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 -

심각한 부실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공사의 역량부족에 따른 총체적인 부실...

□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선두에 서서 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에 총 3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 기간중에 석유공사는 15.6조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45%를 담당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7	'08	‘09	‘10	‘11
◦ 총 계	2,904	5,808	6,213	9,094	10,504
․ 석유․가스	2,231	3,930	5,187	6,454	9,225
․ 일반광물	673	1,878	1,026	2,640	1,279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

(단위:억원)

구 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투자금	5,976	20,795	44,986	52,798	37,745
- 에특출자 - 에특융자 - 민간차입 - 자체자금	3,547 908 - 1,521	9,647 1,709 7,597 1,709	4,094 430 30,140 10,322	12,556 472 27,916 11,854	7,100 86 20,659 9,900

□ 2008년 이후 석유공사는 자주개발률 상승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에 맞추어 급격한 석유공사의 몸집키우기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등으로 인해 건정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석유공사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결산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자산	94,032	130,220	169,662	260,367	315,674
부채	36,830	55,059	85,443	158,709	207,999
자본	57,202	75,161	84,219	101,657	107,674
부채비율	64%	73%	101%	123%	193%
연간이자*	146	326	1,208	3,165	4,110

* 연간이자는 재무제표의 이자비용 금액임

** IFRS 연결기준

2007년 공사 부채 3조6,830억원에서 4년 뒤인 2011년 20조8,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물어야 하는 이자 비용 역시 146억원에서 4,110억원으로 28배 이상 증가했다.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이자비용을 볼 때 공사의 재무상황은 계속 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총리 이상 방문하여 추진된 곳이 7건이였고 이중 계약 체결이 2건, 실패가 3건이다.

물론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실패했거나 부실에 빠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경제성 미흡이나 협의중 의견충돌, 가치평가 부실 등이 다수이다.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생각은?

*정확한 사업 평가 부제로 인한 부실사업

□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체결한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개발률 확보를 단순 성과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막상 국내에는 들여올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정확한 사업성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쿠르드사업의 경우 자원개발의 전환점이라고 홍보했던 사업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석유공사의 역량부족과 정권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부실 덩어리로 밝혀졌다.

5개 광권 개발에 6,250억원이 투자되었지만 5개 광구중 이미 3곳의 광구는 반납하고 2개 광구만 남아있다. 이마져도 2013년이면 개발기한 만료로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쿠르드 사업 투입예산 현황

(단위 : 미화 천달러)

구 분		바지안	쿠시타파	상가우 사우스	상가우 노스	하울러	계
CBSA	에특 융자금	9,951	46,890	27,677	8,595	22,935	116,048
	자체 비용	30,158	96,251	77,792	39,996	40,872	285,069
	소 계	40,109	143,141	105,469	48,591	63,807	401,117
컨소 시엄	에특 융자금	35,528	-	-	-	-	35,528
	자체 비용	9,445	-	-	-	-	9,445
	소 계	41,973	-	-	-	-	41,973
총 계		82,081	143,141	105,469	48,591	63,807	443,089

* 바지안 광구 지분현황 : CBSA(공사 단독 20%), 한국컨소시엄(80%)

* 석유공사는 바지안 광구내 CBSA 지분 20%, 컨소시엄 내 지분 45.6% 보유

* ‘11년말 인수한 SK 지분 관련 SK사 투자비는 미반영

석유공사에서는 지난 국감에서 쿠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업성이 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

> 사장은 여전히 사업을 희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고가매입이나 부실매입을 지적했지만, 공사에서는 이 역시 부인하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2009년 4조 5,000억원이나 투입하여 인수 운영한지 3년이 지났다.

2009년 15.8억원의 적자로 시작한 기업은 3년만인 2011년 1,170억원이 넘는 적자기업이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적자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된다.

하베스트 투자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결산*	‘10년 결산	‘11년 결산
영 업 수 익	96,231	4,268,933	4,851,699
영 업 이 익	950	(12,279)	(32,888)
당기순이익	(1,581)	(50,031)	(117,243)

*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은 재무현황을 통합하여 관리

* ‘10년에는 상·하류부문에서 각자 이자비용을 부담하였지만 ‘11년부터는

상류부문에서 상·하류 이자 전액을 부담하여 당기순이익 감소

> 사장! 문제가 없는 것인가?

공사는 하류부문에는 기술력이나 운영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안다. 하류부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정유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류부문이나 하베스트 전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개발

□ 해외자원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개발률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공급에 있다.

하지만 우리 자주개발률은 투자 방법은 불문하고 투자처의 총생산량 중 지분률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해외 생산물량 중 대부분이 국내 도입보다는 배당금수령이나 현지 처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전을 제외하고는 향후에도 도입가능성이 낮아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2008년 2월 1조원 가량을 투자하여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광구(14.9천배럴/일)의 경우 미국 연방법에 따라 자원의 국외 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국내 도입가능성이 낮다.

