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 : 2012년 8월 27일 배포일 : 201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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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로 서울공항 대형항공사고 우려, 서울공항 폐쇄해야

‘수도권 공군기지 위치보완’ 공군작전환경개선 종합대책 대안 제시!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구)은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해 서울공항 일대 비행절차의 협소한 운영으로 인한 대형항공사고 우려가 제기됨은 물론 최근 서울공항의 기능이 상당부분 축소된 공군작전환경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서울공항의 폐쇄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8월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전체회의 질의시간을 통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안보를 이유로 불허하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가 이명박정부 들어 갑자기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다”면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자처하던 보수정권이 재벌의 고층빌딩을 짓는 데 도움을 주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비지니스프렌들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국회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로 555미터의 대형굴뚝이 박힌 꼴이어서 서울공항의 비행절차가 국제공인표준비행 절차인 국제공인 표준비행절차인 IFR(instrument flight rules. 계기비행방식)에서 근거리 초저고도 비행절차로 접근하는 VFR(visual flight rules. 시계비행방식)비행절차를 변경되어 비행절차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이러한 비행절차의 제약은 비행기 경로 이탈 가능성이 커져 수방사의 작전예규상 9.11 테러 이후 선 조치 사격지침에 의해 아군의 대공포 오인사격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면서“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 일대 주민들은 대형항공사고라는 불안감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태년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전후해 송파구 특전사의 여주 이전, KA-1의 원주 이전 등 서울공항 관련 직․간접적인 작전기능이 연쇄적으로 이전됐다”며 서울공항 작전기능의 변화된 실정도 거론했다.

이에 김태년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취소해 서울공항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서울공항의 군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안으로 “공군 작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서울공항, 수원비행장, 평택미군기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공군기지 위치정책 보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공항은 전면 폐쇄하는 한편 평택미군기지 인근 해안가에 전술기지 기능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년국회의원은 “이러한 방안은 변화된 수도권 공군작전 환경의 탄력적 수용과 각 지역 군비행장 민원, 그리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생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대체지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