 비율 67.0%

10개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5번째로 많아

2.충남대, 전임교원 강의비중 낮아, 거점국립대중 최하위권

전임교원확보율 75.5%, 강의비중은 45.3%에 불과

3.충남대 시간강사 처우 심각, 개선방안 마련해야

충남대 시간강사 896명, 전용 연구실 0, 휴게실 4개로 224명당 1개

전업강사 건강 보험, 비전업강사 4대 보험 모두 미적용

4.충남대,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57% 비정규직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1명도 없고, 입학사정관 1인당 75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5.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수익사업 치중 지적

충남대 4년간 수강료 51억원, 이익은 1억4천만원, 강의료 지급액 비율은 44%

강좌수는 4년간 1,443개, 수강인원은 25,515명, 연간 6천여명 수강

6.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지난해 4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8건

2009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나 여전히 많이 발생

1.충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 자퇴생

3년동안 742명 이공계 자퇴, 금년에만 258명 자퇴

총 자퇴생 1,108명, 이공계 자퇴생 비율 67.0%

10개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5번째로 많아

1. 현황

■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

-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

■ 10개 국립대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6.5%

-충남대 자퇴생 1,108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742명, 67.0%

<10개 거점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2010~2012)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총 11,121명의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총 7,399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66.5%로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 가까이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이고, 그 다음이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이었음.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충남대총장께 묻겠음.

충남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자퇴생 1,108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742명으로 67%를 차지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로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10년도에 비해서도 10.7% 증가하였음.

특히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수가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홀대 분위기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 이공계 재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자퇴생대비이공계자퇴생(%)
합계	2010	3,772	2,426	64.3
	2011	3,676	2,482	67.5
	2012	3,673	2,491	67.8
	계	11,121	7,399	66.5
강원대	2010	580	357	61.6
	2011	531	352	66.3
	2012	605	404	66.8
	계	1,716	1,113	64.9
경북대	2010	318	206	64.8
	2011	394	280	71.1
	2012	332	227	68.4
	총계	1,044	713	68.3
경상대	2010	496	312	62.9
	2011	281	187	66.5
	2012	350	238	68.0
	계	1,127	737	65.4
부산대	2010	429	279	65.0
	2011	479	338	70.6
	2012	405	300	74.1
	계	1,313	917	69.8
서울대	2010	103	75	72.8
	2011	138	108	78.3
	2012	128	111	86.7
	계	369	294	79.7
전남대	2010	466	315	67.6
	2011	489	348	71.2
	2012	473	330	69.8
	계	1,428	993	69.5
전북대	2010	377	243	64.5
	2011	396	267	67.4
	2012	411	274	66.7
	계	1,184	784	66.2
제주대	2010	318	166	52.2
	2011	245	110	44.9
	2012	283	137	48.4
	계	846	413	48.8
충남대	2010	340	233	68.5
	2011	389	251	64.5
	2012	379	258	68.1
	계	1,108	742	67.0
충북대	2010	345	240	69.6
	2011	334	241	72.2
	2012	307	212	69.1
	계	986	693	70.3

10개 거점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

2.충남대, 전임교원 강의비중 낮아, 거점국립대중 최하위권

전임교원확보율 75.5%, 강의비중은 45.3%에 불과

전임교원확보율은 75.5%, 강의비중은 45.3%에 불과함.

강의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개설학점 8,786학점 가운데 전임교원이 3,983학점으로 45.3%, 시간강사가 3,630학점으로 41.3%, 겸임교원이 2.8%, 초빙교원이 7.2%, 기타 비전임교원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임교원 확보율에 비해 강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전임교원 확보율은 국공립대 평균 73.2%보다 높았으나 전임교원이 맡은 강의비중은 9개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부산대 다음으로 낮았는데, 거점대학 평균 52%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학문적 조류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다양한 강좌 개설과, 사범대, 교육대 등 학생수가 적은 학과가 많아서 소규모 강좌 비율이 높은 것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낮은 것은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교원확보율은 높은데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낮다고 하는 것은 강의를 하지 않는 교원들이 많고 소규모 강좌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임교원 강의총량제 시행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2012. 1학기 거점 국립대 강의담당 현황 - 정보공시 기준