- 2009년 1월 페루에 있는 사비아 페루사 지분 50%(8.6천배럴/일)를 5,4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매입하면서 사비아 페루사와 국영 석유회사간에 체결한 광권계약(~2023년)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2023년까지 생산된 원유의 처분권한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이렇듯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광구 21곳 중 국내에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곳은 동해가스전을 제외하고 2-3곳에 불과하다.

□ 석유공사는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도입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 체결된 사업 역시 적극적인 협상으로 국내 도입물량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 어떻게 생각하나?

■ 정권 초기부터 연일 언론을 통해 자원개발의 성과들을 홍보했고, 국민들은 자원부국의 기대감에 들떠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허위나 부실덩어리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변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5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KDI의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개발한 자원의 자국도입의 유무를 자주개발률의 지표로 다시 정의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관은 본 위원의 제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방안을 만들어 달라.

* 첨부 – 해외자원개발 문제점 유형별 정리

1.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개발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미흡

해외자원개발로 생산된 석유·가스의 국내 도입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일부 유전을 제외하고는 향후에도 도입가능성이 낮아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

광물은 일부 처분권을 확보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부족으로 국내발전규격에 맞지 않는 유연탄을 개발하여 향후 도입 곤란한 사례 등 발생

사례

㉠ 2008년 2월 1조원 가량을 투자하여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광구(14.9천배럴/일)의 경우 미국 연방법에 따라 자원의 국외 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국내 도입가능성이 낮다.

㉡ 5.64%의 지분을 매입한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0.2천배럴/일) 및 30.8%의 지분을 매입한 중국 마황산서 광구(0.1천배럴/일)의 경우에도 국가를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된 원유의 국내 도입 불가능

㉢ 2009년 1월 페루에 있는 사비아 페루사 지분 50%(8.6천배럴/일)를 5,4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매입하면서 사비아 페루사와 국영 석유회사간에 체결한 광권계약(~2023년)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2023년까지 생산된 원유의 처분권한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2009년 12월 4,400억원 가량으로 85%의 지분을 확보한 카자흐스탄 숨베사업(1.5천배럴/일) 및 2005년 11월 1천억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 40%를 매입한 아다광구(0.6천배럴/일)의 경우 생산물량 전부를 카자흐스탄 내수용으로 판매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국내 도입 불가능

2. 정확한 사업 평가 부제로 인한 부실 사업

경제성, 기술성 등 치밀한 평가 없이,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 유발

사례

㉠ 2009년 10월 21일 4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하베스트(상하류 포함)  지분 100%를 인수함.

2009년 10월 14일 이사회에서 하베스트 상류부분의 인수가 승인돼서 하베스트와 협상하려 했으나 같은날 유가인상등의 이유로 상류부문만의 매각을 거절하였음. 이후 10월 15일 하베스트 측에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모두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석유공사는 10월 16일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고 불과 5일만인 10월 20일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21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한 경험도 없음에도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후 감사원에서 점검한 결과 경제성 평가당시 실제 설비이용률이 73.9%에 불과한데도 부풀려 91.8%의 이용률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정제가능 원유투입 비율 역시 품질보정을 위해 값비싼 원유를 투입해야 함을 알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여 평가.

또한, 각종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 등의 비용을 누락하여 평가하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기업가치)가 ‘0’보다 높을 경우에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741억원이나 초과하여 하베스트를 인수했음.

㉡ 쿠르드 유전사업은 2008년 2월 14일 석유공사컨서시엄과 SOC컨소시엄이 참여하는 MOU체결로 시작되었다. 당시 탐사개발권을 부여받는 대신 20억달러 상당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사업.

2008년 6월 21일 석유공사 단독으로 사업계약 체결

2008년 9월 25일 SOC 컨소시엄 참여사에서 사업불투명으로 불참의사를 통보하자 석유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2008년 11월 17일 5개 광권과 21억불 SOC 관련 계약 체결.

2008년 12월 19일 서명보너스 2억불 지급. 계약 발효

2009년 7월 13일 1차 수정계약 체결. 쿠르드 공한 건설 운영비 25백만불 지급

2010년 12월 29일 쿠르드에서 SOC 건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석유공사는 SOC 건설을 포기하고 11억7,5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건설사업을 한국업체 참여를 배재함.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계약사항을 지적하고, 국내업체의 참여 배재에 대해 문제 지적.

2012년 5월 1일 MOU 후속 세부협상 종료

2012년 8월 6일 2차 수정계약 체결. 기존 SOC 사업 21억달러에서 11억2500만 달러로 수정. 하지만 한국에 의무 보장하기로한 원유량 6500만배럴 역시 3480만배럴로 축소. 사업광구 3곳 반납(상가우사우스 50%)

그동안 (계약  변경 사유로)건설지연등으로 인해 1억불 현금 지급

MOU이후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6,250억원에 달한다. 국회 지적에 지경부는 실패가 아니라고 했지만 5곳 중에 이미 3곳이 반납된 상황임.

쿠르드 사업과 관련하여 졸속적인 계약 절차도 문제지만 사전작업인 경제성 평가역시 어처구니없이 이루어졌다.

