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12	담당자: 정성전 비서_010-4314-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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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서]

■ 해외 이동신문고, 진짜 목적은?	2p
■ 국민권익위원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관용차량 구입, 차량 보험 수의 계약 금지 등 자신들이 권고한 사항을 스스로 위반	9p
[2012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질의서]
■ 故 강창성 장군 국립묘지 안장 심의 부적절	12p

■ 해외 이동 신문고, 진짜 목적은?

1. 현황

□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 이동 신문고는 재외국민 등의 애로·건의 청취 및 해소를 위해 운영

- 정부는 재외국민․진출기업의 권익보호 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각국 옴부즈만들과 상호 협력(MOU)을 추진하고 있음

□ 활동 내역

건 명	방문국가	방문 기간	출장자 (인원수)	운영경비 (항목별)
한-인니 옴부즈만간 MOU이행 및 이동신문고	인도 네시아	‘11.9.27 ~ 9.30	고충민원심의관 이ㅇㅇ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정ㅇㅇ 국제교류 사무관 이ㅇㅇ (3명)	7,178,000 항공료+체재비 (업무추진비 $ 1,000 별도)
중앙아시아 국가 옴부즈만과 MOU 체결 및 이동신문고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11.10.9 ~ 10.15	부위원장 김ㅇㅇ 고충처리국장 이ㅇㅇ 이동신문고팀장 박ㅇㅇ 국제교류 사무관 이ㅇㅇ (4명)	16,057,000 항공료+체재비 (업무추진비 $ 4,600 별도)
동남아 옴부즈만간 협력회의 및 이동신문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12.5.13 ~ 5.20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박ㅇㅇ 재정세무민원과장 서ㅇㅇ 산업농림과 사무관 이ㅇㅇ 국제교류 사무관 김ㅇㅇ (4명)	12,934,000 항공료+체재비 (업무추진비 $ 3,600 별도)
중국 신방국과 MOU체결 협의 및 이동신문고	중국 (베이징, 칭다오)	‘12.5.21~ 5.24	고충민원심의관 이ㅇㅇ 산업농림과 사무관 이ㅇㅇ 국제교류 주무관 김ㅇㅇ (3명)	4,764,000 항공료+체재비 (업무추진비 $ 1,000 별도)

2. 문제점

□ 재외공관이 할 일을 이동신문고가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재외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음

- 법률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을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52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 외유성 여행일정

- 인도네시아 3박 5일 일정 중 2011년 9월 30일(금)에는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자카르타발 22:05 비행기편으로 귀국

- 동남아시아 6박 8일 일정 중 2012년 5월 19일(토)에는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마닐라발 23:40 비행기편으로 귀국

· 2012년 5월 13일(일) 12:35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후 일정 없음

- 중국 칭다오에서 3박 4일 일정 중 2012년 5월 24일(목)에는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칭다오발 17:50 비행기편으로 귀국

· 2012년 5월 21일(월) 12:10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 후 일정 없음

□ 특별한 성과 없는 외유성 출장에 세금 낭비

-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3국, 동남아시아 3국, 중국 방문에 약 4천 1백만원(업무추진비 $10,200 별도) 소요

- 해외 이동신문고 운영 결과 소수의 민원만 접수

	인도 네시아	우즈벡·키르키·카자흐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계
민원건수	2	15	16	17	11	11	72

<해외 이동신문고 민원·건의 현황>

-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는 현지 대(영)사관에서 처리

3. 질의

□ 우리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계신 재외국민 한분 한분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고 대(영)사를 파견하고 있음

▶ IT기술의 발달로 손안의 전화기 한 대면 거주하고 있는 대(영)사관에 접속해 민원을 접수 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음. 그러나 권익위는 2년간 23일 동안 아시아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단 72건의 민원을 접수 받음. MOU의 결과도 미비.

□ 해외 이동신문고 외에 외국의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하거나 협의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권익위는 해외 이동신문고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 외국 옴부즈만과 MOU체결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함