대학	총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
		담당 학점	비율 (%)	담당 학점	비율 (%)	담당 학점	비율 (%)	담당 학점	비율 (%)	담당 학점	비율 (%)	담당 학점	비율 (%)
경상	6,372.0	4,050.5	63.6	66.0	1.0	48	0.8	1,586.5	24.9	238.0	3.7	1,938.5	30.4
제주	5,752.3	3,245.1	56.4	50.0	0.9	111.0	1.9	2,254.4	39.2	60.9	1.1	2,476.3	43.0
충북	7,526.0	4,115.7	54.7	194.0	2.6	357.2	4.7	2,701.9	35.9	157.2	2.1	3,410.3	45.3
강원	11,481.0	6,116.2	53.3	293.2	2.6	399.0	3.5	4,591.6	40.0	81.0	0.7	5,364.8	46.7
전남	11,481.0	6,014.5	52.4	285.4	2.5	212.0	1.8	4,201.0	36.6	768.2	6.7	5,466.6	47.6
전북	9,966.0	4,976.5	49.9	1,683.6	16.9	38.0	0.4	2,527.3	25.4	734.0	7.4	4,982.9	50.0
경북	11,033.0	5,420.9	49.1	101.0	0.9	1,462.2	13.3	3,829.9	34.7	96.0	0.9	5,489.1	49.8
충남	8,786.0	3,983.4	45.3	249.5	2.8	633.0	7.2	3,630.9	41.3	289.2	3.3	4,802.6	54.7
부산	11,786.5	5,209.6	44.2	69.5	0.6	878.0	7.4	5,303.9	45.0	133.5	1.1	6,384.9	54.2

<전임교원 확보율>

대 학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강릉원주대	85.2%	85.2%	82.0%	82.2%
강원대	80.0%	80.0%	79.2%	78.2%
경남과기대	55.0%	55.0%	57.2%	61.3%
경북대	70.9%	70.9%	73.4%	72.9%
경상대	85.3%	85.3%	85.9%	86.5%
공주대	70.6%	70.6%	71.5%	71.9%
군산대	76.4%	76.4%	77.2%	77.6%
금오공대	57.1%	57.1%	61.0%	62.7%
목포대	74.3%	74.3%	76.0%	76.0%
목포해양대	71.6%	71.6%	74.6%	78.5%
부경대	66.2%	66.2%	67.6%	68.1%
부산대	71.0%	71.0%	72.0%	72.4%
순천대	71.3%	71.3%	72.6%	72.9%
안동대	72.2%	72.2%	76.1%	76.6%
전남대	81.0%	81.0%	83.0%	85.6%
전북대	82.1%	82.1%	83.8%	82.4%
제주대	93.3%	93.3%	101.4%	98.0%
창원대	66.6%	66.6%	69.0%	69.1%
충남대	79.6%	79.6%	72.7%	75.5%
충북대	81.9%	81.9%	83.2%	83.3%
충주대	65.9%	65.9%	68.3%	70.1%
한국교원대	58.3%	58.3%	60.1%	61.2%
한국해양대	74.1%	74.1%	77.4%	78.4%
한국체대	71.0%	71.0%	71.0%	71.6%
서울과기대	50.9%	50.9%	53.8%	55.3%
한경대	50.5%	50.5%	53.5%	55.8%
한밭대	55.4%	55.4%	57.0%	57.7%
경인교대	56.5%	56.5%	62.7%	63.9%
공주교대	63.3%	63.3%	75.0%	80.4%
광주교대	67.8%	67.8%	65.5%	66.7%
대구교대	62.2%	62.2%	73.9%	75.0%
부산교대	69.0%	69.0%	71.2%	69.5%
서울교대	64.4%	64.4%	68.5%	67.6%
전주교대	62.4%	62.4%	65.2%	65.9%
진주교대	70.6%	70.6%	75.2%	80.0%
청주교대	59.6%	59.6%	69.3%	62.5%
춘천교대	85.6%	85.6%	67.9%	69.7%
재활복지대	100%	100%	100%	100%
한국철도대	73.3%	73.3%	73.3%	73.3%
계	70.57%	70.57%	72.52%	73.24%