바지안 광구의 경우 원유 발견 가능성 지역이 473km에 불과하지만 임의로 550km로 계산, 배사구조 길이 역시 45km를 50km로 확대 평가함.

또한, 동 광구의 기대매장량은 333백만 배럴임을 알면서도 111백만배럴을 늘려 444백만 배럴로 산정.

또한, 2008년 6월 11일 영국 지질탐사회사인 NNN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시타파와 하울러 광구의 경우 유망광구가 발견되지 않아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지만 기대 면적을 160km, 75km로 추정하여 경제성을 높였다.

과대평과 결과 쿠르드지역 광구의 기대매장량을 72억배럴로 평가했으나 실제 시추결과 20억배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멘 4광구 인수 분석 부실

2008년 5월 26일 예멘 광구를 4,760만 달러에 있수했다.

인수 당시 일 생산 166배럴에 불과한 양을 증산법을 적용하여 19,609배럴로 평가하여 인수 했지만, 2010년 원유판매액은 182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운영비가 407만달러로 연간 225만달러의 손실이 발생.

2011년 3월 광구의 순현재가치 평가결과 2,700만달러 손실로 나타나 운영할수록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AD-7해상광구 지분인수 부적정

가스공사에서는 2008년 10월 23일 108억원을 들여 광구 지분 인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미 2008년 3월부터 해상광구를 둘러싸고 국경분쟁이 일어나서 기존 운영사들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높은 위험이 있음에도 인수를 진행했다. 결국 가스공사는 2009년 2월 26일 해상광구 탐사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이로 인해 인수 4개월만에 지분인수 비용 전액인 108억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 인센티브 제도 문제점

□ 정부는 국내 유가안정화와 유통구조 단순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3.30)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7.1일부로 시행했다.

<Incentive 내용>

0% 할당관세 적용(현 기본 석유제품 수입관세 3%) : 28원/리터 혜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16원/리터 혜택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 10원/리터 혜택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0.3%-->0.5%) : 6원/리터 혜택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통해 시행 예정

□ 인센티브 제도 시행 후 수입석유제품은 세제혜택에 따라 정유사 대비 리터당 40~50원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5월 이후 수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으며, 수입량의 대부분이 일본산 경유 제품이다.

일본은 원전 폭발 이후 화력발전의 증가와 정유공장의 가동률 축소 등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세금 혜택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경유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경유 일본 수출/수입>

□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 시 세제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전가되는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거래물량의 약 80%가 수입사-대리점간 협의거래로 대리점이 공급받는 경유를 어떤 주유소에 어떻게 팔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 공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지?

<전자상거래 매수자별 거래비율>

구분	7월		8월		9월		총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경쟁매매	18,240	24%	25,960	20%	28,840	20%	73,040	21%
협의매매	57,512	76%	107,086	80%	117,516	80%	282,114	79%
총거래물량	75,752	100%	133,046	100%	146,356	100%	355,154	100%

(단위: 천리터)

□ 따라서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7~9월 기간 중 약 200억원의 세제혜택이 부여 되었으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전가되지 않고 대부분 유통단계에서 흡수되었으며, 일본 정유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을 노린 비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에서 수출된 기름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기현상이 발생 가능.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세제 인센티브 금액

		7월	8월	9월	계
거래량(리터)		69,070,000	139,888,000	146,356,000	355,314,000
인센티브 (원/리터)	할당관세	25.7	27.9	28.1	9,790,577,800
	수입부과금	16	16	16	5,685,024,000
	BD 면제	10	10	10	3,553,140,000
	인센티브합계	51.7	53.9	54.1	19,028,741,800

전자상거래 참여 주유소
- 9월말 기준 전자상거래 등록주유소는 약 800개소이며,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구입한 주유소는 195개소임

◻ 한-일 양국간 경유 국제제품가 및 프리미엄 비교(기간: 12년 1~8월)

구분	FOB Korea	FOB Japan
Gasoil 0.5%	125.65 $/B	125.70 $/B
Gasoil Rim Premium (MR기준)	1.69 $/B	1.77 $/B

* 자료 : Platts

- 수출입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유 국제제품가는 일본 FOB가격이 한국 FOB 가격보다      다소 높은 상황임

- FOB 가격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Rim Premium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음

<한-일 양국간 경유 수출입 현황 비교(FOB기준)>

단위:천Bbl, 천$

구분	수출(한→일)			수입(일→한)
	물량	금액	단가(A)	물량	금액	단가(B)
2010년	2,548	229,240	89.97 $/B	756	69,880	92.44 $/B
2011년	4,585	589,238	128.50 $/B	950	123,197	129.63 $/B
2012년1~8월	3,079	386,634	125.57 $/B	1,889	228,524	121.01 $/B

- 최근 2년간 수출입 단가를 비교할 때 일본산 경유가격이 더 비싸게 나왔으나, 금년 수출입 단가의 경우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앞두고 5~6월에 수입한 경유가 7월 통관절차를 거침에 따라(국제유가상승) 상대적으로 시차가 없는 수출가격 대비 저렴하게 보이는 현상 발생.