▶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해외 이동신문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계자는 ‘해외 이동신문고는 MOU 체결 국가에서 잠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외유성 출장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관리 번호	제 목	소관부서	처리구분	비고
11-09- 인니 1	화훼업 연장 불허 관련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고충민원	중재 회의
11-09- 인니2	공장건축 허가 지연	이동신문고팀	인니옴부즈만	현지 종결
11-10- 우즈벡1	우즈베키스탄의 환전지연으로 인한 한인기업 애로 해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건의사항
11-10- 우즈벡2	한국국제학교(Intenational School, KIS) 설립 요청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1-10- 우즈벡3	재외동포 KBS월드 시청료 무료화 건의	복지노동민원과	“
11-10- 우즈벡4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활동 실시 및 교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복지노동민원과	“
11-10- 우즈벡5	재외거주 국민의 다문화가족 건강보험 적용	복지노동민원과	“
11-10- 키르키6	한국-키르키즈스탄 간 직항로 개설	교통도로민원과	“
11-10- 키르키7	한국어 교재 확대 보급 요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키르키8	대학 한국어학과 지원금 확대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키르키9	국내 발급서류의 현지 이송 서비스 도입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카자흐10	카자흐 알마티분관 위치 이전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카자흐11	카자흐스탄 대학 한국어학과 원어민 교수 확대 지원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카자흐12	중앙아시아 물류 운송 지원 원인 조사 요청	교통도로민원과	“
11-10- 카자흐13	한-카자흐스탄 무비자 협정 체결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카자흐14	현지인의 한국방문 비자서류 간소화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1-10- 카자흐15	한국문화원 도서관 도서지원 요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12-5- 중국1	산업연수사증(C-2) 발급 개선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고충민원
12-5- 중국2	재외 부재자 투표 절차 간소화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건의사항
12-5- 중국3	중국내 한국인 자녀 의무교육 지원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중국4	중국 내 한국인 의료보험 혜택 제공	복지노동 민원과	〃
12-5- 중국5	생활축구협회 교류 지원 등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중국6	수출대금 환전 시 증빙자료 간소화	재정세무 민원과	고충민원
12-5- 중국7	한인회 정부지원 확대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건의사항
12-5- 중국8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 해결 지원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처리 확인 (영사관에 이송)	중국 관련
12-5- 중국9	기업 신규 취업비자 검사기준 완화	이동신문고팀	처리확인 (영사관 현장답변)	〃
12-5- 중국 10	외국인 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	〃
12-5- 중국 11	외국인 근로자 취업규정 완화	〃	〃	〃
12-5- 중국 12	취업비자 제한 완화	〃	〃	〃
12-5- 중국 13	중국인 배우자 출입국 개선	〃	〃	영사관련
12-5- 중국 14	배우자 및 자녀의 사증 발급 개선	〃	〃	〃
12-5- 중국 15	중국인 배우자의 사증 신청 개선	〃	〃	〃
12-5- 중국 16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 개선	〃	〃	중국 관련
12-5- 베트남1	한국학교 교사 지원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건의사항
12-5- 베트남2	한국학교 정부지원 확대	〃	〃
12-5- 베트남3	자녀학비 정부지원	〃	〃
12-5- 베트남4	한국어 교육교재 존경어 반영	〃	〃
12-5- 베트남5	한-베(하노이) 항공요금 인하	교통도로 민원과	〃
12-5- 베트남6	대사관 공익법무관 배치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베트남7	노사문제 조정기능 요청	이동신문고팀	처리 확인 (대사관 접수)	베트남관련
12-5- 베트남8	불법파업 예방교육 실시	〃	〃	〃
12-5- 베트남9	초과근무 허용시간 확대	〃	〃	〃
12-5- 베트남10	주택 임대비용 세금 공제	〃	〃	〃
12-5- 베트남11	아파트 관리비 부당부과 시정	〃	〃	〃
12-5- 베트남12	거주 허가기간 연장	〃	〃	〃
12-5- 베트남13	토지수용결정 신속 처리 요청	〃	〃	〃
12-5- 베트남14	한국학교 교원 평가제도 마련	〃	〃	〃
12-5- 베트남15	치안대책 강구	〃	처리확인 (대사관 현장답변)	〃
12-5- 베트남16	의료보험 적용	〃	〃	〃
12-5- 베트남17	재외국민 정체성 등 홍보	〃	〃	대사관관련
12-5- 태국1	불법체류 처리 개선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건의사항
12-5- 태국2	공항 관광진흥기금 부과 개선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태국3	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태국4	한국 교육시설 개선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태국5	한인학교 교사 파견 요청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태국6	이민국의 거주 확인 절차 개선	국제교류 담당관	처리확인 (태국옴부즈만 접수)	태국 관련
12-5- 태국7	한국계 은행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 불승인 문제 해결	〃	〃	〃
12-5- 태국8	한국교민학교 이전 지원	〃	〃	〃
12-5- 태국9	외국기업 자녀 교육 지원	〃	〃	〃
12-5- 태국10	한국 투자자 단기워킹비자 신설	〃	〃	〃
12-5- 태국11	한국 송금 절차 개선	〃	처리 확인 (태국옴부즈만 현장답변)	〃
12-5- 필리핀1	불법체류자 한국 송환 지원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건의사항
12-5- 필리핀2	행려자 국적기 이송 거부 개선	교통도로 민원과	〃
12-5- 필리핀3	필리핀 가정부 한국 진출 허용	복지노동 민원과	〃
12-5- 필리핀4	영사 업무 예산 및 인력 확대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필리핀5	루존 북부지역 경찰영사 배치	경찰민원과	〃
12-5- 필리핀6	루존 북부지역 항공편 증설	교통도로 민원과	〃
12-5- 필리핀7	루존 북부지역 문화 활동 지원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12-5- 필리핀8	재외국민 자녀 정체성 교육지원	〃	〃
12-5- 필리핀9	필리핀 총영사관 설립 요청	〃	〃
12-5- 필리핀10	필리핀 비자 신청서류 통일	이동신문고팀	처리확인 (대사관 접수)	필리핀 관련
12-5- 필리핀11	필리핀 영주비자 문제 해결	〃	〃	〃