3.충남대 시간강사 처우 심각, 개선방안 마련해야

충남대 시간강사 896명, 전용 연구실 0, 휴게실 4개로 224명당 1개

전업강사 건강 보험, 비전업강사 4대 보험 모두 미적용

1.현황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처우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강사 620명, 비전업강사 276명으로 총 896명임. 4대 보험은 전업강사 620명에 대해 국민연금은 521명(84%), 고용보험 501명(80%), 산재보험 604명(97%)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단 1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비전업강사 276명에 대해서는 전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시간강사에게 제공되는 전용 연구실은 전혀 없었으며, 휴게실은 총 4개가 제공되어 224명당 1개의 휴게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대 시간강사 처우 현황>

	시간강사수		근로 계약서 체결여부	전업				비전업	전용 연구실	휴게실
	전업	비전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 보험
충남대	620명	276명	o	521명	x	501	604	x	x	4개

2.문제점/질의

국립대학의 경우 선도적으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구와 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용연구실은 전혀 제공되지 않고 휴게실마저 4개로 224명당 1개를 써야 함.

또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단 한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비전업강사의 경우 4대 보험 모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음.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 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개선 방향과 내년 예산은 ?

4.충남대,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57% 비정규직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1명도 없고,

입학사정관 1인당 75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정부지원 대학에 소속된 전임 입학사정관은 금년6월말 기준으로 66개 대학에서 정규직 266명, 비정규직 352명 등 총 618명으로 비정규직이 57%인 것으로 나타남.

-충남대는 입학사정관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선도대학>으로 뽑혔는데,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과 대부분 비정규직인 문제 등이 우려되는 수준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2010년도 527명에서 금년 524명, 내년도에는 6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선발인원 대비 선발 학생비율은 2010년도 12.6%에서 15.0%로 증가하였음.

-충남대의 입학사정관은 7명, 3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4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으며, 7명 가운데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2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명당 평균 75명의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내년도에는 무려 88명을 선발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전국 대학평균 66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다보니 상당수 대학에서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아닌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이 면접에만 참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통계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돼 전형요소 합산만을 맡는 경우가 많았음. 입학사정관제 기본취지인 수험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중 전형과정에서 이 취지를 크게 왜곡시킨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

이렇게 적은 입학사정관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결국 입학사정관이 주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임.