월	수입	수입금액	수출	수출금액
1월	42	6,097	553	79,855
2월	70	10,253	184	27,552
3월	136	19,483	370	57,110
4월	122	18,105	525	78,898
5월	114	16,418	728	105,429
6월	210	28,879	847	112,371
7월	541	70,616	899	112,565
8월	855	121,674	1,097	151,769

<‘12년 일본산 경유 수출입 물량/금액>

(단위:천배럴, 백만원)

12년 1월 42천배럴에서 8월 855천배럴로 수입량 21배 이상 증가.

알뜰주유소, 수출물량 남는데 역수입 공급(?)

■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추진한 알뜰주유소가 당초 100원 이상 싼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10~30원밖에 싸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수불리기와 국내 물량이 남아도는데도 석유공사를 통해 해외 물량을 역수입해 공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음.

-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GS칼텍스 등 정유업체로부터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일반 주유소보다 싼값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말하며,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서울 25개소를 포함, 전국 100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 알뜰주유소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에 3,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정액 지원, 주유소 당 최대 5억 원의 외상거래자금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음. 특히 올해 알뜰주유소 운전자금 보증과 외상거래 자금,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위해 7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9월 현재 57억 원을 집행했음.

그러나 서울 1호점인 금천구 시흥동의 형제주유소가 폐업하는 등의 사업자선정 시 재정상태 고려와 가격 경쟁력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0월 10일 현재 알뜰주유소의 유가는 브랜드별 주유소 평균가 중 2015.9원(1831.9원)에 비해 휘발유 18.37원, 자동차용 경유 18.18원 쌈.

그러나 무폴주유소보다 6~7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오피넷)

수치상으로 보면 리터당 30원 인하 효과도 커 보이나, 정유사 폴 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카드 할인이 최소 30원~최대 150원의 다양한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큰 할인효과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숫자불리기와 공급확대라는 카드로 석유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해외 물량 수입과 삼성토탈 물량으로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음.

지경부는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알뜰주유소가 빠르게 증가하여 시장점유율 5%를 초과해 714개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1000개소로 늘리겠다고 발표.

또한 알뜰주유소에 보다 저렴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월간물량의 20%를 삼성토탈의 공급물량을 30%로 연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지경부가 밝힌 알뜰 주유소는 9월 현재 기준 716곳 중 368개소가 기존에 있던 NH폴 주유소, 136개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임.

따라서 실제 민간사업자는 212개소에 지나지 않아 지경부가 과대포장 한 것임.

또한 지경부가 알뜰주유소의 월간 물량의 20%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도 716곳 전체가 아닌 NH폴 주유소를 제외한 338개에 공급되고 있으며, 삼성토탈의 취급 유류는 휘발유뿐으로 공급물량이 20%가 아닌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삼성토탈은 지난 6월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면서 제 5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음.

이들의 휘발유는 나프타를 분해하는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과 중간 반제품을 통해 만든 것으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과정의 휘발유와 차이가 있음.

이와 관련해 홍석우 장관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30~40원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생산량이 3만7000배럴 수준으로 전국전체소비량의 0.5%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지경부의 주장대로 연말까지 알뜰주유소가 1000개소로 확대될 경우,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주유소가 1만 2852개소임을 감안하면, 7.7%에 해당함.

전국 주유소 13곳 중에 1곳에 해당하는 알뜰주유소임. 이에 대한 공급물량을 삼성토탈이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현행 100%의 정유사 공급물량 중 18%를 수입산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음. 정부는 알뜰주유소에 더욱 저렴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석유공사를 통해 20만배럴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유제품인 휘발류 등의 현물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입제품에 부과하던 3%의 관세를 철폐하였음. 또 1리터에 16원씩 물리던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하였음. 국내 정유사는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지난 6월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정유사는 213만톤, 금액으로 18억달러 가량을 수출했음. 한 국내 정유사가 원유 수입액의 83.3%를 수출하고 있다는 광고를 낼 정도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시설에서 나오는 휘발유와 경유는 남아도는 실정임.

특히 올해 1월부터 정유사들이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혼합하는 의무 조항을 넣으면서 그간의 면세혜택도 폐지하였으나, 수입산 제품은 혼합의무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체감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해 볼 때 일본산 유류가 도입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리터당 60원 정도의 수입업자들의 마진이 예상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가 주유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할 때 관세를 한푼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 남아돌아 외국에 나가는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돌려주고, 이것도 모자라 불필요한 측면이 강한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우스운 정책’이 되고 있음.

석유공사의 20만배럴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무리한 세금 혜택을 통한 수입 유도 보다는 국내 정유사들의 잉여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데, 사장생각은?