<첨부: 이동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관용차량 구입, 차량 보험 수의 계약 금지 등 자신들이 권고한 사항을 스스로 위반

1.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음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보유차량은 약 7만대(’11.12월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이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2. 문제점

□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특혜 지적, 그러나 권익위도 마찬가지

권익위 권고내용

“ 차량보험을 차량별로 개별가입시 소액계약을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보험사와 계약 체결 빈발”

※ 충북 ○○시는 소유차량 29대, 차량보험액 12,296천원을 ‘08.2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 지속 가입

- 그러나 권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임대 차량 제외)보험 모두 수의 계약

· 구입해 보유중인 차량 12대(폐기처분한 3대 포함) 모두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32차례에 걸쳐 A와 계약

· 2012년에는 B와 9건 계약

□ 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 지적, 그러나 권익위도 마찬가지

권익위 권고내용

“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이 없고, 공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08.6월 폐지 이전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장은 3,500cc 차량 운영

□ 공용차량 단기 임차로 기관장 차량 바꾸기 빈발 지적, 그러나 권익위도 마찬가지

권익위 권고내용

“ 임차기간을 단기(2∼3년)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용차량 구매(7년)에 비해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

※ 대전지역 ○○기관의 전용차량(2799cc)은 임차기간을 2년으로 단기운영(‘11. 9월 권익위)

-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설립 이래 부위원장 차량 3대를 임차(8차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차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밖에 안 됨

3. 질의

□ 권익위원회에 차량 보험 수의계약 사유를 물었더니 “일정 금액이하인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소액계약을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명시. 타 기관은 마치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

▶ 공공기관 공용차량 운영 제도 권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권익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타 기관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권익위에서 권고문을 의결하면 타 기관에서는 으레 ‘권익위에서는 이미 권고문의 내용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 청렴성제고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타 기관에 모범을 보이려면 이에 걸맞는 행동이 선행 되어야 함.

■ 故 강창성 장군 국립묘지 안장 심의 부적절

1. 현황

□ 2006년 2월 14일 故 강창성 장군 사망

□ 2006년 3월 14일 망인에 대한 안장심의

-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에서 제외한다는 심의기준에 의해 안장 제외

- 국립묘지법이 시행 된 후 첫 안장심의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의 의견표명

- 2006. 2. 14 사망한 강창성씨는 2006. 3.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적용된 심의기준에 따라 안장을 거부

- 김용배씨는 2006.3.13 사망하였음에도 2006. 5. 29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2006. 6. 14 심의하여 안장대상자로 결정

- 2006. 3. 14 강창성씨에 대한 안장심의 때 복권사실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

- 2006. 3. 14 강창성씨 안장심의 때 심의위원 9명중 1명이 의견란에 수기로 “안장제외, 가”라고 상반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안장제외”로 처리하여 안장심의가 부실하게 운영되었음

□ 2012.4.2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의견표명이 있어 2차례(5. 18, 6. 8)에 걸쳐 재심의를 하였으나 안장 비대상 의결되었음

- 1차 회의에서는 보류되었고 2차 회의에서 표결처리

□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중

2. 문제점

□ 이전의 법 조항을 적용했다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임

- 강창성씨는 2006년 2월 14일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요청했으며 국가보훈처는 3월 3일 제1회 안장심의위원회를 개최

- 국방부에서 이를 관장하던 「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강창성씨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 경과자는 안장 대상’에 해당되나, 2006년 1월 30일부터 국립묘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실시

- 강창성씨는 새로운 국립묘지법이 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로서, 유가족이 안장심의를 요청할 때만 해도 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기준 및 운영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

- 2006년 3월 14일 개최된 제2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법 시행이전에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하 ‘금고 3년 이상 제외 규정’이라 함)에 따라 안장 비대상 처리

- 강창성씨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안장신청을 하였고, 아직 심의기준이 없다면 과거의 법을 따르는 것이 상식임에도 굳이 불리한 심의기준을 만들어 적용(2006. 3. 14. 심의기준 만들자마자 그날 바로 적용)