입학사정관이 소신을 펼 수 있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수능 등 전형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선발인원이 더 많은 것은 결국 입학사정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임. 이는 지난해 대학 입학사정관제 감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음.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선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 71개 입학사정관 선발 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선발 인원 (명)
		’10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1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2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3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선도	건국대	325(9.5%)	510(15.0%)	610(17.8%)	669(19.9%)
	경북대	464(8.6%)	632(11.7%)	673(12.7%)	831(15.7%)
	경희대	678(12.5%)	1,079(19.9%)	1,127(20.9%)	1,352(25.6%)
	고려대	1,055(25.2%)	970(23.2%)	924(22.8%)	1,024(24.9%)
	단국대	490(8.7%)	840(15.1%)	870(15.5%)	889(16.0%)
	동국대	382(12.7%)	605(20.0%)	652(21.6%)	652(22.3%)
	동아대	-	780(15.6%)	850(17.2%)	1,004(20.7%)
	서강대	485(26.1%)	290(15.7%)	358(19.5%)	404(22.4%)
	서울대	2,261(64.9%)	747(22.6%)	2,233(64.7%)	2,724(81.2%)
	서울여대	550(28.7%)	618(32.2%)	880(45.9%)	883(46.8%)
	성균관대	995(24.9%)	773(19.4%)	735(18.8%)	1,051(27.8%)
	성신여대	93(3.8%)	261(10.6%)	360(14.9%)	445(18.4%)
	숙명여대	554(22.5%)	680(26.8%)	544(22.1%)	545(22.6%)
	숭실대	199(6.6%)	493(16.5%)	445(14.9%)	419(14.2%)
	연세대	677(18.2%)	963(25.4%)	916(24.8%)	908(25.1%)
	울산과기대	600(76.1%)	675(90.0%)	675(90.0%)	700(90.3%)
	이화여대	660(20.3%)	720(22.1%)	600(18.5%)	734(22.6%)
	인하대	453(11.8%)	820(21.3%)	850(22.1%)	800(21.0%)
	전남대	128(2.8%)	382(7.9%)	565(12.2%)	626(13.6%)
	전북대	521(11.5%)	619(13.7%)	655(14.4%)	656(14.8%)
	중앙대	796(15.9%)	968(19.3%)	846(15.9%)	902(17.2%)
	카이스트	1,020(100.0%)	200(19.6%)	900(92.8%)	850(89.5%)
	포스텍	300(97.7%)	307(100.3%)	312(100.0%)	320(98.2%)
	한국외대	425(11.4%)	658(17.7%)	500(13.5%)	500(13.6%)
	한동대	529(64.5%)	530(64.6%)	660(80.5%)	553(66.8%)
	한림대	147(7.3%)	699(34.9%)	697(34.6%)	635(32.2%)
	한양대	660(12.7%)	1,142(21.7%)	1,253(23.8%)	1,294(24.5%)
	조선대	130(2.5%)	500(9.5%)	530(10.2%)	550(10.7%)
	충남대	527(12.6%)	501(12.0%)	524(12.8%)	614(15.0%)
	서울시립대	185(9.8%)	202(10.8%)	244(12.9%)	454(23.9%)
소계		16,289(16.6%)	19,164(18.9%)	21,988(21.8%)	23,988(24.0%)
우수	가천대	206(5.8%)	304(8.7%)	393(8.9%)	565(12.6%)
	가톨릭대	303(15.7%)	305(15.8%)	483(25.0%)	504(27.0%)
	강남대	186(10.0%)	261(14.0%)	319(17.8%)	360(20.1%)
	강원대	88(2.4%)	146(2.6%)	519(14.5%)	568(16.2%)
	건국대(글로컬)	200(10.2%)	275(14.1%)	372(19.0%)	410(21.3%)
	경기대	-	15(0.4%)	350(10.0%)	368(10.9%)
	경상대	-	440(12.3%)	585(16.4%)	590(16.7%)
	공주대	157(4.7%)	638(18.9%)	676(18.8%)	680(19.8%)
	목포대	60(3.1%)	195(9.8%)	195(10.2%)	200(10.6%)
	부경대	49(1.3%)	739(18.9%)	352(9.0%)	365(9.5%)
	부산대	513(10.3%)	1,902(38.3%)	2,043(41.2%)	1,201(25.1%)
	순천향대	-	607(22.0%)	689(24.9%)	639(23.6%)
	아주대	329(15.3%)	378(17.3%)	500(23.3%)	513(24.8%)
	원광대	-	-	450(11.4%)	485(12.3%)
	전주대	283(9.2%)	565(18.3%)	565(18.3%)	606(20.0%)
	충북대	457(13.2%)	527(15.2%)	592(17.0%)	687(20.1%)
	한국교통대	-	421(18.2%)	405(17.0%)	434(18.7%)
	홍익대	269(6.1%)	524(12.1%)	541(12.4%)	849(19.9%)
	서울과기대			-	1,099(44.7%)
	동의대	-	-	-	423(10.0%)
소계		3,100(7.3%)	8,242(16.2%)	10,029(17.5%)	11,546(18.4%)
특성화	광주과기원	100(100%)	20(20.0%)	-	110(100%)
	경운대	-	14(0.9%)	22(14.7%)	45(30.0%)
	국민대	-	50(1.5%)	50(22.6%)	50(21.4%)
	꽃동네대	-	45(34.1%)	65(75.6%)	74(87.1%)
	명지대	-	-	121(100%)	232(100%)
	영남대	-	50(0.9%)	75(21%)	75(20.9%)
	우석대	-	39(1.9%)	44(100%)	44(100%)
	우송대	-	20(0.8%)	30(37.5%)	30(37.5%)
소계		100(100%)	238(22.1%)	407(38.4%)	660(51.0%)
교원양성대학	진주교대	50(10.5%)	105(23.5%)	124(33.7%)	158(45.0%)
	광주교대	50(10.8%)	109(25.0%)	135(37.6%)	165(46.1%)
	부산교대	-	-	180(45.8%)	273(70.0%)
	경인교대	-	-	-	216(32.8%)
	서울교대	-	-	-	389(98.7%)
	대구교대	-	-	-	120(28.4%)
	춘천교대	-	-	-	187(53.4%)
	한국교원대	-	76(12.4%)	20(14.8%)	172(29.4%)
소계		100(10.6%)	290(28.3%)	459(36.6%)	1,680(47.9%)
탈락대학	건양대	200(9.5%)	385(18.3%)	-	-
	관동대	-	15(0.6%)	-	-
	호서대	-	-	20(0.6%)	-
	나사렛대	-	20(1.3%)	-	-
	배재대	30(1.2%)	-	-	-
소계		230(4.9%)	420(19.3%)	20(100%)	-
합 계		19,819(13.6%)	28,354(18.1%)	32,903(20.5%)	37,874(22.6%)