☞ 이는 정부가 국내 고유가가 유가상승에 기인하기보다 기름값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가 문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이며, 불필요한 수입 정책으로 유류가격 인하의 효과보다 삼성토탈 등의 신규시장 진입자들(도매업 등)의 특혜만 가중시키는 모양새임.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사고 안전대책 마련 시급

-연일 발생하는 가스사고, 정부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인재!!-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한달에 12건이 넘는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말 그대로 하루걸러 한번씩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PG는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상 서민, 영세자영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687건의 가스사고중 LPG사고가 507건으로 전체 사고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알고있는지?

<최근 5년간 가스종류별 사고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점유율 (%)					8월	8월	증감율 (%)
LPG	503	73.2	146	117	92	95	58	53	△8.6
도시가스	118	17.2	39	15	25	25	14	14	-
고압가스	66	9.6	24	13	17	6	3	6	100.0
계	687	100	209	100	134	145	134	126	△2.7

가스로 인한 사고는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스안전에 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동의하는지?

사장! 가스사고 중에서 LPG관련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LPG관련 사고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전체 가스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LPG관련 371건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대상에서 36건(9.7%) 발생하고 비검사대상에서 335건(90.3%)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비검사대상 역시 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했다면 사고율은 지금의 1/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구 분		LPG사용시설(A+B)	검사대상(A)	비검사 대상(B)
가스 사용가수(개소)		6,123,676	653,664	5,470,012
사고건수 (’07-’11)	건수	371	36	335
	점유율	100%	9.7%	90.3%

공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는지?

결국 가스사고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음에도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닌가..

특히, 미용실,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완성검사를 받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배관이 아닌 호스를 사용하여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사장, LPG사고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비검사 대상 가스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를 밝혀달라.( 관련 대책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

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의 사고 비율이 예전부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가?

그렇다면 공사는 설립 목적에 상당히 어긋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공사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결국 90.3%의 사고율을 공사의 검사만 있었어도 9.7%까지 낮출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가스안전공사는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가스안전공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사의 설립 목적인

인입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2년 8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지하상가 LPG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지하층이 내려앉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가스관 막음조치 미비였다.

삼척사고를 포함해서 LPG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막음조치 미비가 첫 번째로 꼽힌다.

최근 5년간(07~11)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71건으로 전체 가스사고(371건)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호스를 방치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료 전환 후 기존시설 방치 13건, 가스 시설후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중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LPG의 경우 고무호수를 사용하면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워 사용자가 직접 철거한 뒤 이사하는 경우가 많음)

물론 현행법상 철거는 반드시 공급자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LPG사용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철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스검사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검사의 신청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나 시공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도심지역 도시가스 배관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절실

현황

□ 국내․외 도시가스배관 설치․운영 실태

< 국내 >

◦ 국내 고압 도시가스배관중 43.5%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에 설치, 그 중 31.0%는 15년 이상 경과, 13 ㎞는 25년이상 경과한 배관임.

<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현황(2011년 9월 기준) >

사업자 구분	사용압력 (MPa)	총길이 (㎞)	설치장소(㎞)		도시지역 경과년수
			도시지역	이외지역	15년이상	15년미만
가스도매사업	1 ∼ 7 (2 이하)	2,875 (163)	1,240 (41)	1,635 (122)	390 (21)	850 (20)
소매사업(CES)	1 ∼ 4	20	20	0	0	20
계		2,895	1,260	1,635	390	870

※ “고압”이란 1 ㎫ 이상의 압력을 말함.

- 고압배관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도심 15년 이상 경과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분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주기	ㆍ1회/년	ㆍ15년 이상경과 및 그 후 매 5년
대상	ㆍ공급소 밖의 고압 배관	ㆍ도심설치 1 Mpa이상 본관 및 공급관
항목	ㆍ육안검사 항목	ㆍ기계분야, 전기·계장 분야 등 9항목
방법	ㆍ가스누출검사 차량, 육안검사	ㆍ대상 중 10%에 대해 검사장비 이용 검사 ※ 피복상태, 배관내부검사는 제외
주체	ㆍ한국가스안전공사	ㆍ한국가스안전공사

※ 배관설치후 지역구분 변경시(외곽→도심) 안전성평가(QRA) 실시

◦ 국내 중압 도시가스배관은 총 10,446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30.0 %인 2,816 ㎞가 20년 이상 경과(1993년 이전 설치)된 한 배관임.

- 중압 도시가스배관은 사용자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에 설치되어 있음.

※ “중압”이란 0.1 ㎫ 이상 1 ㎫ 미만의 압력을 말함.

- 중압배관의 경우 고압배관과 달리 15년이상 경과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 중압과 고압배관의 안전관리 비교 >

구분		중압배관	고압배관
설치시 시공감리		○	○
설치후	정기검사(매 1년)	○	○
	정밀안전진단(※)	×	○(주기 : 5년)
	안전성평가(※)	×	도매가스사업자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가스안전영향평가(※)	○	○
	배관안전점검원 순찰	○	○

※ 정밀안전진단 : 도시지역에 설치 후 15년이 지난 1 ㎫ 이상인 배관에 실시하는 것으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임.