□ 회의를 진행하는 간사와 일부 위원의 편파적, 허위사실 전달

- 회의도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창성씨는 ‘77년~’79년 사이에 16차례 사건으로 ‘81년도 재판을 받았고, 안현태씨는 ’86년도 사건으로 ‘96년도 재판을 받아 5공 청산차원에서 보복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이라며 강창성씨가 보복을 당했다는 여론은 쏙 빼고, 안현태씨를 두둔하는 내용만 주장

※ 강창성씨는 2,500만원 수수, 안현태씨는 5,000만원 수수

※ 강창성씨가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설득력있는 주장이 많음

- 2012년 6월 8일 2차 회의에서 일부위원이 ‘국방부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할 때는 전과사실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안되었음’이라고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간사는 ‘국방부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할 때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예 국립묘지 안장이 안되었음’ 이라며 허위주장

- 그러나「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강창성씨의 경우 ‘장관급장교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 경과자’에 해당(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해당)되어 안장대상임

- 간사의 왜곡된 사실 전파로 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

□ 심의위원들의 폐쇄성과 무원칙성

- 위원장포함 15인중 민간위원 7인이 위원 기준에 맞는지 조차 확인 안 됨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 민간위원 선정기준

·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운영·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

·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된 자들을 간사가 추려 그 중 국가보훈처장이 선정. 기준에 맞는 위원이 선정되었는지 조차 외부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음

- 간사와 국가보훈처장이 위원을 임명하면, 그 이후에는 위원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재임을 거듭해가며 심의위원들이 그 어느 곳에도 견제를 받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심의

- 2006년 최초 선정된 민간위원 5인 중 3인은 최초 선정 이후 연임을 계속해 7년 째 활동 중

· 5인 중 2인은 최초 선정 이후 연임해오다 2011년 안현태씨 심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사임

-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원칙과 규정을 정하고 심의 진행

□ 사면복권 불인정

- 국가보훈처는 고 강창성씨의 경우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즉, 안장심의 당시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 강창성씨의 아들이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뒤져 사면복권 기록을 찾아내자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 여부가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해명

- 그러나 안현태씨의 경우 일부 위원이 회의시작부터 사면복권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면 복권된 사실이 회의 진행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심의결과에 지대한 영향 미침

- 故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복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함

□ 김용배, 안현태씨와의 형평성

-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용배씨는 2006. 6. 14. 안장심의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강창성씨는 징역3년형을 받았으나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

- 안현태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복권 되고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되었고, 강창성씨는 재심의 당시 전직 대통령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장 거부

3. 질의

□ 2006년 3월 3일 제1회 심의회의에서 위원장이 ‘국립묘지령에서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제외했습니다’라고 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 故 강창성 장군의 경우 국립묘지령의 적용을 받으면 안장대상이었는데, 위원장이 직접나서 ‘국립묘지령에서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제외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발언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2006년 3월 3일 1차 회의 A위원이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정치적으로 (보복은)아닙니다’ B의원이 ‘당연히 아닙니다’, C의원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주장을 펼쳤음. 그러나 언론이나 여론을 살펴보면 안현태씨보다 오히려 강창성씨의 경우 보복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음.

▶ 국방부 소관의 ‘국립묘지령’의 적용을 받았다면 강창성씨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임. 그러나 2006년 1월 30일 ‘국립묘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안장 심의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고인이 되신 강창성씨의 경우, 안장심의대상이 정해진 이후 심의기준을 만들어 고인을 안장제외 시킨 것임. 179cm의 신입사원지원자가 마음에 안들자 갑자기 모집기준을 180cm로 바꾼 것과 똑같음. 기준이 없었다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2012. 6. 8 안장심의 시 일부위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인양  분위기를 몰아간 흔적이 있음. 또,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실만을 제공해야할 간사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망정 ‘국방부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할 때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예 국립묘지 안장이 안되었음’ 이라는 강창성씨가 적용받아야 할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을 설명해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2006년 3월 14일 2차 회의에서 “故 강창성씨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심의기준에 의하면 법시행 이전에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되어 안장제외 대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원장이 간략히 ‘제외 대상’ 이라고 설명을 하고 정리

- 그러나 김용배씨의 경우 “정부수립 이전에 걸면 다 걸리는 시대로서, 바로 복직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년 실형의 의미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47년도 혼란의 시기인점, 6.25전쟁 당시의 수많은 전공과 훈장을 받은 사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경력을 지낸 경력으로 보아서 검증을 받은 공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라며 고인을 적극 옹호하며 시작

□ 안장대상심의위원이 위촉받을 만한 사람인지, 위촉 기준에 맞는지조차 확인 할 수 없음. 심의위원 선정 시에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간사가 1차 선택하고 처장이 결정하면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음.

▶ 명단을 확인할 수 도 없고, 심의기준에 맞는지 약력을 확인할 수도 없다.

▶ 심의위원이 꺼릴 것 없는 정정당당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당히 이름을 공개하여야 부끄럽지 않은 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