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자료배포일 2012. 10. 12.		매수 : 총 3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정홍석 비서(010-3639-4035)

119 소방헬기, 응급의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전과 제주에는 아직도 소방헬기 한 대 없는데…

2012년부터 응급의료기금 지원 대상에서 소방헬기 제외

정부는‘국민의 안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소방방재청 소속 헬기가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목적으로 출동하는 비율이 70%에 달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소방헬기 운용현황」자료에 의하면 훈련이나 정비와 같은 비업무적 비행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동 중에서 인명구조와 환자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를 초과하고 최근 그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목적별 소방헬기 출동 현황

	구조 구급	환자 이송	신불진화	화재진압	교육훈련	정비	업무지원	홍보	기타	계
2010	1,311	334	164	43	742	271	190	196	117	3,368
2011	1,218	451	230	42	874	287	103	167	121	3,493
2012.8	908	510	146	46	668	189	170	111	99	2,847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소방방재청)

특히 산간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구조․구급 및 환자이송의 비중이 무려 88.8%에 달하고 있다.

[표3] 최근 3년간 시도별․목적별 소방헬기 비행 현황

	인명구조	환자이송	산불	화재	교육훈련	정비	업무지원	홍보	기타	계	1대당 출동 건수
중앙	158	88	14	4	293	68	76	22	70	793	264
서울	589	0	35	2	376	46	26	1	0	1,075	358
부산	86	3	126	30	249	30	63	52	25	664	332
대구	139	1	62	4	74	47	26	67	10	430	215
인천	64	104	0	17	101	31	5	69	8	399	399
광주	25	14	19	0	116	43	40	23	1	281	281
울산	38	1	52	5	32	31	5	1	34	199	199
경기	650	107	73	6	267	109	39	40	90	1,381	460
강원	826	367	39	8	321	65	24	30	48	1,728	864
충북	226	10	4	3	86	63	3	33	2	430	430
충남	51	11	2	0	85	9	4	16	3	181	181
전북	110	114	0	0	16	19	19	10	17	305	305
전남	86	330	4	3	132	102	94	74	7	832	416
경북	136	9	101	4	80	56	21	33	1	441	220
경남	253	136	9	2	56	28	18	3	21	526	526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소방방재청)

각 시도에 배치된 소방헬기는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받는 소방헬기가 응급의료와 관계없는 유관기관 업무지원에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이나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갑자기 증가한 재정부담 때문에 소방헬기 운용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와 대전, 충남과 같은 소방헬기 공백지역의 헬기 도입사업에 큰 지장이 왔다는 점이다.

[표2] 소방방재청 헬기 배치현황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소방헬기	3	3	2	2	1	1	-	1	3	2	1	(1)	1	2	2	1	-	26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소방방재청)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소방헬기는 다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구조․구급활동과 환자이송이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이 응급의료가 아니면 어떤 활동이 응급의료활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헬기에도 응급의료기금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