5.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돈벌이 급급 지적

충남대 4년간 수강료 51억원, 이익은 1억4천만원, 강의료 지급액 비율은 44%

강좌수는 4년간 1,443개, 수강인원은 25,515명, 연간 6천여명 수강

1. 현황

전국 국립대에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중에 있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충남대의 경우 지난 4년간 강좌개설 1,443개 , 25,515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았음.

수강료수입은 총 51억원, 지출은 49억6천만원으로 4년간 1억4천만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질의

개설한 강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속속 개설되고 운영되었음.

강좌별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데,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미활동 중에서 소위 인기있는 강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상 모집인원의 적정 수준을 채우지 못한 강좌는 폐지되기 때문에 결국 순수문학 등 비인기 강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취미생활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대학들이 앞다투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기강좌 위주로 구성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 총장의 견해는?

지난 4년간 충남대의 평생교육원 회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수강료수입이 51억원, 지출은 49억6천만원, 이익은 약 1억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3천만정도의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여짐.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에서 학교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규모는 지금보다 클 것으로 보임.

지출에 있어 강사료 지급비율이 44% 수준으로 총 수입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50%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사들의 보수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남대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년도	강좌개설현황	수강인원	강사료	수업료	지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적경비	총액
2008	359	6,038	536,859	1,226,380	538,662	373,914	171,888	46,339	1,130,803
2009	391	7,619	613,401	1,500,398	652,359	564,471	156,635	126,187	1,499,652
2010	362	6,211	577,409	1,231,602	599,870	466,136	130,859	28,030	1,224,895
2011	331	5,647	557,906	1,142,376	651,752	422,350	29,969	-	1,104,071
	1,443	25,515	2,285,575	5,100,756	2,442,643	1,826,871	489,351	200,556	4,959,421

지출내역

과목별		결산액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인건비	보수	-	-	-	80,880	22,863
	수당	538,662	652,359	599,870	570,872	223,925
	일용잡급	-	-	-	-	-
	소계	538,662	652,359	599,870	651,752	246,788
운영비	학교운영비	294,352	464,635	378,868	351,775	35,234
	여비	13,602	6,183	6,432	1,856	2,437
	업무추진비	25,600	35,803	27,521	21,431	4,796
	교육지원비	34,860	57,850	53,315	47,288	-
	복리후생비	-	-	-	-	30
	연구개발비	5,500	-	-	-	-
	소계	373,914	564,471	466,136	422,350	42,497
경상이전비	보상금	97,216	104,047	104,002	16,530	3,821
	배상금(반환금)	20,344	16,841	16,857	13,439	9,824
	국고불입금	-	-	-	-	-
	출연금(공공요금)	-	-	-	-	-
	퇴직충당금	6,386	7,000	10,000	-	6,837
	경상보조금	47,942	28,747	-	-	-
	소계	171,888	156,635	130,859	29,969	20,482
자본적경비	시설비	-	-	-	-	-
	자산취득비	46,339	126,187	28,030	-	2,535
	소계	46,339	126,187	28,030	0	2,535
합계		1,130,803	1,499,652	1,224,895	1,104,071	312,302

6.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지난해 4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8건

2009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나 여전히 많이 발생

-매년 대학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심각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충남대의 경우 2008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2008년 7건, 09년 9건, 2010년 6건,지난해에도 4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들어서도 2건이 발생하는 등 법시행후 지금까지 6년동안 총 28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4건이 발생해 전년도 6건대비 33%정도 감소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전국 95개 대학 가운데 9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이며, 지난 6년동안 발생한 28건의 사고건수는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연구실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법이 발효된지 6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난해모기업연구소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소중한 연구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근 호서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교수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연구실사고는 아니지만 화학물질을 잘못 취급하면 어떠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대학의 경우도 여러 가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면에서 잘 새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충남총장께 묻겠음.

