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골프공 기념품, 2012년에도 또 구매 -

2012 국정감사 (재외동포재단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재외동포재단 회계규정 제118조는 수의계약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단일견적에 의하도록 규정. 하지만 골프공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채, 300만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도 비교견적 방식이 아닌 기존업체 추가의뢰라는 방식을 적용함. 또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골프공 기념품 제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매물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2012년 또 다시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구매하는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1. 재외동포재단 회계규정 제118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2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견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한 49종의 기념품 가운데 골프공에 대해서는 회계규정 제118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골프공의 경우 300만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에도 비교견적에 의하지 않고 기존업체에 추가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골프공을 납품한 업체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특혜의혹을 살 여지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재단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 골프공을 구입했습니다.

이사장, 재외동포재단이 유독 골프공에 대해서만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 12월 실시된 재외동포재단 자체감사에서는 “각종 구매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의 집행기준은 철저히 이행 할 것”이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전부서를 상대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는 목적마저 무의미하게 만든 것 입니다.

3.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이 2010년에 제작한 골프공이 일본산으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동포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에 또 다시 골프공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기록된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기념품으로 골프공을 배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골프공 말고도 우리 문화를 알리고 조국을 생각할 수 있는 기념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골프공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포처가 동포경제인, 동포단체 등으로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사장의 해외출장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기념품 배포 대장이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본산 골프공(2010년 제작분)에 대해 2012년도 국정감사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원산지를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제출자료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닙니까?

□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기념품 제작 등 수의계약에 있어 재외동포재단 회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징계조치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끝)

<참고자료>

<재외동포재단 기념품 중 골프공 구매 세부내역>

항목	연도	품명	제작사	원산지	금액	수량	선정방식	배포처
기념품	2009	골프공 세트	OO멘	표시안함	27,500원	100개	단일견적	동포경제인, 동포단체
	2010	골프공 세트	OO멘	일본	3,400원	100개	기존업체 추가의뢰	세계한인회장 대회참가 운영위원
	2010	골프공 세트	OO멘	표시안함	30,800원	100개	기존업체 추가의뢰	동포경제인, 동포단체
	2010	골프공 세트	OO멘	표시안함	세트1 26,500원 세트2 35,500원	세트 각각 100개	기존업체 추가의뢰	동포경제인, 동포단체
	2011	골프공 세트	OO멘	미국	3,100원	100개	기존업체 추가의뢰	세계한인회장 대회참가 운영위원
	2011	골프공 세트	OO멘 OO골프 백화점	국산, 미국 혼합	11,680원	300개	비교견적	임직원출장 홍보용
	2012	골프공 세트	OO골프백화점	국산	5,100원	100개	비교견적	임직원출장 홍보용
	합계	16,694,000원, 총 1000개 수량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골프공 구매로 밝혀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