- 노출배관 : 두께 감소, 부식 정도  - 매몰배관 : 피복손상 여부, 직류․교류 간섭(지하철, 타 시설물)

※ 안전성 평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압배관을 설치(「집단에너지사업자」및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할 때)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공급압력, 유량, 배관 길이, 주변 상황 등의 Data를 가지고 평가 S/W를 활용, 사고 확률, 피해거리 등을 파악, 개선토록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것임.

※ 가스안전영향평가 : 배관이 있는 지점 인근에서 지하도시철도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 건설공사자가 작성,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국외 >

◦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주의 경우 도심 고압배관의 설치를 2 ㎫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위험지역(도심)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배관건전성평가프로그램(IMP) 실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IMP : Integrity Management Program

◦ 영국의 경우에는 적정한 위험성평가(QRA)를 수행하지 않는 한 0.7 ㎫(7 bar) 초과 배관은 도심지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영국 IGE/TD/3 clause 5.8.2.3에 규정

문제점

□ 도심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

도심 설치 도시가스배관은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넓어 대형사고로 확대 우려가 높고, 특히 설치경과 배관 증가로 그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가스공사 설치배관의 경우 사고발생시 그 피해거리는 443.5m에 달함.

배관의 제작·시공상 결함 및 주변 위험요소에 의한 배관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배관교체주기 결정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가스배관은 배관의 제작 및 용접 등 시공과정에서 배관결함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결함은 시간경과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 사장께 묻겠다. 도심 고압 도시가스배관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심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의 압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도심 배관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배관건전성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법 시행령개정안, 셰일가스 종합대책은

직수입 확대로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친재벌정책임.

발전시장 개혁과 더불어 직수입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5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며,

(주요내용)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삭제하고, 각각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

■ 또한, 9월 6일 지경부는 '20년까지 국내 LNG 도입량의 20%(800만톤 이상)를 셰일가스로 확보, 셰일가스 활용을 위해 직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20년까지 국내 LNG 도입량의 20%(800만톤 이상)를 셰일가스로 확보 내용 * 셰일가스 도입 비중 : ('17) 7% → ('20) 20%

○ 가스개발 - 액화플랜트 건설․운영 - 수송․도입을 연계한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모델' 구축'

○ 석유․가스공사의 투자재원 확대 및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개편

○ 가스공사․민간의 국내 LNG 저장시설 확충 및 확보된 셰일가스 중 잉여물량에 대한 트레이딩 허용

-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 민간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허용

- 민간 직수입자의 저장탱크 시설기준 개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 민간 LNG 저장시설의 해외 임대 허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셰일가스 종합대책은 결국 지금까지 국제 LNG 시장이 불리해지자(가스공사 평균 공급가 ＜ 국제 시세) 직수입을 시도하지 못했던 재벌들이 이제 미국발 저가의 셰일가스를 기회로 대박 사업인 발전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대기업들탐욕과 에너지 산업을 시장화하려는 정부의 합작품이다.

- 민간 발전사, 한전 발전 자회사, 대 수요 산업체는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산업체까지 직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용 및 직수입에 나 설수 없는 중소 기업의 요금은 올라 갈 수 밖에 없음.

* 중부 발전(55만톤, 확정), SK 계열 발전사(162만톤), SK 에너지(61만톤) 만 이탈하더라도 도매 공급비는 평균 6.7% 상승할 전망

- 중소 규모의 발전사 및 산업체의 경우 업종별 또는 산업단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수입을 시도할 것이고, 이때 민간 에너지 대기업은 해외에 에너지 판매사(Trading사)를 설립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임.

* 가스공사외 가스도매사업자를 허용하지 않은 18대 국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

* 중부발전의 공급자는 에너시 Trading 사인 스위스 Vitol  SA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 문제점(소비자 요금의 급격한 인상, 수급불안, 민간 독과점에 의한 폐해 등)과 동일한 만큼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민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질의사항

□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실장)현재 직수입하고 있거나 도입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포스코, SK E&S, GS 칼텍스, 한전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 이렇게 4개사임. 그리고 현재 SK 에너지가 직수입을 추진중임. 시설기준 완화시켜 주면 중소기업들도 직수입을 할 수 있겠어요. 해외 재판매를 허용해 주면 중소기업들도 LNG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없을겁니다.

1.시행령에 대해 도시가스협회도 의견서도 접수했을 텐데 협회의 의견을 뭡니까?

SK, GS 대기업 계열사는 찬성이겠지요. 하지만 자기들의 공급물량의 상당부문을 산업용이 차지하는 중소 지방 도시가스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무엇보다 그 지역의 국민들은 하루 아침에 두배, 세배의 요금을 부담하게 될 지도 몰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LNG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것 아니에요. 맞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정부는 대기업편만 드는 겁니까?

□ 지난 임시국회 때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야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부랴 부랴 설명자료를 만들어 위원님들에 설명하셨죠.