충남에서 지난해 4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012.8
경북대학교		0	3	12	7	12	34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4	3	6	16	33	4
동아대학교		0	2	7	10	8	27	9
충남대학교		0	7	9	6	4	26	2
인하대학교		0	3	5	9	8	25	5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	1	5	3	9	4	24	7
경상대학교		1	7	4	0	12	24	10
서울대학교	1	2	3	2	4	7	19	6
국립 한경대학교		0	2	6	3	7	18	0
경희대학교		0	0	10	4	2	16	0
부경대학교		0	8	5	1	0	14	0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4	4	1	1	4	14	1
서강대학교		0	0	4	4	3	11	2
아주대학교		0	2	7	1	1	11	0
건국대학교		0	3	6	1	1	11	5
순천향대학교		0	0	3	2	5	10	4
서울여자대학교		1	3	1	3	2	10	0
충북대학교		0	0	1	5	4	10	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	0	3	0	0	4	9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1	1	2	2	0	8	2
광주과학기술원		1	1	2	2	2	8	1
목원대학교		0	0	2	1	4	7	2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	1	3	1	0	0	7	0
서울시립대학교		0	0	2	2	3	7	1
영남대학교		0	0	0	3	3	6	1
부산대학교		2	1	2	0	0	5	0
호서대학교		0	1	1	1	2	5	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0	0	0	1	4	5	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	0	2	1	0	5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0	1	2	2	5	1
인제대학교		0	2	1	2	0	5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	0	1	3	0	4	0
명지대학교		1	0	0	1	2	4	0
제주대학교		0	1	0	2	1	4	0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0	0	0	0	4	4	2
강릉원주대학교		1	0	0	2	1	4	0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1	1	2	0	0	4	0
이화여자대학교		1	1	0	1	1	4	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2	0	1	0	4	0
안양대학교		1	1	1	0	1	4	0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0	0	1	2	1	4	1
순천대학교		0	4	0	0	0	4	0
한밭대학교		0	0	1	2	0	3	1
대구대학교		0	1	1	1	0	3	0
삼육대학교		0	2	1	0	0	3	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1	0	1	1	0	3	0
대전대학교		1	1	0	1	0	3	1
안동대학교		0	1	1	0	1	3	0
공주대학교		0	0	1	1	1	3	0
계명대학교		0	0	3	0	0	3	1
조선대학교		0	1	0	1	1	3	0
숭실대학교		0	2	0	0	0	2	0
포항공과대학교		0	1	1	0	0	2	0
인천대학교		0	0	0	1	1	2	0
경북도립대학		0	1	1	0	0	2	0
전북대학교		0	0	1	0	1	2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2	2	0
한국교통대학교		0	0	1	0	1	2	0
성신여자대학교		0	0	1	1	0	2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0	0	1	0	1	0
영동대학교		0	0	1	0	0	1	0
우송대학교		1	0	0	0	0	1	0
신라대학교		0	0	0	0	1	1	0
우석대학교		0	1	0	0	0	1	0
세종대학교		0	0	0	0	1	1	0
전남대학교		0	1	0	0	0	1	0
원광대학교		0	0	0	1	0	1	0
연세의료원		0	0	1	0	0	1	0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0	0	1	1	0
덕성여자대학교		0	0	0	1	0	1	0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0	0	0	0	1	1	0
창원문성대학		0	0	1	0	0	1	0
청주대학교		0	0	1	0	0	1	0
강릉영동대학		0	0	0	0	1	1	0
광운대학교		0	0	1	0	0	1	0
경남정보대학교		0	0	1	0	0	1	0
울산대학교		0	0	1	0	0	1	0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	0	0	0	0	1	1
한국교원대		1	0	0	0	0	1	0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0	1	0	0	0	1	0
한국해양대학교		0	1	0	0	0	1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	0	0	1	0	1	0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0	0	0	0	1	1	0
경성대학교		0	0	0	0	1	1	0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0	0	0	0	0	0	2
국민대학교		0	0	0	0	0	0	2
중부대학교		0	0	0	0	0	0	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0	0	0	0	0	0	1
목포대학교		0	0	0	0	0	0	1
한서대학교		0	0	0	0	0	0	1
강동대학교		0	0	0	0	0	0	1
군산대학교		0	0	0	0	0	0	1
동명대학교		0	0	0	0	0	0	1
합계	9	31	92	131	118	150	531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