(주요 내용) 직수입 도입 효과

①민간의 LNG 직수입 허용 이 후 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 체결시 계약조건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도입비용 절감

②민간 발전사가 LNG 직수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출 경우 전체 전력시장가격을 낮추는 효과 발생

* '12년 SK E&S의 LNG 직수입․발전을 통한 계통한계가격(SMP)인하 효과는 0.76원/kwh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1,200억원 절감

③국가 LNG 저장시설 확충에 민간자본 활용 확대

2. 가스공사 사장님! 직수입 제도 때문에 계약 조건을 개선했습니까? 가스공사의 협상력도 주효했겠지만 국제 시장이 구매자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을 두고 직수입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아닌가요.

3.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SK E&S의 직수입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1,200억원 절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것 또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력거래소에 다 확인을 했어요. SK E&S가 전력단가를 결정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낮은 가격으로 가스공사가 도입하여 공급했다면 그 효과는 얼마죠? 아니죠. 그건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나오겠죠.

□ 2004년 POSCO의 직도입과 관련하여 지역 도시가스사인 포항도시가스사(현 영남에너지 서비스)와의 분쟁이 있었음.

○ '04 당시 포스코 물량은 포항도시가스사 판매물량의 23.1%를 차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포스코 물량의 감소는 동 지역 업체 및 가정용 요금을 약 15% 이상의 인상 요인이었음.

○ 최종 정부 의 조정을 받아 분쟁은 해결되었음.

- 포항제철소 공정용 물량은 포항도시가스 배관망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포항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하여 처리, 배관망 이용요금을 소매 공급비용 이하로 부과

4.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실장) ‘09년 이후 포스코는 포항도시가스사의 배관을 더 이상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배관이용료 수익이 사라지면 결국 포항 지역의 소매요금은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던 SK은 계열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포스코의 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나요?

* SK가 직수입에 성공하게 되고, 경동도시가스사 배관을 이용하지 않고 전용 배관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따라서 SK 에너지 울산 공장의 직도입 추진으로 향후 경동도시가스사와의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며, 직수입과 소매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실사례가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형태로 민간에 개방된 가스시장은 공익적 관점에서 재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직수입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직수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최소한 기존 소비자의 요금인상이 없도록 단순히 산업체와 소매도시가스사의 계약 종료가 아니라 신규 설비의 도입이나 B-C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신규 수요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강수사장님 동의하시죠?

그리고 에너지자원실장님도 동의하시죠?

-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를 감소시키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절실..

- 정책자금 지원금액 확대 및 냉난방 온도제한 완화 필요

□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중,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인 일수가 전체일수(123일)의 48.8%인 60일이였으며, 이 중 “전력수급 경보단계”가 발효된 일수는 전체일수의 22.0%인 27일이였다.

< 2012년도 5~8월 전력수급 동향 >

구 분	5월	6월	7월	8월	계
전체 일수	31일	30일	31일	31일	123일
예비율 10%미만	14일	19일	17일	10일	60일
준비단계 (400만~500만kW)	7일	8일	7일	2일	24일
관심단계 (300만~400만kW)	-	1일 (344.1만kW)	-	1일 (325.1만kW)	2일
주의단계 (200만~300만kW)	-	-	-	1일 (279.1만kW)	1일

* 자료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전일전력수급실적“을 재구성

장관!  전력예비력이 500만kW 미만인 일수가 27일이나 되었는데. 이 경우, 대형 발전소 1기만 고장나도 작년 9.15 정전사태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나라의 전력 피크는 150만 kW정도의 부하(피크의 약 2.5% 정도)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있다. 가스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 보급을 통한 부하관리활동으로 150만kW 부하를 억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약, 전력피크부하를 감소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즉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양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스냉난방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해 왔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 금년도에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8월말 현재 총 신청금액이 5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배정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

장관! 2013년도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얼마인지?

금년도 예산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2013년 2월이후에나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금소요일정에 맞춰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따라서, 본 위원은 소비자 민원 예방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하거나, 2013년도에 요청한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지?

□ 금년도 초에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신설 검토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력피크부하 시간대 가스냉난방기기의 시간당 LNG 소비량을 바탕으로 전력대체효과를 산출한 결과, 2,470MW로서 전력산업에 약 1,631억원의 순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나,

‘12. 6.30 신설된 “냉난방 공조용”요금은 이러한 순편익의 극히 일부분만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에너지원간 적정 Mix와 동하절기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기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며, 전기 대비 열위에 있는 가스냉난방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냉난방 공조용” 요금이 추가적으로 더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방일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하절기 적용기간을 확대(5~9월 → 4~10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TOE)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냉난방온도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동절기)난방온도 제한 : 일반건물 20℃ / 공공기관 18℃

- (하절기)냉방온도 제한 : 일반건물 25~26℃ / 공공기관 28℃

* TOE(티오이) :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석유환산톤(tonnage of oil equivalent)이라고 하며, 원유(석유) 1톤을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1TOE는 10,000,000㎉에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판매시설에 까지 온도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고객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보다는 단일 에너지인 전력의 공급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전력피크를 제어하기 위한 단순한 활용수단으로 전락되었으며, 전력 대체효과가 더 큰 에너지까지 무차별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위원은 동하절기 전력피크의 주 원인인 전기냉난방의 온도조건과 기타 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을 하는 온도조건을 달리 규정하여 소비자가 전력대체에너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장관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 제안내용 :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냉난방 온도규제를 2℃이상 완화하는 정책 시행

- 동남권유통단지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7, 8월에 열병합발전기를 미가동...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재판매이익만 수취하고,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외면...

□ 본 의원은 지난 9.15 전력대란 이후에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역전기사업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전기와 냉난방부하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에 전기와 냉.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인 지난 7월과 8월에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다시 판매만 하고 또, 도시가스로 냉방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이용한 터보냉동기를 돌려서 냉방을  공급하는 등,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 CES사업(구역전기사업 ; Community Energy System)

구역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일정한 권역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와 냉난방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건설하여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온 국민이 전력예비율이 부족하여 냉방온도를 26~28℃까지 높이고, 전기를 아껴쓰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구역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그 본연의 사업 목적을 내팽개치고,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는 커녕,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되팔아 이윤을 챙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건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로 냉방을 공급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 장관! 앞으로 전력수급 부족은 동절기가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지식경제부 담당부서에서는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전력이 부족한 하절기, 동절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석유관리원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 운영의 3가지 문제

지경부에서는 공동구매, 비축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 유제품을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유가 안정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함.

알뜰주유소의 운영 권한은 한국석유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석유관리원은

시설개선지원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음.

알뜰주유소에서 시설개선 지원을 석유관리원으로 신청하고, 지원방법은

사후정산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음.

- 지원금액 : 지원업소당 최대 3천만원(부가세포함)까지 지원항목에 한해   시공에 소요된 비용(공급가액)의 90%

※ 서울소재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정액 5천만원(부가세포함)

- 지원항목 : 캐노피, 폴사인, 상호간판, 캐노피 기둥, 주유기 아일랜드, 주유기 판넬, 방화벽, 가격표시판

[ 석유관리원 시설개선 지원금 예산 ]

(기준 : 2012.9.30,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업소	지원예산	예산집행현황
알뜰주유소	307업소	5,743	3,982

시설개선자금 취소 시 회수 불가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알뜰주요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올해 총 57억 4,300만원의 편성액 중 9월말 석유관리원 시설개선지원금은

307개소에 39억 8,200만원으로 69.3%가 집행되었음.

하지만,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알뜰주유소가 취소되어 시설개선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원금액을 회수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이후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5곳에 달함.

이곳에 지원하였던 시설지원 자금을 회수해야하는데 가능성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면서도 담보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시설지원자금 회수 이유가 발생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시 시설개선자금 꽁돈 3,500만원??

서울지역 주유소는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커서 시설개선자금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원금액을 타 지역(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상한선을 확대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경제부는 2012년 4월 19일부터는 신청 시 5,000만원을 실제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원하기로 함.

서울 알뜰주유소는 실제 공사 비용이 타 지역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정액지원하여 실제 집행비용을 빼고도 평균 약 3,500만원 정도 아무 조건 없는 현금을 지원 함.

이는 알뜰주유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원칙 없는 자금 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격임.

[ 서울 알뜰주유소 소요지원비용 및 업소별 지원 금액 ]

(기준:2012.9.30, 단위:원(부가세제외))

주유소명	시공계약업체 소요지원비용	지원금 지급	접수일기준	비고
형제(금천구)	21,270,000	14,889,000	4.20이전	70%지원주1)
용마(광진구)	14,293,636	11,434,908	4.20이전	80%지원
서울만남의광장 (서초구)	13,085,818	10,468,655	4.20이전	80%지원
농협유통하나로 (서초구)	3,220,909	2,898,818주2)	4.20이후	90%지원
계	51,870,363	39,691,381
중앙(성북구)	10,386,270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주3)
알뜰풀페이 (구로구)	10,705,718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
원천(성북구)	20,102,727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
유풍(서대문구)	18,100,909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
평안(광진구)	17,185,000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
뉴신정(강서구)	10,096,364	50,000,000	4.20이후	정액지원
계	86,576,988	300,000,000

주) 1. 1,000만원이하 90%지원, 1,000~1,500만원이하 80%지원, 1,500초과 70%지원이며 최대 2,300만원(부가세포함)

2. 농협 알뜰주유소는 지원금 1,000만원이내 90%지원

3.「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4월19일 발표이후 서울지역    5,000만원 정액지원

3. 알뜰주유소 사업 두 곳에서 운영? 일원화 필요

현재 알뜰주유소사업은 석유공사가 계약 및 주문ㆍ수송 등을 관리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시설개선지원 공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자가 알뜰주유소 전환 시 담당기관의 혼선을 초래하고 관련서류의 이중 제출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알뜰주유소 전환 시 두 기관을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업무 처리를 한곳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원화의 필요성이 있음.

지경부에서는 알뜰주유소 일원화를 위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